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풀어야 할 두 난제
2013년 03월 04일 09:4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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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풀어야 할 두 난제 |
박근혜 한국 신임 대통령이 25일 취임식을 갖고 대통령으로 정식 집무에 들어갔다. 동북아시아의 첫 녀성 대통령으로서 그 의미가 깊지만 가야 할 길이 멀고 험난하다. 경제 진흥과 대북관계 개선은 그녀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업이다.
박대통령은 25일 취임 연설에서 새로운 정부는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를 부흥할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전 국민과 함께 도전에 맞서 희망이 넘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것을 약속했으며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창조하겠다고 다짐했다.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이 창립을 선포했다. 장기간 일본의 통치를 받은 탓으로 한국의 국민경제는 식민지 성질이 다분했다. 나라는 빈곤하고 시장은 협소했다. 그러나 지난세기 60년대부터 한국정부가 "수출을 위주"로 하는 경제전략을 펼치면서 한국경제는 신속한 발전을 가져왔다. 20여년의 짧은 시간 내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하고 낙후하던 국가로부터 중, 상급의 발전한 국가로 도약했으며 "아시아의 작은 룡"으로 발돋움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낳았다. 이런 "한강의 기적"을 이루던 시기의 한국 대통령은 바로 현임 박근혜 대통령의 선친인 고 박정희 대통령이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은 17년간 집권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식 연설에서"창조적 경제"와 경제의 민주화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경제부흥을 실현할 것을 표시했다. 선친이 실현했던 "한강의 기적"을 다시 한번 이루겠다는 포부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시장질서를 정돈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혁신을 실현하며 나아가 일자리를 늘리고 "창조적 경제"를 건설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세우기는 쉽지 않다. 최근 몇년 전 지구적 경제위기의 영향과 인구 노령화 등 원인으로 한국의 경제는 저성장시대에 접어들었다.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2년 한국 일인당 GDP는 2만2천700달러로 전년 대비 1.3% 성장하는데 그쳐 거의 지난해와 맞먹었다고 했다. 한국경제를 저조기에서 탈출시키는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과 조선과의 관계처리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맞이 할 다른 한 큰 도전이다. 경선과정에서 박근혜는 리명박의 강경한 입장과 달리 "신뢰외교"를 통해 조선과의 관계를 처리할것을 주장했다. 그녀의 경선 공약에 따르면, 조선에 물질적 지원과 경제 복구에 대한 지원, 그리고 대화 등 방식으로 남북간의 믿음을 쌓기에 노력할 계획이다. 이밖에 박근혜는 또 남북 정상회담과 조선의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과의 만남을 희망했다. 2002년 5월, 대통령 선거를 위해 한때 한나라당을 퇴당하기도 한 박근혜는 평민의 신분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당시 조선의 최고 지도자 김정일을 만났다. 그번의 방문으로 박근혜는 한국국민으로부터 높은 지지율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조선에서 제3차 지하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한조관계가 다시 급격히 긴장해졌다. 박 대통령은 조선의 핵실험을 질책했으며 조선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해 나섰다. 조선의 핵문제는 한국 새 정부가 맞게 될 첫번째 큰 과제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식 연설에서 조선이 하루빨리 핵을 포기할것을 독촉했다. 박 대통령은 조선의 핵실험은 한국 국민들의 생존권에 위협이 되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조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조선에서 핵실험을 마치자 박 대통령은 조선이 핵을 고집해 나간다면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경제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며 결국 붕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과 조선 양국간의 화목을 추진하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박 대통령에게 있어서 이번 조선의 핵실험은 더욱 큰 어려움을 가하고있다.
경제, 조선의 핵문제 이 두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것인지는 결국 박근혜의 정치적 지혜에 달렸다고 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