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경제발전에 관한 의견” 인쇄발부
2015년 09월 25일 13:1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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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9월 14일 신화통신: 국무원은 일전에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경제발전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의견”은 “국유기업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지도의견”의 배합문건으로서 국유기업이 혼합소유제경제를 발전시키는 총체적인 요구, 핵심적인 사고방향, 배합적인 조치들을 명확히 하고 조직실시의 사업요구를 제기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면 날따라 치렬해지고있는 국제 경쟁과 도전에 대응하여 우리 나라 경제의 중고속성장 유지와 중고급수준에로의 매진을 추동하자면 국유기업 혼합소유제개혁 심화를 통해 현대기업제도의 보완을 추동하고 기업법인관리구조를 건전히 해야 하며 국유자본 배치와 운행효률을 제고하고 국유경제 분포를 최적화하며 국유경제활력, 통제력, 영향력과 위험대처능력을 증강하고 경제발전의 새로운 정상상태에 주동적으로 적응하고 선도해야 하며 여러가지 소유제자본의 상호보완, 상호촉진, 공동발전을 실현하여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의 미시적토대를 튼튼히 닦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국유기업이 혼합소유제경제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정부유도, 시장운영을 견지하고 제도보완, 지적재산권보호를 견지하며 엄격한 절차, 규범적인 조작을 견지하고 개혁에 적합한것을 개혁하고 온당하게 추진하는것을 견지하며 혼합소유제기업 각류 출자인들의 재산권권익을 절실히 보호하며 각류 자본의 혼합소유제경제발전에 참여하는 적극성을 동원해야 한다.
“의견”은 국유기업이 혼합소유제경제를 발전시키는 다섯가지 면의 사업임무를 명확히 했다. 첫째로 국유기업의 기능 확정과 분류에 따라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을 부류를 나누어 추진해야 한다. 둘째로 집단회사와 자회사, 중앙기업과 지방기업의 부동한 차원에서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을 층차를 나누어 추진해야 한다. 셋째로 각종 자본의 국유기업 혼합소유제개혁 참여를 권장해야 한다. 넷째로 혼합소유제기업의 관리기제를 수립, 건전히 해야 한다. 다섯째로 법에 의거하고 규정에 부합되는 조작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주업이 충분한 경쟁에 처한 업종과 령역의 상업류 국유기업은 총체적상장 등 방식을 통해 기타 국유자본 또는 각종 비국유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주권다원화를 실현해야 한다. 주업이 국가안전, 국민경제명맥과 관계되는 중요업종과 관건령역에 처함과 아울러 주로 중대한 특정임무를 감당하는 상업류 국유기업은 국유자본 주식통제지위를 유지하고 비국유자본의 주식참여를 지지해야 한다. 전력, 석유, 천연가스, 철도, 민항, 전신, 군수공업 등 령역의 개혁과 결부시켜 경쟁성업무를 개방하고 혼합소유제개혁을 추진하는 시점과 시범을 전개해야 한다. 공익류 국유기업은 분류지도를 강화하고 조건이 주어진 기업들의 투자주체다원화를 추진하고 비국유기업의 경영참여를 권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