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략도발 배후의 화심에 경각성 높여야(종소리)

2016년 09월 18일 12:5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일본은 국제법 준수에서 나쁜 행적이 가득한데 국제사회에서 “규칙”과 “법칙”을 담론할 면목이 어디 있겠는가?
　　
일전에 일본방위대신 이나다 도모미는 워싱톤에서 연설을 발표하여 동해, 남해 문제에서 또다시 제멋대로 “규칙파괴자”라는 감투를 중국에 억지로 씌우면서 일본은 미국과의 련합순항연습 전개, 지역 기타 나라와의 군사연습 실시, 연안나라를 도와 능력건설을 강화하는 등 수단을 통해 남해에 대한 개입을 늘일것이라고 장황하게 늘여놓았다. 일본 고위관원의 언행은 흑백을 전도할뿐만아니라 분명히 현혹과 선동을 통해 악의적으로 지역의 안정을 파괴하려는것이다.

일본에 대하여 말하면 누가 의도적으로 일본을 대국이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았으나 세인들은 늘 대국의 앞에 “경제”라는 단어를 붙이고있다. 일본인들은 이에 고민하면서 20세기 90년대초에 심지어 정치대국으로 되는것을 분투목표로 명확히 했었다. 하지만 몇년이 지난 뒤 일본인들은 갑자기 국제무대에서 자기들이 “확실히 뭐라고 할말이 없다”는것을 발견하게 되였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 복귀전략을 내놓으면서 일본은 다시금 정치대국, 나아가서는 군사대국의 꿈을 꾸게 되였다. 미래의 력사학자들이 이 기간의 력사를 평가할 때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략조정이 갖다준 련쇄반응에 대하여 루락할수 없을것이다. 그것인즉 바로 2차대전의 범죄책임을 씻어버리지 못한 일본이라는 이 전패국의 정치대국, 군사대국 단꿈의 가속화 부활과 지난날의 이 적대국이 종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하는 길을 열어주었다는것이다.

이나다 도모미가 늘여놓은 일련의 이른바 “중국위협”은 꼬물만치도 사실의 검증을 이겨낼수 없다. 모두 아는바와 같이 조어도와 그 부속섬들은 자고로 중국의 고유령토이며 일련의 국제법효력이 있는 문건들이 이를 위해 배서할수 있다. 중국이 자국의 령토주권을 단호히 수호하는것은 당연한 도리이며 그 어느 국제규칙으로 말하든지 모두 이나다 도모미가 말하는 “규칙파괴”와는 관계가 없다. 이른바 동해의 “현상태 파괴” 문제에 대하여 일본은 더구나 투정부릴 필요가 없으며 세인들은 최근년간 조어도문제에서 “현상태 타파”의 첫 발걸음을 내디딘것은 남이 아니라 바로 일본자체라는것을 모두 다 알고있다.

남해문제에서 이른바 필리핀의 남해중재안은 국제법과 국제중재의 일반적인 실천을 엄중히 위반했으며 처음부터 불법적이고 무효한것으로서 중국이 중재절차를 접수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으며 판정결과를 접수하지 않고 승인하지 않는것이 바로 국제법치를 진정으로 수호하는 조치인것이다. 그 어느 국제법에 유엔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림시로 소집된 엉성한 조직의 이른바 중재가 법률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였는가? 최근 이 정치활극의 소란은 이미 물러갔으나 일본은 자기들이 이 활극에서 담당한 영광스럽지 못한 역할에 부끄러워하지 않을뿐만아니라 뜻밖에도 다시 뛰쳐나와 헛소문을 퍼뜨리고 말썽을 일으키면서 국제무대에서 아츠러운 소음을 내고있다. 얼마전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정상회의에서《월스트리트저널》과 같은 미국언론들마저 아세안의 온화한 태도와 개별적 역외 국가들의 표현이 대조를 이루고있으며 아세안국가들은 가능한 해결방안을 찾아 분쟁을 관리해야지 아무런 필요도 없이 긴장한 국면의 불에 키질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식했다는 점을 관찰했다. 일본이 아래우로 뛰여다니는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가? 설마 아시아 안전정세를 주재하고 아시아국가들의 관계를 좌우지하려는 사악한 충동이 또다시 생긴것은 아닐가?

일본은 국제법 준수에서 나쁜 행적이 가득한데 국제사회에서 “규칙”과 “법칙”을 담론할 면목이 어디 있겠는가? 조어도문제, 력사인지문제는 모두 2차대전후 국제질서의 근본과 관계되며 “포츠담공고”, “까히라선언” 등 국제법률문건들에 모두 상응하게 규정되였다. 하지만 2차대전이 끝난 뒤 70여년이 흘러간 오늘날, 일본은 오히려 여전히 관련문제에서 끊임없이 사단을 일으키고 심지어 공공연히 국제질서에 대들고 국제법치를 등지면서 “포츠담공고”에 대하여 질의하고 “침략정의 미정론”을 과장하고 남경대학살과 “위안부”문제를 부인하는 등 론조들이 빈번이 일본정부 고위층 인사들한테서 터져나오고있다. 설마 이것이 “규칙”과 “법치”의식의 구현이란 말인가?

청산은 가로막아도 강물은 결국 동쪽으로 흐른다. 오늘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력량구도로부터 보나, 인심향배로부터 보나 모두 일본의 전략도발은 전적으로 주제를 모르는것이며 그들이 기회를 빌어 크게 해보려는 “집단대립”국면도 환상의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협력상생을 추구하는 년대에 그 어느 나라가 일본의 “몽환게임”에 가담하려 하겠는가? 일본이 맹주의 다리를 붙잡고 한사코 게임을 하려 한다 해도 기필코 게임을 계속할수 없을것이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