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들이 꼼짝달싹 못하게 해야
2016년 09월 08일 15:4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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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세무총국은 통보를 내여 2014년 이래 전국적으로 세수법을 위배한 블랙리스트 2470건을 공포하고 련합징계를 통해 연 483명 세금미납자의 출국을 막았으며 667호의 신용융자거래를 제한하고 529호의 정부토지공급 취득을 제한하였다고 밝혔다.
사람은 신용을 지키지 않으면 자립할수 없고 기업은 신용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을 일으킬수 없다. 특히 시장경제의 격류속에서 성실신용은 금보다도 더 귀중한 재부이다. "성실신용은 곧 생산력이다", "신용은 최대의 사회자본이다" 등은 점차 사회공감대를 형성하고있다.
신용불량자들이 "쓴맛"을 보게 해야 하겠지만 또 신용을 지키는자들은 "단맛"을 보게 해야 한다. 세무총국은 납세 "블랙리스트"를 공포함과 아울러 납세 "영예판"도 공포하여 납세신용이 좋은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관세환급우대를 향수받을수 있게 하고 신용평가가 좋은 소형, 령세기업은 대출편리 등을 향수받을수 있게 했다. 표창과 징계 두가지를 병행함과 동시에 관련 부문은 보다 많은 조치를 탐색하여 성실신용이 대체불능한 금빛간판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해야 한다.
시장경제하에 신용준수는 기업에서 세금을 전액 납부하는데만 국한되지 않으며 매개인 모두가 사회성실신용의 구축자이다. 사회성실신용체계의 건설은 전반 사회를 피복한 체계적인 프로젝트로서 반드시 정부의 정보공유를 통해 자연인과 법인 통일코드 등 제도를 건립하여 사회성실신용체계건설을 다그쳐 추동해야 한다. 현재 세무, 법원, 금융 등 많은 부문, 단위를 포함하여 모두 성실신용과 관련한 정보체계를 건립하고있다. 한면으로는 데이터의 규범적인 수집과 사용을 다그쳐 실현하고 다른 한면으로는 단편화와 편면화를 피면하고 공유하는 기초에서 구상을 통일하고 공동협력하여 합리한 성실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성실신용은 한개 나라의 법치환경의 우렬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고 사회성실신용체계를 구축하는것은 법치건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공민과 조직의 준법신용기록을 건전히 하여 신용을 지키지 않는자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신용을 지키면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게 하려면 결국 법치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제도로 자각을 육성하여 성실신용이 전체 인민의 공동한 추구와 자각적인 행동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