국무원 판공청 방안 발표, 강제성표준 통합간소화
2016년 02월 16일 13:3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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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2월 15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판공청은 일전 “강제성표준 통합간소화사업방안”(이하 “방안”으로 략칭)을 발표하여 강제성표준을 통합간소화하는 사업에 대해 포치를 했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강제성표준은 인신건강과 생명재산안전, 국가안전과 생태환경안전에 관계되는것으로서 경제사회운행의 최저요구이다. 강제성표준의 통합, 간소화 사업은 표준화개혁의 중점의 중점으로, 신형 강제성 국가표준체계를 건립하는 첫째가는 임무이다. 국무원의 관련문건 정신의 요구에 따라 강제성표준 제정원칙과 범위에 의거하여 현행 강제성 국가표준, 업종표준과 지방표준 및 제정 수정계획에 대해 청리, 평가를 전개한다.
“방안”은 강제성표준 통합간소화사업목표를 제출했다. 올해 년말전까지 통합간소화사업결론을 제출하고 적합하지 않는것은 페지하고 강제가 적합하지 않은것은 추천성표준으로 전환시키고 확실하게 강제가 필요한것은 계속하여 유효하거나 또는 통합수정건의를 제출한다. 동시에 각 령역의 강제성 국가표준체계구도를 연구제출한다. 페지, 전환, 통합, 수정을 통해 점차적으로 현행 강제성표준에 존재하는 교차중복모순, 범위초월제정 등 주요문제를 해결하여 구조가 합리하고 규모가 적당하며 내용이 과학적인 신형 강제성 국가표준체계의 구축을 위해 기초를 닦아놓음으로써 “하나의 시장, 하나의 최저선, 하나의 표준”을 실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