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관련 대이란 제재 해제…이란 국제사회 복귀
2016년 01월 19일 09:3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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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련합(EU)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해 부과한 경제,금융 제재가 16일(현지시간) 해제됐다.
이로써 서방의 제재에 고립돼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던 이란은 국제 사회에 복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란이 지난해 7월14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리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핵협상을 타결한 지 6개월 만이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면서 "이란의 핵무기 위협이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핵무기 관련 대 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란의 핵합의 리행은 핵프로그램에 대한 조건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글을 적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이날 이란이 핵합의안(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핵프로그램 제한 의무를 리행, 서방의 제재 해제의 조건을 충족했음을 검증했다고 확인했다.
이란은 JCPOA에 따라 원심분리기 감축, 아라크 중수로 설계변경, 저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 등 의무를 리행하고 이를 IAEA가 검증하면 그 대가로 미국과 EU는 이란에 부과한 경제,금융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대이란 제재가 해제되면서 이란은 2012년부터 중국과 한국, 일본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금지됐던 원유,석유화학 제품 수출을 재개할수 있게 됐다.
또 에너지 분야에 대한 외국의 투자가 허용되며 해운, 조선, 항만 분야와 자동차, 알루미늄,철강 거래에 대한 제재도 풀렸다.
국외에 동결됐던 원유 판매 대금 등 이란의 자산을 되찾을수 있게 됐을뿐아니라 이란중앙은행을 포함한 이란내 금융기관과 외국과 자금 거래도 다시 가능해 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