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장리사회 결의로 더 격화된 미국과 이스라엘간의 분쟁
2016년 12월 26일 15:1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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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24일 저녁, “모든 정착촌 확건활동을 중단하라고 이스라엘에 촉구”한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를 재차 규탄했다.
미국은 23일에 진행된 투표에서 부결권을 사용하지 않고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네타냐후 총리는 오바마 정부를 겨냥한 한차례 가장 강경한 성명을 발표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할 미국이 배후에서 유엔과 손을 잡았다고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고 분석하면서 이로하여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래년 미국정부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량국 관계가 호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안전보장리사회 결의는 이스라엘이 1967년이래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티나 경내 점령지에 건설한 정착촌들은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재확인하고 이는 엄연히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점한 팔레스티나 령토에서의 모든 정착촌 건설활동을 중단할것을 재차 이스라엘에 촉구했다.
안전보장리사회가 통과한 이번 결의 내용은 과거에 통과되지 못했던 초안 내용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다. 1980년이후 미국은 이스라엘 정착촌과 관련된 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를 전부 부결하고 중동지역내 자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인 이스라엘을 두둔해왔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23일에 행한 미국의 기권 처사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많이 변했음을 설명한다고 보고있다.
이와관련해 미 케리 국무장관은 미국의 의도는 량국 방안을 통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보류하려는데 있다고 밝히고 당면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 지역은 테로주의와 폭력, 선동성 언론이 끊이지 않고있으며 량국 방안에 대한 이스라엘측 반대파들은 사상 전례없는 규모로 정착촌을 확건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초기에 외계는 오바마 대통령이 량국 방안을 통해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를 품고있었다. 12월 23일 안전보장리사회 투표가 진행되기 전까지도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0년사이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 문제에서 중대한 진전을 가져오지 못한 첫 대통령으로 평가되였고 정착촌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량국방안도 전례없는 위기에 빠져들었다.
미국대통령 국가안전사무 로즈 부보좌관은 23일, 2009년이래 요른단강 서안의 팔레스티나 피강점 령토에 이스라엘 정착촌이 10만개에서 40만개로 늘었고 2015년 이 지역 정착촌 주민수는 만5천명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로즈 부보좌관은, 사실상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기권표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같은 시기인 2009년에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사이에는 처음부터 모순이 내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찍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 평화담판을 두차례 시도하면서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 중단을 요구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지난 8년간 정착촌 수는 빠르게 늘어만 갔다. 다른 한편으로 강경책을 일관하는 네타냐후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전통적인 우방인 이스라엘의 안전을 첫자리에 놓지 않았고 팔레스티나보다 이스라엘에 더 많은 요구를 제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미국과 이스라엘간의 관계 균렬은 이란 핵협의로 인해 심화되였다.
지난해 3월 이란핵협의를 반대했던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국회 중의원 의장과 공화당인 보나의 요청을 받고 미국국회에서 이란핵협의를 반대하는 강연을 하는 전례없는 행동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대통령 국가안전사무 라이스 보좌관은 네타냐후 총리의 행위는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의 기본틀을 “파괴”하는 처사였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정부의 이번 기권 처사가 이스라엘에 “불만”을 토로하는 최후의 기회일 것으로 풀이했다. 투표를 하루 앞두고 이스라엘 정부의 모 관원은 오바마 대통령과 케리 국무장관을 직접 비판하면서 “대 이스라엘 반동”초안의 배후 조종자라고 이들을 비난했다. 그러나 미 백악관은 이를 강력히 반박했다.
한편 새로 당선된 트럼프가 래년 1월 20일 집권을 시작하면 이스라엘과 미국 관계가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22일, 대통령직에 취임하기 전까지 외교정책에 간섭하지 않던 과거 전통을 깨고 오바마 정부가 유엔 결의를 부결한 결과로 이스라엘에는 불리한 상황이 닥칠 것이라며 이는 이스라엘 국민 모두에게 지극히 공평하지 못한 환경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현지 언론은, 네타냐후 정부가 오바마 정부 설득에 실패한 뒤 트럼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성명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와의 협력 의향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