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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이 일전에 “비주민기업 재산 간접양도기업 소득세 관련 몇가지 문제에 대한 공시”를 발표했다. 다국적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다국적 기업의 국제탈세 행위를 단속하는데 취지를 둔 이번 “공시”는 재산 간접양도 거래에 대한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칙범위와 합리한 상업목적 판정 요소, 납세의무, 법률책임 등 사안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공시”는 세무총국이 20개국 집단의 세수개혁 과세표준 잠식 대응, 소득이전 등 최신 조치에 적극 참여하려는 의도로 발표되였으며 비주민기업의 국내 세수환경 개선에 유리하다.
|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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