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총리 ‘두 회의’취재 중외기자들 회견, 질문에 답변
2018년 03월 21일 12:3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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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는 20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리극강 국무원 총리가 대회 발언인 장업수의 요청으로 중외기자들을 회견하고 그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국무원 부총리들인 한정, 손춘란, 호춘화, 류학이 참가했다.
리극강 총리는 중외기자들에게 여러 부총리들을 소개하고 나서 모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질문을 환영했다.
블룸버그통신 기자: 올해는 중국이 개혁개방한 지 40주년을 맞는 해이다. 지난 40년간 중국은 획기적인 경제발전성과를 이뤘고 수억 인구를 성공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다. 중국이 새시대에 진입한 뒤 직면한 문제는 더욱 복잡할 것이고 우리는 중국의 개혁개방 모델도 일부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는 이번 두 회의기간에 정부기구의 개혁방안과 헌법의 개정 등 면에서 집중적으로 구현됐다. 중국에서 특히 외자유치와 대외무역 추진면에서 시행하는 개혁개방의 모델이 지난 40년과 어떠한 차이가 있게 되는가?
리극강: 40년 동안 중국의 눈에 띄는 경제, 사회 발전성과는 개방과 갈라놓을 수 없다. 개방이 개혁을 추동하고 발전을 촉진했다. 중국인민은 개방 속에서 단맛을 봤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년초, 습근평 주석은 스위스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중국은 계속하여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개방은 중국의 기본국책임을 명확히 밝혔다. 중국의 개방이 새로운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개혁개방의 문을 더욱 활짝 열어놓는 것이다. 중국경제는 이미 세계경제와 깊이 융합되였고 개혁개방의 문을 닫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길을 가로막는 것과 같다.
새로운 변화는 개방을 일층 확대함을 뜻하며 우리는 더욱 많은 공간과 잠재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화물무역을 례로 들면 우리의 상품수입세률수준은 세계의 중등수준이고 우리는 더욱 개방된 자세로 상품수입의 총체적 세률수준을 인하하련다. 시장의 수요가 많은 일부 소비품, 약품을 망라, 특히 군중과 환자들이 급히 필요로 하는 항암약품에 대해 우리는 수입세률을 대폭적으로 낮출 것이고 항암약품은 령세률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서비스 무역에서 현재 우리는 수지적자이고 서비스업을 일층 개방하면 일부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촉진하고 제고시킬 수 있다. 다음 단계의 중점은 서비스업의 진입허가를 완화하는 것이다. 례하면 양로, 의료, 교육, 금융 등 령역에서 우리는 진입허가 완화도를 일층 높이고 일부 령역에서는 점진적으로 완화하거나 주식 비례 제한을 취소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제조업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이 면에서 기술의 강제적 양도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다.
우리의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진일보 조절하여 축소할 것이다. 올해 및 금후 몇년내 점차적으로 진입허가를 완화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외상투자에 련관되는 세가지 법률을 하나의 기초성 법률로 합병하는 것을 다그쳐 추진하여 외상 진입허가 전 내국민대우를 줄 데 대한 승낙을 실현하겠다. 기자분이 언급한 헌법개정, 기구 개혁과 개방의 관계를 말하자면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이미 헌번개정안과 정부기구 개혁방안을 비준했고 우리는 헌법에 따라 기구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대외개방의 기본국책을 견지하는 데 더욱 유리할 것이다.
나는 신문에서 일부 매체들이 중국의 개방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의논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나는 거기에 대하여 몇마디 더 하겠다. 우리의 노력방향은 13억 인구의 시장이 점차적으로 중외기업, 각종 소유제기업들에서 모두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으로 되게 하고 중국소비자들에게 더욱 많은 선택을 주어 중국의 제품과 봉사의 업그레이들을 촉진하고 경제가 고품질의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물론 중국의 개방은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이고 일부 그 당시 눈에 띄지 않던 개방조치가 몇년 뒤에 돌이켜봤을 때 놀랄 만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례하면 5년 전 우리는 개인려권과 출경의 수속을 간소화했는데 결과적으로 출국인수는 그 당시 7000만명으로부터 지난해 1억 3000만명으로 증가했으며 그중 다반수는 관광과 소비하러 출국했다. 때문에 중국의 개방을 세절과 분양의 견지에서 봐야 할뿐만 아니라 더우기는 장원하고 파노라미적인 시각에서 봐야 한다. 물론, 개방은 쌍방향이고 상호적인 것이다. 마치 두 사람이 노를 젓는 것처럼 한 사람의 힘에만 의거하면 이 배는 오로지 제자리에서 맴돌게 된다. 오직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힘을 써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중국일보사 기자: 올해 두 회의 기간, 일부 대표, 위원들은 예전에 GDP를 틀어쥐던 것처럼 ‘기구 간소화와 권한 하부 이양, 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 최적화’개혁을 틀어쥐여야 한다고 제기했다. 동시에 현재 중국은 제도성 원가가 아직도 매우 높고 사무를 취급받는 것이 아직도 비교적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기구 간소화와 권한 하부 이양, 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 최적화’개혁에서 권한을 하부에 얼마나 많이 이양할 것인가? 이양한 다음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명확한 목표는 있는가?
리극강: 이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전번기 정부 초기에 우리는 정부직능전환이라는 이 관건을 틀어쥐고 ‘기구 간소화와 권한 하부 이양, 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 최적화’개혁을 추동했는데 바로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시장의 활력과 사회의 창조력을 격발시키기 위해서였다. 이 면에서 이미 단계적 성과를 거두어 정부가 지속적으로 자기 개혁을 추진하고 생산력을 해방, 발전시키는 예리한 무기로 되였다.
이번 두 회의 기간에 내가 대표단, 련합소조회의에서 심의, 토론에 참가할 때 적지 않은 대표, 위원들이 정부에서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영환경 개선을 힘써 추동하고 사무를 보는 데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는 개혁에 대한 시장주체와 인민군중의 절박한 념원이다. 그들이 제기한 많은 문제는 작은 문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큰 정책과 련관된다. 우리는 사물의 시말을 보아내고 본질을 알아야 한다. 개혁은 바로 시장과 군중에 가장 가까운 곳에 돌파점을 두고 인민이 기대하는 바를 방향으로 삼는 것이다.
“천하의 대사는 모두 작은 일부터 시작된다.”시장 진입을 완화하는 면에서 올해에 여섯가지 면에 큰 공을 들이겠다. 바로 기업을 설립하는 시간을 절반 줄이고 대상심사비준시간을 절반 줄이며 정무봉사를 한개 인터넷으로 일괄 처리하고 기업과 군중이 사무를 볼 때 한 문만 들어가도록 노력하며 기껏해야 한번만 다니게 하고 무릇 법률법규의거가 없는 증명은 일률로 취소하겠다. 몇년의 노력을 거쳐 기업을 설립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였지만 그래도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22일이 걸린다. 일부 발달국가에서는 하루도 채 걸리지 않는다. 대상시공허가의 처리시간은 더욱 길다. 때문에 반드시 번잡한 것을 간소화해야 한다. 상술한 6가지는 모두 ‘줄이는 것’이다. 이 토대 우에서 세금을 줄이고 비용을 줄이게 되는 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정부의 ‘치즈’를 건드리는 것이고 근육과 뼈를 움직이고 다치게 하는 개혁이다.
물론 이양하는 동시에 관리할 수 있어야 하고 잘 관리해야 한다. 우리는 중간 과정과 마지막 단계의 감독관리를 강화하려 한다. 바로 시장질서를 바로잡아 가짜저질 상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고 남을 교묘히 속여 사취하며 동업종을 억누르는 등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독점하는 인원을 시장에서 쫓아내고 엄하게 징벌하겠다. 공평을 해치고 혁신을 막으며 사회도덕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시장활력과 인문정신은 상호보완적인 것이다. 물론 감독관리를 강화함에 있어서 인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명심해야 한다. 례를 들어 이번 기구개혁에서 우리는 시장감독관리와 련관된 일부 부문을 합병하고 종합집법을 추진함으로써 여러개의 ‘큰 모자’가 소상인을 관리하는 것을 피면하게 된다.
방금 첫번째 기자가 기구개혁을 제기하며 국무원 기구개혁에 국가세무와 지방세무 부문의 합병이 포함된 점을 언급했는데 여기서 한가지 일이 떠오른다. 한번은 좌담회에 참가했는데 한 전문가가 조사연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지방세무국이 식당으로부터 영업세를 받고 포장해서 갖고 나가면 국가세무국에서 부가가치세를 받는다. 그가 당지의 관련 부문에 만약 식당의 문턱에 서서 먹으면 어느 부문에서 세금을 받는가고 물으니 상대방은 “말다툼이라도 하려는 것인가”고 말하였다. 현실 가운데는 확실히 이러한 일들이 있다. 몇년간 우리는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시키고 영업세를 취소하는 것을 통해 세수는 공유세(共享税)를 위주로 하게 됐다. 이렇게 하여 국가세수, 지방세수의 합병은 토대가 있게 되였고 여러 곳에서 세금을 받는 것과 기업에 지장주는 것을 피면하게 됐다. 때문에 이양에서는 활력을 방출하고 관리에서는 공평을 기해야 한다. 관리도 리익을 촉동하기 때문이다.
‘인민에게 유리한 일이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개혁을 추진하고 정부사업을 잘하려면 반드시 대중을 위하고 실속을 따지며 인민에게 리로워야 한다. 우리는 시장주체를 위해 경영환경을 힘써 최적화하고 인민군중을 위해 사무의 편리를 제공하며 과감하게 자기혁명을 해야 한다. 인민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떠한 곤난도 마다하지 않고 어떠한 위험도 피하지 않겠다.
한국련합통신사 기자: 한국-조선 쌍방이 다음달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하고 조선이 비핵화의향을 밝혔으며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조선 지도자와의 회견에 동의함에 따라 최근 조선반도의 형세는 비교적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한 정황에서 중국은 반도문제의 해결에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가? 이를 위해 어떤 작용을 발휘하겠는가? 중국은 계속하여 6자회담을 추진해 반도문제를 해결하려 하는가?
리극강: 우리는 반도에 완화하는 추세가 나타나는 것을 기꺼이 지켜보고 있고 또 대화, 담판으로 반도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익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 중국은 최선을 다해 반도비핵화를 추동, 실현하고 반도의 평화, 안정을 수호, 유지할 것이다. 우리는 관련 나라들이 성의를 지니고 행동에 옮겨 반도핵문제를 조속히 협상테이블로 이끌어옴으로써 반도비핵화와 반도평화안정이 새로운 진척을 가져오기를 희망한다. 이는 과련 나라, 세계에 모두 좋은 일이다. 반도는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고 직접적으로 중국의 리익과 관계되기에 우리의 관심정도를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텔레비죤방송국 기자: 지금 일부 민영기업가들은 재산이 효과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가봐 걱정하고 안전감이 없으며 투자를 감히 못하고 심지어 일부는 갖은 방법으로 외국으로 자산을 전이하려 한다. 어떤 지방에서는 일부 기업가들이 일을 하지 않거나 되는대로 일하는 정부의 행위를 신고하는 정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리극강: 중국은 개혁개방이래 줄곧 '두가지 드팀없이'를 견지하고 있다. 국유기업, 민영기업 등 각종 소유제기업은 중국경제가 력사적인 성과를 취득하는 데 거대한 노력과 기여를 했다. 현재 민영기업의 세금은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도시에서 새로 증가하는 취업에 대한 공헌률이 90%를 차지한다. 물론, 한동안 확실히 민영기업의 투자가 약화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재산권보호 및 여러 면의 문제와 관련되며 우리는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주추돌을 보호하는 것이고 생산력을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는 줄곧 여러 종류의 합법적인 재산권의 보호를 마음에 담고 또한 어려움에 봉착하면 꼭 해결했다.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누군가가 주택토지사용권이 기한이 만료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가 걱정했는데 우리는 연장할수 있고 교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확히 표했으며 또한 이 면에 대하여 다그쳐 법을 개정하려 한다. 제2회 농민토지도급이 기한이 만료되는 데 관련해서도 우리는 명확히 30년 연장한다고 제출했다. 우리는 아직도 여러 면으로 조치를 취해 합법적인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률을 통해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것 또한 법치정신을 선양하는 것이다.
재산권보호는 반드시 계약을 존중하고 계약정신을 선양해야지 계약을 파지로 되게 해서는 안된다. 어떤 지방의 일부 행위는 확실히 그릇된 것이다. 새로운 관원이 예전의 장부를 인정하지 않고 관원이 바뀌면 지난날의 계약이 소용없게 된다. 집권은 연속성이 지켜져야 하고 일관적이여야 한다. 이에 대해 우리는 견결히 제지하고 처벌할 것이다. 지난해 관련 부문은 몇개의 전형적인 사건을 틀어쥐고 재산권과 관련된 사건을 바로잡았는데 이는 우리의 결심을 밝혔다. 바로 지속적으로 사회에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이 드놀지 않게 하고 투자자가 신심을 갖게 하며 각종 재산권의 소유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합법적 재산권의 소유자에게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안심환’을 제공하려 한다.
싱가포르련합조간 기자: 중국경제가 궐기함에 따라 일부에서는 중국이 갈수록 자본과 중국시장의 흡인력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여 타국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 일종의 정치적 침투를 진행한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중국의 궐기와 전략적 확장에 대해 외부에서 마땅히 우려해야 한다고 보는가?
리극강: 근년간 세계경제의 성장에 대한 중국의 공헌률은 30%를 초과했는데 이는 세계경제회복을 촉진하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에도 공헌하고 있다. 중국이 합작과 무역을 확대하였기에 더욱 많은 협상과 담판이 이뤄지고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 중국문화는 력대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다른 이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화목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희망한다. 우리는 국가의 령토 완정을 수호하고 한치의 령토도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타인의 한치의 령토도 침범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같은 도리이다. 우리가 가는 길은 평화발전의 길이다.
중국의 지난 발전은 평화로운 국제환경에서 이룩한 것이고 향후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평화로운 국제환경을 떠날 수 없다. 여기서 나는 두가지를 강조하려 한다.
첫째, 중국은 영원히 확장을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발전도상 국가이고 우리는 확장을 할 생각이 없으며 미래에 강대해지더라도 ‘나라가 강대하면 반드시 패권을 추구하는’ 길을 걷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상호존중, 평등호혜의 토대에서 여러 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인류운명공동체를 함께 구축하기를 기대한다. 우리와 기타 국가의 경제무역합작은 모두 시장규칙, 상업원칙에 따라 추진돼왔다. 우리가 창도하는 ‘일대일로’ 또한 함께 상의하고 함께 구축하며 함께 누리는 것이다. 발전도상국가 특히 저개발국가에 대한 우리의 원조는 힘닿는 데까지 하는 것이고 어떠한 정치조건도 부가하지 않기에 정치침투라고 말할 수 없다. 국제사회가 일부 면에서 중국이 더욱 많은 국제적 책임을 감당할 것을 희망하지만 우리가 맡을 수 있는 것은 발전도상국가에 상응하는 국제적 책임이다. 만약 이러한 것들을 전략적 확장으로 본다면 잘못 리해하거나 오해한 것이다.
둘째, 우리는 정력을 집중하여 자신의 일을 잘할 것이다. 이 몇년간 총리로서 나는 중국의 발전과정에 여전히 허다한 곤난과 도전이 있고 민생면에도 많은 곤난과 통점이 있으며 정부는 매일 이런 대량의 난제들을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다. 우리의 출국방문과 국제래왕은 모두 평화적이고 안정된 국제 및 주변 환경을 얻기 위해서이고 중국발전에 더욱 많은 상생기회를 얻기 위해서이다. 이 점에 대해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다.
인민일보사 기자: 총리께서는 정부사업보고에서 더욱 공평하고 충분한 취업을 시종 고품질 발전의 포인트로 되게 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생활에는 대학생 취업, 전직종업원 재취업, 제대군인재취업 등과 같은 곤난이 여전히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이는 또한 향후 5년 중국의 취업시장이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총리께서는 이런 곤난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리극강: 취업성과는 인민군중이 평가하는 것이며 실업이 있다면 덮어감출 수도 없는 것이다. 때문에 나는 우선 올해의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겠다. 향후 5년에 어떠한가는 올해 어떻게 하는가를 보아야 한다.
지난 5년간 중국경제는 합리한 구간에서 운영을 유지하였다. 그중 대단한 포인트가 6600여만명의 도시 신규취업을 실현하고 비교적 충분한 취업을 유지한 것이다. 취업은 한 가정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일이다. 한 사람도 취업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아무런 생기가 없다. 대학생이 졸업하고 실업한다면 그것은 희망이 없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야 한다. 각급 정부 및 정부 사업인원들은 모두 취업을 념두에 두고 실제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올해 정부사업보고에서 처음 도시실업률조사를 예기목표에 넣은 것은 도시와 농촌 취업상황을 더욱 충분하게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스스로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장부를 보고하려 한다. 올해 도시의 실제 새로 성장한 로동력은 1500만명 내지 1600만명이고 우리가 정한 목표는 최소 1100만명의 신규취업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방향은 1300만명 이상이다. 몇년 동안 우리는 계속 목표를 실현했으며 올해도 실현하지 못할 리유가 없다. 이 밖에 2.8억명 농민공이 있다. 그들은 도시화 행정에서 고층건물을 일떠세우고 도로를 닦으면서 중국발전에 큰 공로를 세웠다. 농민공취업을 추진하는 것 또한 신형 도시화의 중요한 내용이다. 도시에 들어와 일하는 농민들은 자기의 두 손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올해에도 최소 300~400만명의 농촌전이로동력이 새로 늘어날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책임을 다해 농민공을 위해 안정적 취업 기회를 창조해야 한다.
올해 대학졸업생이 820만명에 달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중등전문학교 졸업생이 근 500만명에 달하고 제대군인과 과잉생산능력 해소로 인한 전직종업원이 백만명에 달한다. 반드시 이들의 취업을 힘써 보장해야 한다. 절대 령취업가정이 생기게 해서는 안된다. 때문에 우리는 취업일터를 일층 확충하며 특히 새로운 동력에너지를 육성해야 한다. 지난 몇년간 새로운 동력에너지는 취업일터 확장과정에 중대한 기여를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다방면의 노력을 들여 비교적 충분한 취업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사실 더욱 많은 재부를 창조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생각해보자. 인구가 13억이 넘고 로동력이 8억이 넘는다. 우리가 비교적 충분한 취업을 실현할 수 있다면 창조하는 재부는 헤아릴 수 없으며 이 또한 세계시장에 놀라움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NBC기자: 최근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미국의 글로벌 지도지위를 대체할가봐 걱정하고 있다. 이로 하여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응당 대중국 무역전으로 중국이 국가 주도모식하에서 강구하는 불공평 무역과 산업정책을 징계해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총리께서는 미국의 관심을 해결하고 무역전을 방지하는 데 어떤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총리께서는 여전히 대화로 눈앞에 닥친 위협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무역전이 벌어진다면 중국은 무엇을 할수 있는가? 이를테면 중국은 거액의 외화비축과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사용할 것인지를 고려하는가?
리극강: 최근 한동안 중미간의 무역전에 관한 의론이 비교적 많다. 하지만 나는 중미 무역전은 쌍방에게 모두 좋은 점이 없으며 승자가 없다고 인정한다. 만일 ‘전쟁’이란 단어로 무역을 형용한다면 무역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것은 무역은 협상, 담판, 대화로 분쟁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다. 나는 쌍방이 리성을 유지하고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말며 무역전을 피면하기 바란다.
지난해 중미무역의 규모는 이미 5800여억딸라에 도달했다. 이같은 규모에 도달할 수 있은 것은 시장에 의거하고 상업규칙에 따라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같은 무역액을 실현할수 없다. 물론 우리는 비교적 큰 무역 적자가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미국에 대해서만이 아니다. 우리는 무역의 총체적 균형을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
방금 나는 봉사업, 제조업, 상품 등 분야를 망라해 중국이 계속 개방확대를 추진하는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이미 언급했다. 미국측 기업들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도 미국측에서 대중국 첨단기술, 고부가가치제품 수출을 완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지적재산권을 엄격히 보호할 것이다. 미국측에서도 이 중미무역균형의 중보를 잃어버리지 말기 바란다. 중보를 잃어버리면 돈을 벌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중국은 거액의 외화비축을 갖고 있다. 외화비축을 활용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종래로 시장법칙에 따라 다원화, 시장화 조작을 진행하였다. 중국은 책임을 다하는 장기투자자이다. 중미관계는 최대의 개도국과 최대의 선진국간의 관계이며 량국의 경제는 상호 보완성이 아주 강하다. 중미관계의 안정발전은 량국, 세계에 대해 모두 리로운 일이다. 중국발전에 대한 일부 근심은 지나친 걱정이라고 나는 인정한다.
중국신문사 기자: 우리는 얼마 전에 중국 관련 부문의 일부 보험류, 금융류 기업에 대한 강제적인 조치에 주의를 돌리고 있다. 다음 단계에도 이러한 작법을 계속 강구하는가? 이로부터 중국의 새로운 위험점이 계속되고 있고 중국에서 계통성 금융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닌가?
리극강: 내가 책임지고 말하지만 중국은 위험을 방비할 능력이 있으며 또 계통성 금융위험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중국경제는 펀더멘털이 좋으며 금융운행도 온건하다. 물론이다. 중국경제의 총량은 이미 80여조원에 달하며 은행자산은 20여조원이 된다. 약간한 위험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속담에 “구름이 몰키면 비가 오기 쉽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이 잘 날이 없다.”고 했다. 내 기억에 이 자리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 나라는 은행의 자본 충족률과 대손충당금 적립비률이 비교적 높으며 국제기준을 초과했다. 이 자리에서 더 말하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나라 상업은행의 법정예금지급준비률은 15% 정도이며 이는 20여조의 준비금을 저축하여 둔 것과 같다. 위험준비금이라고 말한다.
향항봉황위성TV기자: 우리는 총리께서 올해 추진할 정부사업보고에서 광동향항오문 대만구(大湾区)를 건설하고 향항과 오문을 국가발전의 전반 국면에 편입시키며 내지와 향항오문의 호혜합작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고 제기한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 그 러나 향항에서는 이 작법이 향항으로 하여금 자체의 특색과 위치를 상실하게 하고‘한 나라 두가지 제도’의 시달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두가지 제도’의 계선을 모호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총리께서는 이를 어떻게 보는가?
리극강: 우리는 광동향항오문 대만구를 건설하고 이를 세계급 대만구로 건설하는 중요 원인은 3개 지역이 각자의 독특한 우세를 갖고있으며 상호보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경쟁력을 가진 대만구를 건설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대만구의 전망계획강요가 제정과정에 있고 인츰 출범되여 실시하게 된다. 향항주민이 내지에 와 특히 광동에 와 사업, 생활할 경우 주택, 교육, 교통 등 많은 면에서 점차 동등한 대우를 향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향항 오문동포와 함께 국가발전의 기회를 공동 향수하기를 바란다. 대만동포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들이 대륙의 발전 기회를 공동 향수하기를 바란다.
향항, 오문을 국가발전 전반 국면에 편입시킴에 있어서 우리는 당연히 ‘한나라 두가지 제도’,‘향항인에의 한 향항관리’,‘오문인에 의한 오문관리’, 고도 자치의 방침을 견지한다. 우리는 기타 국가와 공동발전, 호혜호리 할 수 있는데 하물며 내지와 향항오문은 모두 한개 국가에 속하므로‘한나 라 두가지 제도’하에서 각자의 우세를 더욱 잘 발휘하고 상호 보완하면서 새로운 성장극을 구축할 수 있다.
중국국제방송 기자: 우리는 현재 중국이 로령화사회에 진입했으나 양로공급이 부족하고 질이 높지 못하며 또 한 많은 사람들이 양로를 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밖에 우리는 어느 한 성에서 지난해 양로금이‘바닥이 난’현상이 나타나 적지않은 사람들이 기타 성에서도 나타나지 않을가고 우려하고 있는데 주목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억여명의 양로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리극강: 식사할 시간이 다 되였는데 마침 식사와 관계되는 문제를 질문하였다. 양로금을 전액 지급하고 제때에 수령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확실히 개별적인 성급에서는 지난해 양로금의 수입이 지출을 감당하지 못했 다. 나는 일부 로공업기지에가 조사 연구를 할 때 특히 올해 두 회의 대표단에 내려갔을 때 제일먼저 양로금을 제때에 전액 지급할 수 있는가에 대해 물었다. 개별적인 성급에서는 양로금지급이 어려운데는 당지 경제하락 압력이 비교적 큰 것과 재정의 수입 감소와 관계된다. 그들은 이미 국유자산을 활성화 처리하고 재정지출 구도를 조절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여 양로금을 제때에 전액 지급하도록 보장하였다. 물론 중앙재정에서도 일정한 지원을 해주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또 일부 성급에서 양로금이 전반적으로 일부 어려 움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 국적인 범위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양로금의 적시적 전액 지급을 보장할 능력이 있다. 지난해말 기업종업원 양로보험기금의 잔액은 4조 1000억원이고 당해 수입도 지출보다 많다. 우리에게는 또 양로금의 전략적 비축이 있으며 사회보장기금이 갖고 있는 자금이 늘어나 지난해 1조 8000억원에 달하여 전국 범위내의 양로금을 제때에 전액 지급을 완전히 보장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또 이 분야와 관련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올해 우리가 양로금기금 조절제도를 실시하여 중앙에서 3% 수취하고 총괄적으로 조정하며 향후 비례를 다소 더 높임으로써 일부 성급에서 가능하게 발생하게 될 양로금 부족을 미봉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또 국유자산의 수익이체를 통해 사회보험기금의 총량을 늘이고 안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수익공간을 확장시킬 것이다. 이러한 것은 모두 로년에 봉양할 수 있는 ‘정판성’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여러분은 미래에 대해 당연히 신심이 충만 될 것이다. 무엇때문에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 하면 로인들은 한평생 고생하고도 로년에 봉양받을 수 없게 되며 그러면 후에 사람들은 신심을 잃기 때문이다.
로인을 부담으로 여겨서는 안되며 ‘석약홍’은 여전히 하나의 산업이다. 많은 로인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로년에 봉양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우리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방금 사회자가 이것이 마지막 질문 이라고 했고 질문한 것이 민생문제이다. 앞에 기자들도 몇가지 민생문제를 제기했다. 우리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관 철하는 것이고 인민정부사업의 출발점과 락착점도 바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이며 우리는 기본민생을 보장하고 민생의 통점을 제거하고 우질자원을 늘여 더욱 많은 인민 군중들이 혜택을 보도록 할 것이라 는 이 점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한다.
기자회견이 끝날 때 초천도시보기 자가 개인소득세 납부 최저한도를 얼마 높일 것인가고 물었다.
리극강은 우리는 다그쳐 가동할 것이며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 라고 대답했다.
기자회견은 인민대회당 3층 금빛대청에서 거행되였으며 약 2시간 지속되였다. 1200여명의 중외기자들이 취재에 참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