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흑인단속률이 백인보다 3.7배 높아
2014년 07월 31일 14:0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미국에서 마리화나(대마초)를 합법화시키기 위해 공론화에 나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마리화나단속으로 심화된 사회적불평등을 집중조명했다.
뉴욕타임스는 29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지난 40년간 지속된 마리화나단속이 엄청난 경찰력과 예산 투입에도 효과가 없었을뿐만아니라 인종간, 범죄 전과자와 비전과자간 불평등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미국내 백인과 흑인의 마리화나사용률이 거의 비슷하지만 마리화나를 소지했다가 체포된 비률은 흑인이 백인보다 평균 3.7배 많다고 전했다.
미국에 흑인 단속률이 백인보다 3.7배이상 되는 주가 21개에 달했다. 아이오와주가 8.3배로 나타나 최고를 기록했다.
NYT는 뉴욕에서 "범죄와의 전쟁"이 시작된 1991년만해도 마리화나 단속건수가 800건에 못미쳤으나 2010년에는 무려 5만 9000건이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10건중 9건은 마리화나를 단순 소지한 혐의였다. 마리화나와 관련해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비률도 6%에 불과했다.
이 신문은 마리화나 소지를 단속하는데 매년 36억딸라가 넘는 예산과 엄청난 경찰력이 투입되는데도 매년 3000만명의 미국인이 마리화나를 사용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런 불평등에 가장 취약한 계층은 유색인종이라면서 특히 흑인사회가 "마리화나의 범죄화"로 제일 큰 타격을 받고있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