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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장평 부위원장이 21일 회의에서 안전생산법 실시상황 점검에 관한 보고를 했다. 보고는, 발전을 중시하고 안전을 경시하는 경향이 일부 지방에서 대두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이래 석탄, 강철 등 상품가격 인상과 더불어 안전생산수요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탄광, 강철공장은 규정을 어기고 비밀리에 채굴 또는 생산하였고 이에 따른 감독관리가 부족한 원인으로 수차의 안전생산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대부분 도시의 지하관 네트워크는 안전요구에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로화가 엄중하여 석유천연가스 관도가 점용당하는 현상이 엄중했다.
안전생산법은 전국 안전생산사업에 대해 종합감독관리의 요구를 제출했다. 점검결과 일부 사람들은 종합감독괸리가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것을 관리하고 관리하는것도 관리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또 일부 사람들은 국무원의 해당 방안이 공상행정관리부문, 상무부문,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등 부문에 안전생산감독관리직책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인식면의 차이로 하여 감독관리잭칙이 명확하지 않고 중복감독관리와 일부 부문이 감독관리책임을 회피하는 현상이 존재한다.
새로 수정한 안전생산법은 기업의 안전생산주체책임을 한층더 강조하였지만 일부 기업의 안전생산 주체책임이 실속있게 관철되지 못하거나 심지어 위법생산행위가 존재한다. 이런 문제에 비추어 검사조는 안전생산 부대법규와 표준적인 제정수정을 다그칠것을 건의했다.
|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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