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적 직업인원 개인신용기록 건립
2017년 01월 24일 15:4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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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을 지키면 혜택 보고
신용을 잃으면 불리익 당해
올해부터 신용을 지키는 사람은 더욱 많은 혜택을 보게 되고 신용을 잃은 사람은 촌보난행이 될것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련책임자가 피로한데 따르면 2017년은 개인신용체계건설의 고조를 일으키게 된다고 한다. 부동산중개, 가이드 등 14가지 류형 직업인원신용기록의 건립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전국적인 범위에서 신용화이트블랙리스트(诚信红黑名单)제도를 건립하고 완벽화하게 된다.
14가지 류형 직업인원 신용기록 건립해야
국가발전해혁위원회 부주임 련유량은 지난 1월 18일에 있은 소식공개회에서 2017년은 개인신용체계건설의 고조를 일으킬것이라고 표하면서 신용기록을 기초로 개인신용보관서류를 건립해 개인신용정황을 반영하는데 신용기록은 준확하고 전면적이 되여야 한다고 했다.
련유량은 “부동산중개, 가이드 등 14가지 류형 직업인원 신용기록건립을 가속화하고 신용보관서류를 건립하며 적시적으로 동태업그레이드를 실현한다”고 표했다.
지난해말 국무원판공청에서는《개인신용체계건설을 강화할데 대한 지도의견》발부해 중점령역의 개인신용기록을 건립할것을 명확히 했으며 14가지 류형 직업군에서 개인신용기록을 건립하고 완벽화하여 기제를 형성해야 한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이 14가지 류형 직업인원은 공무원 기업법인대표 및 관련책임인, 변호사, 교원, 의사, 직업의사, 평가사, 세무사, 등록소방공정사, 회계심계인원, 부동산중개종사인원, 인증인원, 금융종사인원, 가이드 등이다.
중점을 돌파해야만이 총체적으로 추진할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중점령역과 기업생산은 백성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된다고 하면서 일단 이들이 신용을 잃게 되면 사회에 비교적 큰 영향을 조성하게 된다고 표했다. 뿐더러 이같은 중점령역의 사람들은 일정한 시범효과를 갖고있어 이를 돌파구로 개인신용체계건설을 더욱 잘 추진할수 있다고 인정했다.
올해 중점적으로 화이트블랙리스트제도 건립
련유량은 “현재 신용을 지키면 련합해 격려하고 신용을 잃으면 련합해 징계하는 구도가 형성되고있다”고 표했다. 그에 따르면 2017년에 신용을 지키면 련합해 격려하고 신용을 잃으면 련합해 징계하는 비망록이 각개 령역에 확산되고있는데 총량추산은 50개를 초과해 전면피복을 실현할것이라 표했다.
련유량은 올해 신용화이트블랙리스트 건설과 응용을 중점적으로 틀어쥘것이라 했다. 그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화이트블랙리스트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화이트블랙리스트제도가 없으면 규범된 인증방법이 없게 되고 신용을 지키면 련합적으로 격려하고 신용을 잃으면 련합적으로 징계하는것은 기초와 표준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무원에서 발부한 《신용을 지키면 련합적으로 격려하고 신용을 잃으면 련합적으로 징계하는 제도를 건립하고 완벽화하여 사회신용건설을 추진할데 대한 지도의견》에서는 화이트블랙리스트제도를 규범할것을 제기했다. 또 신용을 잘 지키는 전형 “화이트리스트”제도와 엄중하게 신용을 잃은 주체 “블랙리스트”제도를 부단히 완벽화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각 령역의 화이트블랙리스트산생과 발부행위를 규범화하고 퇴출기제를 건립건전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신용을 잃은 사람들은 련합적인 징계를 받게 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피로한데 따르면 불완전한 집계로 전국 법원에로 루계로 공포한 신용을 잃은 피집행인은 644만 5200례에 달한다. 민항부문에서 이들에게 비행기표구매를 제한한 사례가 연인수로 576만 6200차에 달하고 철로부문에서 렬차연석침대표, 고속철과 기타 쾌속렬차(动车)의 일등석표 구매를 제한한것이 연인차로 207만 2300차 된다. 공상부문에서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각류 기업 법인대표, 리사장, 감사, 고급관리인원으로 되는것을 제한한 사례가 연인수로 7만 1000여차 된다.
련유량은 개인신용체계건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4가지 중시”를 강조해야 한다고 표했다. 즉 특벽히 실명제, 정보안전, 신용수복, 정보봉사를 중시해야 한다고 하면서 핵심정신은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것이라 지적했다.
이밖에 신용체계건설의 중요한 부대문건가운데 하나인《관련 령역의 실명등록제도를 진일보 건전히 할데 대한 총체적방안》이 발부절차를 밟고있는데 오래지 않아 공포될 전망이라 한다.
5개 부문: 위조 유효기 지난 차표를 지니면 철로 민항 블랙리스트에 기록돼
발전개혁위원회 등 5개 부문에서는 공동으로 《교통출행령역의 신용건설을 강화할데 대한 지도의견》을 발부했는데 “의견”에서는 도로, 수로 려객운수경영주체의 신용기록을 건립하고 철로, 민항에서 신용을 잃은 당사인의 신용불량기록을 건립하며 도시교통신용기록을 건립함과 아울러 사회력량에서 신용기록건설에 참여하는것을 격려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