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정치국 회의 열고 18기 4중전회 소집하기로 결정
중공중앙 총서기 습근평 회의 사회
2014년 07월 30일 09:2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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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중공중앙 정치국은 회의를 열고 올해 10월 북경에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를 소집키로 결정했다. 18기 4차 전원회의 주요의정은 중공중앙 정치국이 중앙위원회에 사업을 보고하고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는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상반기 경제형세와 하반기 경제사업을 분석, 연구했다. 중공중앙 총서기 습근평이 회의를 사회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의법치국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본질적요구와 중요한 보장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필연적인 요구로서 우리 당이 집권하여 나라를 진흥시키고 인민이 평안하고 행복하며 당과 국가가 장기적으로 안정되고 태평하는것과 관계된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며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완벽화하고 발전시키며 당의 집권능력과 집권수준을 높이려면 반드시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 나라는 지금 사회주의초급단계에 있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임무가 결정적인 단계에 들어섰고 개혁이 난관돌파시기와 심수구역에 들어섰으며 국제형세가 복잡다단하여 우리 당이 직면한 개혁, 발전, 안정의 임무는 전에 없이 중해졌고 모순, 위험, 도전은 전에 없이 많아졌다. 따라서 당과 국가 사업 전반 국면에서의 의법치국의 지위가 더욱 두드러지고 역할이 더욱 중대해졌다. 새로운 형세, 새로운 임무에 직면하여 우리 당은 국내, 국제 두개 국면을 더욱 훌륭하게 통괄하고 우리 나라가 발전하는 중요한 전략적기회를 더욱 잘 수호하고 운용하며 사회력량을 통괄하고 사회리익을 균형잡으며 사회관계를 조절하고 사회행위를 규범화하는것을 더욱 잘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가 심각한 변혁에서 생기발랄하면서도 질서가 정연하게 해야 한다. 경제발전, 정치투명, 문화창성, 사회공정, 생태량호를 실현하고 우리 나라 평화와 발전의 전략적목표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더욱 훌륭하게 법치의 인솔작용과 규범작용을 발휘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올해에 들어서서 국제형세는 복답다단하고 국내의 개혁과 발전 임무는 아주 무겁다. 당중앙, 국무원의 정확한 령도하에 각 지역, 각 부문은 18차 당대회와 당의 18기 3차 전원회의 정신을 참답게 관철, 시달하고 중앙경제사업회의의 결책, 포치를 참답게 실시했다. 안정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의 총적기조를 견지하고 거시적정책의 련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했으며 거시적조정 사로와 방식을 혁신하고 적시적당하게 미리 조정하고 미세하게 조정하는것을 중시하였으며 목적성있게 심각한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고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것으로 경제발전, 구조조정, 민생개선, 위험제거를 힘써 촉진하여 경제, 사회 발전의 총체적평온과 조화적안정을 확보했다. 상반기 경제는 합리한 구간에서 운행되였고 주요지표는 년도 예기목표에 부합되였다. 경제운행이 평온을 유지하고 개혁개방의 활력이 증강했다. 발전의 질이 온당하게 제고되고 민생보장이 실속있고 유력했다. 동시에 국내외 환경이 상당히 복잡하고 불안정적, 불확정적인 요소가 의연히 많은편이였으며 경제발전이 의연히 비교적 큰 도전에 직면하고 경제의 평온발전을 유지하는데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하반기 경제사업을 잘하자면 18차 당대회와 18기 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실시하고 중앙경제사업회의의 결책과 포치를 전면적으로 시달하며 개혁과 발전, 안정의 분기점을 똑바로 파악하고 최근 목표와 장기발전의 분기점을 똑바로 파악하며 경제, 사회 발전과 인민생활개선의 결합점을 똑바로 파악해야 한다. 안정가운데서 발전을 추진하는 사업총기조를 견지하고 거시적정책은 안정적이여야 하고 미시적정책은 령활해야 하며 사회정책은 기반이 되여야 한다는 기본사로를 견지해 거시적정책의 련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경제운행가운데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서 지향성 조정에 더욱 중시를 돌려야 한다. 당면과 장원한 미래를 고루 돌보는 일부 정책과 조치를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혁개방심화를 다그치고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위험을 타당하게 방비하고 해소하며 민생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 전년 경제, 사회 예기목표를 힘써 실현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경제성장속도를 정확하게 평가하는것은 경제사업을 잘하는데 있어서 자못 중요한 의의를 가질뿐만아니라 제반 사업을 잘하는데 있어서도 영향력이 아주 크다. “두가지 백년” 분투목표를 실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함에 있어서 반드시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는것을 견지하고 발전은 당의 집권흥국의 절대적 급선무라는것을 견지하며 확고부동하게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 이는 국가가 번영하고 사회가 안정되고 인민이 행복해지는 중요한 토대이다. 중국발전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허다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 아울러 발전은 반드시 경제법칙을 준행하는 과학적인 발전이여야 하고 자연법칙을 준행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여야 하며 사회법칙을 준행하는 포용성발전이여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개혁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는것을 견지하고 문제의 향도를 견지해야 한다. 안정성장, 구조조정, 민생혜택, 위험방지를 둘러싸고 개혁을 서둘러 추진하고 시장의 내적동력과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력을 이양하는 실질적효과를 확대해야 한다. 투자체제개혁심화를 다그치고 될수 있는 한 빨리 자연독점업종의 경쟁성업무를 활성화해야 한다. 서비스업의 질서적인 개방을 다그치고 제조업의 시장접근규제를 느슨히 하며 개방과 관리를 결부시키고 시장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재정금융자원의 효력을 잘 발휘시키고 실체경제에 대한 지지강도를 확대하며 재정금융자원배치를 최적화하고 재정경제자금의 사용효익을 높이며 실체경제융자경로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효과적인 투자를 적극 늘이고 투자의 주요역할을 잘 발휘시키며 민간투자잠재력을 일층 활성화시키고 투자질과 효익을 적극 제고시켜야 한다. 소비수요를 힘써 제고시키고 소비의 기초역할을 잘 발휘시키며 주민들의 소비구조상승추세에 순응해 소비정책을 보완하고 소비환경을 개선하며 소비잠재력을 부단히 방출시켜야 한다. 대외무역안정에 진력하고 대외개방수준을 높이며 대외무역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달하고 보완시키며 외자를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으로 리용해 수출의 고도화와 무역의 균형발전을 적극 추동해야 한다. 경제구조조정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신형의 경제성장점과 구역성장극을 육성하고 혁신을 엔진으로 하는 정책환경을 보완하며 생태문명건설을 추진하고 국가의 신형도시화전망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민생사회보험 등 효과적인 공급을 늘이고 인민생활을 계속 개선하며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고 취업창업을 촉진하며 의약보건위생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존재하고있는 각종 위험을 정확하게 장악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 각종 위험에 대처하고 해소함으로써 경제, 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확보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