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금 “이중제도” 통합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사회보험제도 효과적으로 련결
2013년 01월 09일 10:0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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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국가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부부장 호효의는 현재 사업단위와 기관의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개혁을 온당하게 추진하고있다면서 사회보험표준이 제고되고 개혁이 부단히 추진됨에 따라 양로금 "이중제도"(双轨制)가 최종 통합될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보험—"이중제도" 통합
기관사업단위일군과 기업일군들의 양로, 의료 등 사회보장에서 향수받고있는 “이중제도”대우는 오래동안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양로금을 례로 들면 “기업퇴직일군들의 퇴직금은 수백원밖에 안되지만 기관퇴직일군은 수천원을 받게 된다”. 비록 이 설법이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격차가 확실하게 존재함을 말한다.
전국적으로 산서, 상해, 절강, 광동, 중경 5개 성, 시에서 사회보험제도개혁시점사업을 추진하고있다. 시점사업에 관련된 기관,사업단위의 일군들은 기업의 종업원들과 함께 점차적으로 여러가지 류형의 사회보험에 참가한다. 사회보험표준을 높이고 개혁을 끊임없이 추진함에 따라 “이중제도”를 통합하게 된다.
호효의는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사회보험제도를 보완하고 사업단위 분할개혁을 추진하는 토대에서 기관사업단위의 사회보험제도개혁을 함께 추진할것이다.기업과 기관사업단위의 각항 사회보험제도를 효과적으로 련결하고 신로제도의 평온한 과도를 실현할것이다”고 말했다.
양로금 정상조절기제 건립
2005년부터 국가에서는 기업퇴직일군들의 기본양로금수준을 련속 8년간 대폭 조절, 지난해 조절후의 인당 매달 평균양로금이 1721원에 달해 조절전의 2005년보다 1배 높아졌다.
그러나 해마다 대우가 높아져도 양로금조절기제가 건립되지 않아 인상폭을 장악하기 힘들고 또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있다. 장원한 발전추세로 볼때 기업퇴직일군들의 기본양로금 정상조절기제건립은 피할수 없는 추세이다.
종업원양로보험 성급 총괄
양로보험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게 된다. 개인구좌시점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한 13개 성의 경험과 방법을 총화한 토대에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나가게 된다.
다음 기업종업원기본양로보험 성급 총괄을 전면 시달하고 기초양로금 전국 총괄을 실현하며 농촌양로보험기금관리 차원을 높인다.
의료보험—도시와 농촌 의료보험 총괄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도시주민 의료보험과 농촌주민 신형농촌합작의료의 기초지불선과 결산비례, 약품목록, 결산최고선 등이 같지 않다.
향후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제도를 통합하여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제도에서의 평등과 관리자원의 공유를 실현하게 된다.여러가지 류형 일군들의 사회보장대우를 고려해 조절기제를 건립함으로써 사회보장수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사회보장대우와 경제사회발전을 련결시켜 지속적이고 절차있으며 합리적인 성장을 실현하게 된다.
정책범위내에서 종업원기본의료보험,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과 신형농촌의료합작의 입원비 지불비례가 75%좌우에 달하게 된다(중국정책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