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단체 "사드배치저지전국행동" 발기
2016년 08월 19일 13:3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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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8월 18일 신화통신: 90여개의 한국시민단체는 18일 서울에서 "사드반대전국련맹"을 설립하고 공동으로 "사드배치저지전국행동"을 발기했다.
한국련합통신사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90여개의 한국 각 지역에서 온 시민단체가 이날 련대조직결성식에 참석하고 선언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선언에서는 이 행동을 발기하는 목적은 "전국민의 힘을 모아" 한국 성주군민들과 함께 "사드"저지 투쟁을 하려는데 있다고 했다. 이 련대조직은 성주군의 사드반대초불집회가 60, 80, 100일이 될 때 각각 한국의 기타 도시에서도 초불집회를 열어 호응할것이고 또 서명운동을 발기하여 국회의 사드배치철회결의안 채택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직자는 사드를 배치하면 한미일 반미싸일체계가 형성되며 이는 동북아지역의 군비경쟁을 추동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것이라고 했다. 조직자는 또 한국정부가 강행으로 사드를 배치하는것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청문회 및 행정소송을 제출하는 등 법률수단도 찾아볼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한국매체는 야당의 국회의원 35명이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소집하고 정부가 사드배치사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사절차를 리행할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의원들은 헌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주권과 관련되거나 또는 국민에게 엄중한 재산부담을 가져오는 조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외국군대의 한국령토 주둔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모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를 배치하는것은 령토주권조약을 체결하는것과 다름이 없으며 만약 국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강행으로 추진한다면 위헌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의원들은 동시에 국회특별위원회를 성립하여 사드의 성능, 영향,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한후 국회심사절차를 리행하여 배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주목할만한것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35명의 국회의원중 공개적으로 사드배치를 반대한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있었을뿐만아니라 공개적으로 사드를 반대한다는 립장을 표명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도 28명이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