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초안,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에 제청
2016년 11월 01일 13:0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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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0월 31일발 본사소식(기자 왕비학):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가 31일 오전, 제1차 전체회의를 거행했다. 장덕강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다.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155명이 회의에 참석하여 참석자수는 법정인수에 부합되였다.
회의는 전국인대 법률위원회 부주임 위원 장해양이 한 인터넷안전법 초안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 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리련녕이 한 민영교육촉진법 수정초안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와 영화산업촉진법 초안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 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안건이 한 해양환경보호법 수정초안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법률위원회는 상술한 초안을 본기 상무위원회에서 심의통과해줄것을 건의했다.
회의는 전국인대 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사경영이 한 공공문화봉사보장법 초안 수정정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다. 초안2심원고는 공공문화시설의 범위, 사용, 무료 혹은 우대 개방 등에 대해 수정 보완했다.
회의는 전국인대 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리적시가 한 민법총칙초안수정정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다. 초안 21심원고는 감독보호제도를 진일보 수정보완했고 농촌집체경제조직의 법인지위를 명확히 했으며 법인제도를 보완했고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으며 미성년이 성폭행당했을 때 소송시효를 계산하는 특별규칙을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