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보고 3: 2015년 주요 사업 성과 1
2016년 03월 06일 15:4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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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총리는 정부사업보고에서 1년래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표하였다.
성장 안정과 구조조정, 위험부담방지에 주력하고 거시적 조절통제 방식을 혁신하였다.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제하행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구간내 조절통제를 바탕으로 지정성 조절통제와 적정시기 조절통제를 실시하였다. 적극적인 재정부양책에서 강도와 효익증대에 력점을 두고 구조성 감세 범위를 확대하였다. 보편적 료금인하 조치를 실행하고 재정 기존자금을 활성화하였다. 지방정부채권을 발행하여 3조2천억원의 기존 채무를 교체하고 2천억원에 달하는 리자부담을 줄임으로써 지방정부의 상환 압력을 경감시켜주었다.
안정적인 통화정책면에서 적정 완화와 적정 긴축에 력점을 두고 금리와 예금지급준비금률을 여러차례 인하하였으며 예금 대출 비중 관리를 개혁하고 통화정책수단을 혁신하며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였다.
시장 활성화를 둘러싸고 개혁개방 강도를 높였다.
“침수관개”식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지 않고 구조성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권한 이양, 이양과 관리 결합, 봉사 최적화 개혁을 깊이있게 추진하였다. 311개 행정심사항목을 취소하거나 이양하고 123개 직업종사자격인증인정사항을 취소하였으며 비행정허가심사를 철저히 종료하였다. 공상등록 사전심사비준사항을 85% 간소화하고 세가지 증명서류 통합, 사업자등록증 단일 신용코드 적용을 전면 실시하였다.
재정과 수세, 금융 등 중점 개혁을 깊이있게 추진하였다. 지방에 대한 중앙의 특정이전지불항목을 3분의 1로 줄이고 일반성 이전지불 규모를 확대하였다.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개혁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고 자원세 종가징수범위를 확대하였다. 예금 금리 변동 상한선을 취소하고 예금보험제도를 출시하였으며 인민페 국제지불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가격 개혁 강도를 높이고 중앙정부의 가격 책정항목을 80% 줄이고 지방정부의 가격책정항목을 반이상 줄였다. 국유기업, 농촌, 투자융자, 생태문명 등 분야 개혁을 질서있게 추진해 개혁 전면 심화의 효과가 점차 발현되고 있다.
개방으로 개혁과 발전을 추진하는것을 견지하였다. 대외무역 안정에 힘쓰고 수출세금환급금분담체제를 조정하고 수출입 단계에서의 수금항목을 정돈, 규범화하였으며 무역편리화 수준을 높여 수출구조에 적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외국인투자제한항목을 반으로 줄이고 95%이상의 외국인투자항목에 대해 등록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실제 사용한 외자는 천2백63억딸라로 5.6% 증가하였다. 비금융류 대외직접투자액은 천백80억딸라로 14.7% 증가하였다. 상해자유무역시험구 경험을 살려 광동, 천진, 복건 자유무역시험구를 신설하였다. 인민페가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 통화바스켓에 편입되였다. 아시아기초시설투자은행이 공식 설립되고 비단의 길 기금도 운영에 투입되였다. 중국과 한국, 중국과 오스트랄리아 자유무역협정과 중국-아세안자유무역구 승격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일대일로 건설에서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국제생산능력 협력에서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속철도, 원자력발전 등 중국 장비의 해외진출도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