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음문화칼럼20]이동은 이동으로 다스려야 한다
중국교육개혁의 출로에 대한 고민
예동근
2016년 06월 13일 14:1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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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교육자원을 둘러싼 모순이 갈수록 심하여져 각종 사회이슈를 낳고있다. 농민공자녀와 소수민족지역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권리 주장, 지역별 교육자원의 불평등배분으로 일어난 일부 지역 학부모들의 불만, 특권취소로 상대적박탈감을 받고있는 일부 북경응시생부모들의 불만 등 갈등들이 곳곳에 존재한다.
교육이 갈수록 사회계층상승의 동아줄이 되면서 희소한 교육자원을 둘러싼 모순이 심화되여 자칫 지역갈등, 민족갈등으로 번져 큰 사회문제를 일으킬수 있다. 특히 북경-상해-광주 등 교육자원이 집중된 지역은 교육이주를 부추기고 부동산가격을 높이는 주범의 하나가 되였고 교육엔클러브(敎育區孤島化,貴族化)가 되면서 새로운 학군계층을 탄생시키고있다.
다른 한편으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로 학교페쇄가 일어나고 농촌교사들의 도시이주, 직업전환으로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강화되고있다. 동-서부의 차이, 도시와 농촌의 차이, 한족-소수민족의 차이, 대도시와 소도시의 차이 이런 차이들이 자칫 ‘차별’로 나타나면서 사회적갈등을 야기시키는 구조적요인으로 될수 있다.
지면의 관계로 원칙적인 주장들은 빼고 사회이동과 교육의 관계에서 합리적교육자원배분방식을 간단히 론의하고자 한다.
첫째, 이동은 이동으로 다스려야 한다(“以移制移”). 중국의 교육자원배분은 급격한 이동으로 심화되였기에 이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동하는 인구 자원과 정착에 방점을 둔 계획배분방식의 모순에 눈길을 돌려야 한다. 개혁개방 30년 이래 모든것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시장의 역할이 커졌지만 교육자원배분은 여전히 독점적배분방식과 행정체제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고있다는 점이다.
현재 중국은 800만~1000만 학령아동들이 이동하고있다. 광동, 복건, 강소 등 제조업도시들은 수만명의 학령아동들이 모여서 금싸라기같은 땅값에 농민공자녀중심을 위해 공공교육투자를 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한 산아제한과 도시민의 학령아동감소로 기존의 학교도 통페합을 해야 할 시점에 이주민자녀의 교육까지 고려하는 지방정부는 그렇게 많지 않다.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 제조업의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는 시점에 고학력인재 유치에 생사를 걸기에 “류동아동”의 교육은 잘 해결되지 않으며 다시 원 거주지로 가면 “류수아동”의 교육문제로 남는다.
그래서 해결책은 교사를 이동시키는것이다. 최근 중국교육부, 지방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를 발견하고 “교사근무부처교체제(敎師輪崗制)”를 조금씩 강화하여 실시하고있다. 이런 제도는 전에도 있었지만 대부분 아래로부터 우로 상승하는 교사이동이지 실제로 농촌교육문제해결이나 도시의 이동교육에 초점을 맞춘것은 아니다. 그리고 서부지역, 빈곤지역을 돕기 위한 “변경지원(支邊)”정책들은 큰 효력이 없으며 교사들이 교육변방에 배분되는것을 꺼려하는 역효과를 낳고있다. 1, 2년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체류를 하지 않으며 다시 원단위로 컴백하였을 때 보상을 받기에 가는것이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교사를 이동시킬것인가? 두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기존의 국가중심의 이동을 유도해야 한다. 지역을 넘는 평등한 교사월급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적인 이동을 장려해야 한다. 특히 9년 의무교육지역의 학교들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실시한후, 연해도시 우수학교 교사들의 평균월급보다 많은 교사월급시스템을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서부지역, 소수민족지역의 우수교사를 확보하게 해야 한다. 학교의 핵심자원은 우수한 교사들이다. 이런 비용은 중국의 800만 넘는 학령아동의 이동 및 사회적적응, 지방정부의 교육자원 신규투자와 교육관리를 비용으로 환산하여 따져볼 때, 교사들의 이동이 훨씬 효률적이고 경제적일수도 있다. 학생은 우수한 교사들이 집중한 곳으로 이동하며 훌륭한 학생들이 모이면 승학률이 높아지고 지역이 살아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시장중심의 교육자원배분이다. 소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의 범주에 속하므로 최대한 공평하고, 국가중심의 자원배분에 따라야 하지만 대학교는 자률적인 시장중심의 자원배분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특히 서부지역, 빈곤지역에 질 높은 우수한 사립대학을 설립하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하며, 우수한 학자들이 모여 학술실력이 형성되면 공평하게 경쟁하여 시장중심으로 자원배치를 하게 해야 한다.
민국시기에 유명한 대학들은 사립대학들이 많았는데 특히 북경대학, 청화대학과 버금가는 유명한 사립대가 연경대학이였다. 그때의 학술실력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 국제적인 학술수준에 도달한것은 국립과 사립의 경쟁, 개방되고 자주화한 학교관리, 동서를 불문하고 국제적인 석학들을 모셔올수 있는 학교자립권이 보장되였기때이다.
지금 사회는 개방되고 모든것이 시장중심으로 자원이 배분되는데 아직까지 계획경제중심의 사고로 자원을 배분하는것은 시대에 역행하는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연 9년 의무교육, 그리고 국민성을 키우는 교육커리큘럼에 관여할수 있지만 매년 대학입시명액까지 지정하고 배분하는 계획행정의 교육관리제도는 언젠가 페지될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선족지성인들도 이제 글로벌조선족대학을 만드는 일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며, 정말 새 시대를 열어갈수 있는 조선족인재를 키울수 있는 대안대학에대하여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예동근 략력]
성명: 예동근(芮東根)
성별: 남
출생년월: 1976.3
소속: 한국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중국학전공
전공: 사회학, 조선족문제
학력: 한국 고려대학 사회학과 문학 박사
중앙민족대학 민족학리론 법학 석사
연변대학 중문학부 문학 학사
경력: 한국 국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조교수를 거처 현재 부교수
미국 UCSD 이민비교정책연구소 방문교수(2015.2 - 현재)
한국 고려대학 아세아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009.9-2010.2)
겸직: 한국사회학회, 동북아문화학회, 재외한인학회, 대한중국학회, 국제지역연구학회, 한국공공사회학회, 일본 조선족연구학회등 여러 학회의 국제이사, 편집이사를 겸임.
주요 론저:
공저로는《차이나 핸드북》（2014, 한국, 김영사）、《조선족 3세들의 서울이야기》（2011, 서울, 백산서당）、《조선족의 국제이주와 네트워크》（2006, 일본, 아시아경제문화연구소）등, 역서로는 《마르크스철학에서 유철학으로》（2015, 한국, 백산서당）.
《The Cultural Theory of Laurel Forest and Japanese Scholars’ Culture Researching to Southwest China Minority》（2014）、《Will the American Model Be the Future of Ethnic Minority in China?: A Case Study of Korean Chinese Community in Beijing》(2014)）、《From rural to urban areas: On the formation of Korean-Chinese enterprises》（2013）、《Acclimation and Multiethnic relationships of chaoxianzu community in the process of urbanization》（2012）、《한국의 지역 다문화공간에 대한 비판적 접근》（2011） 등 다수 론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