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조선제재 결의안의 "마지노선"과 "정상궤도"
2016년 03월 04일 16:3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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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조선 핵실험과 원격로케트발사 활동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몇차례의 협상을 거쳐 새롭게 제2270호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전문가들은 결의에서 규정한 제재조치는 조선이 핵무기개발의 길에서 점점 더 멀리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것으로 최종목적은 제재가 아니며 대화담판을 통해 평화적으로 조선반도핵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여전히 여러측의 리익에 부합되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인정했다.
【가장 엄격한 제재결의】
일전 유엔주재 미국대표 서맨사 파워는 이는 유엔 안보리의 20여년이래 가장 엄격한 재제결의라고 밝혔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반도연구실 주임 리군은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엄격한 재재결의가 통과된것은 조선에 "반도비핵화"는 동요돼서는 안되며 계속하여 핵무기를 발전시키면 조선에 좋은 점이 없을것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전달한것이라고 밝혔다.
결의에 근거하여 대조선 금지운수폼목은 진일보 확대되였는데 여기에는 항공유 등 가능하게 조선이 핵무기계획에 사용할수 있는 물자들이 모두 포함되였다.
"조선 대외무역은 조한무역과 주변국가와의 무역이 위주이다. 개성공업지구가 페쇄된 이후 조한 주요 무역액은 없어졌다. 기타 국가와는 주로 공업원료수출과 로무수출이고 이외 공업제품 등 물자를 수입한다"고 리군은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 결의 이후 이런 령역에서 모두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는 조선의 경제에 영향줄것이다"고 말했다.
【조선핵계획 제지】
2016년 1월 6일, 조선은 제4차 핵실험을 진행한다고 선포했다. 2월 7일, 조선은 고집스럽게 또다시 탄도미싸일기술로 위성을 발사했다.
리군은 조선의 현재 핵기술과 원거리로케트 기술은 이미 일정한 수준에 이르렀고 생산연구개발체계가 비교적 독립되였기에 제재조치가 조선의 핵무기계획을 철저히 제지시킬수는 없으나 조선이 계속하여 핵과 미싸일 수준을 제고시키는것은 제지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가 일전 통과한 1718호, 1874호 등 결의는 모두 조선에 핵과 관련된것과 탄도미싸일과 관련된 물자 혹은 관련 기술양도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북경대학 국제전략연구원 부원장 우철군은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안보리의 새 결의는 조선에 드나드는 물자를 강제적으로 검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이는 새로 증가된 아주 중요한 제재조치라고 밝혔다. 우철군은 "일전의 결의는 조선에 관련 기술과 물자운송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강제적인 검사는 제재집행강도를 최대한으로 높일것이고 이는 조선의 핵무기개발계획을 간접적으로 제한할것이다"고 말했다.
조선은 원래 자원이 부족한데 핵무기발전은 소모가 거대하다. 우철군은 관련 운수금지제재조치는 조선의 핵무기계획 추진을 더 힘들게 할것이라고 인정했다.
【담판회복 돌파구 찾기】
중국 외교부장 왕의는 2월 17일 어떻게 현재 조선반도핵문제의 곤경를 해결할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할 때 중국측은 여러측과 함께 반도비핵화 실현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메커니즘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사고방향을 탬색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왕의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조선 핵실험과 위성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잇달아 위반한것이기에 마땅히 상응한 대가를 치뤄야 한다. 이와 동시에 여러측은 담판 재개를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되고 반도평화안정에 대해 짊어진 책임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중국측이 반도비핵화 실현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메커니즘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사고방향을 제기한것은 여러측의 주요한 관심사를 균형하고 대화담판으로 도달하려는 목표를 명확히 하여 담판을 재개할수 있는 돌파구를 최대한 빨리 찾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리군은 "대화경로를 재개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여러측이 서로 믿음이 부족한것이다. 하지만 여러측은 모두 평화담판으로 조선핵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여러측의 리익에 부합되고 비평화적수단은 여러측에게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후과를 초래할것이라는것을 잘 알고있다"고 말했다.
조선이 제4차 핵실험을 진행하고 원거리로케트를 발사한후 조한 량측은 이미 대화와 래왕를 철저히 중단했다.
최근 중국 외교부장 왕의는 조선핵문제를 언급할 때 "반도비핵화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메커니즘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중공중앙 당학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 장련괴(张琏瑰)는 이 구상을 실현하려면 여러측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 즉 조선은 주동적으로 핵포기승낙을 제출하고 동시에 미국과 한국은 군사협박수위를 낮춰 조선의 국가안전에 대한 합리한 관심에 응답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여러측이 다시 믿음을 수립하여 대화재개를 위해 조건을 마련할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