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규정을 위반하고 과학연구경비를 사용한 문제 통보
2016년 05월 09일 15:2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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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학기술부가 규정을 어기고 과학연구경비를 사용한 6개 단위를 통보했다. 6개 단위들로는 해남사범대학, 북경교통대학, 중국과학원 상해고등연구원, 중화전국공급판매합작본사 곤명 식용균 연구소, 북경동방태탄과학기술주식유한회사, 귀주려양천상과학기술유한회사 등이다.
북경항공항천대학 공공관리학원 교수이며 청렴 연구 교육센터 주임인 임건명은, 근년래 순시와 심계결과를 볼때 이는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임건명 주임은, 관련 페단은 과학연구경비 사용 관리에서 감독관리가 비교적 느슨한것이라고 한개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임건명 주임은 또 이밖에 나라에서 과학연구항목 경비사용법으로 예산 조목, 방향을 많이 규제하고 과학연구항목의 대량의 원가는 인력자원 투입으로 빠지게 되며 과거 규제에 따라 전문가 자문비, 로무비 발급이 어렵기때문에 예산은 출장비, 회의비, 추상적인 수치 채집비로 편성되다보니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였다고 표하였다.
이번 통보에 근거하여 6개 문제에서 언급된 단위와 개인은 상응한 처리를 받게 된다.
임건명 주임은, 이로부터 과학연구경비에 대한 감독이 강유력해졌음을 알수 있다고 표하고 그러나 과학연구경비의 관리는 한층 더 과학적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건명 주임은, 과학연구는 최전방의 혁신이기에 위험부담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임건명 주임은, 금후 과학연구항목 예산경비 사용 관련 정책을 더욱 과학적이고 합리하게 하려면 정책 제정에서 근본적인 개변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