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6개 면에서 직능 전환
2013년 03월 11일 14:0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국무원은 12기 전국인대 1차회의심의에 제청한 국무원기구개혁과 직능전환방안에서 정부직능전환은 행정체제개혁을 심화하는 핵심이며 국무원 기구직능을 전환함에 있어서 반드시 정부와 시장, 정부와 사회,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방안은 국무원 기구직능에 존재하고있는 돌출한 문제에 대비해 6개 측면으로부터 조치를 제기하고 직능전환의 방향과 원칙, 중점을 명확히 하였다.
첫째, 자원배치에서의 시장의 기초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투자항목심사비준을 줄이고 생산경영활동에 대한 심사비준사항, 자금자격에 대한 허가조건, 행정사업성 수금을 줄이며 점차 공상등록제도를 개혁하는 등 조치를 통해 체제기제면에서 최대한으로 여러 류형의 시장주체에 자주권을 주어 기업과 개인의 창업적극성을 불러일으킨다.
둘째, 사회사무관리에서의 사회력량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킨다. 업종협회상회와 행정기관의 분리를 점차 추진시켜 주로 업종협회상회류형, 과학기술형, 공익자선류형, 도시와 농촌 사회구역봉사형의 사회조직을 육성하고 우선발전시키며, 통일적으로 등록하고 각자 자기 직능을 행사하고 상호 조률하며 급별로 책임지고 법에 따라 감독관리하는 사회조직관리체제를 건립건전히 하는 등 조치를 통해 정부와 사회기구를 분리시키고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며 의법자치의 현대적인 사회조직체제를 서둘러 형성한다.
셋째, 중앙과 지방 량자의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킨다. 투자항목에 대한 심사비준사항, 생산경영활동에 대한 심사비준사항을 기층에 내려보내고 특정이전지불을 줄이는 등 조치를 통해 지방재정이 기층에 밀착하고 가까이에서 관리하는 우세를 충분히 발휘시킨다.
넷째, 직능배치를 최적화한다. 주택등록, 림지등록, 초원등록, 토지등록의 직책을 통합하는것을 망라해 세가지 방면의 통합중점을 제기했다. 도시종업원기본의료보험,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 신형농촌합작의료 직책 등을 통합하여 각기 한개 부문에서 책임지며 업무가 같거나 비슷한 점검, 검측, 인증 기구를 통합하고 통일적으로 규범화된 공공자원교역플랫폼, 신용정보플랫폼 등을 통합한다.
다섯째, 거시적관리를 개선하고 강화한다. 발전계획제정, 경제발전추세에 대한 연구와 판단, 제도기제설계, 전반국면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관리, 체제개혁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조정 등 직능을 강화하며, 사회관리능력건설을 강화하고 사회관리방식을 혁신하며, 국무원 각 부문은 자체개혁을 강화하고 자기 계통의 개혁을 힘껏 추진한다.
여섯째, 제도건설과 의법행정을 강화한다. 그중 부동산통일등록제도를 구축하고 주민신분증번호와 조직기구코드를 기초로 하는 통일적 사회신용코드제도를 건립하는 등 조치를 통해 기초성 제도건설을 강화한다. 의법행정제도를 완벽화하고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의법결책기제를 건전히 하며 결책평가 및 오유시정 제도를 건립하고 엄격히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며 제반 감독제도를 건립, 건전히 하는 등 조치를 통해 의법행정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