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2기 전국위원회 제1차회의 정치결의
—(2013년 3월 12일 정협 제12기 전국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채택)
2013년 03월 13일 09:0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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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2기 전국위원회 제1차회의가 2013년 3월 3일부터 12일까지 북경에서 거행되였다.
회의기간 습근평총서기 등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분조토론에도 참가해 위원들과 국사를 공동히 토론했다. 회의는 온가보총리가 진술한 정부사업보고를 청취하고 찬성했으며 최고인민법원사업보고, 최고인민검찰원사업보고 및 기타 보고를 찬성했으며 "국무원 기구개혁 및 직능전환방안"을 찬성했다. 회의는 가경림동지가 제11기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를 대표해 진술한 사업보고를 심의비준하고 만강동지가 정협 제11기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를 대표해 진술한 제안사업상황 보고를 심의비준했으며 제12기 전국정협 지도자들을 선거산생했다. 회의는 제반 임무를 원만히 완수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지난 5년동안 우리 나라 발전행정은 극히 범상치 않은 5년이였다. 준엄하고 복잡한 국제환경과 간고하고 무거운 개혁발전안정의 임무에 직면하여 전국의 여러 민족 인민들은 중공중앙의 강력한 령도밑에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11.5"전망계획을 승리적으로 완수하고 "12.5"전망계획을 순조롭게 실시했으며 사회주의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다. 위원들은 이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중국공산당 제18차전국대표대회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사회주의현대화를 서둘러 추진하는 웅위로운 설계도를 그려주어 당과 국가사업의 일층 발전에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인민정협은 18차당대회정신을 심도있게 학습관철하는것을 당면과 향후 한동안 우선적인 정치임무로 간주하고 18차당대회의 선명한 주제, 정신실질과 전략적포치를 전면적으로 준확하게 학습하고 파악하며 인민정협에 참가한 각 당파단체와 여러 민족 각계 인사들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길에 대한 자신감, 리론적 자신감, 제도적자신감을 끊임없이 증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통일전선과 인민정협에 관한 18차당대회의 새로운 론술과 새로운 요구를 참답게 학습관철하고 자각적으로 정협사업을 당과 국가의 전반 국면에 넣고 계획하고 추진하여 직능리행 효과와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발전의 길을 견지함에 있어 반드시 중국공산당의 령도, 인민의 나라의 주인공지위, 의법치국의 유기적통일을 견지하고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충분하며 보다 건전한 인민민주를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주의협상민주는 우리 나라 인민민주의 중요한 형식이다. 인민정협을 민주를 협상하는 중요한 경로의 역할를 충분히 발휘하고 정치협상을 결책결정절차에 포함시키고 결책결정에 앞서 협상하며 결책결정에 포함시킬데 관한 중공중앙의 규정을 참답게 실시하고 당위와 정부를 협조하여 인민정협과 각 민주당파, 여러 민족 각계 인사들간의 협상을 잘해야 한다. 정치협상, 민주감독, 참정의정 제도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특정협상, 1대1협상, 계층별협상, 제안처리협상을 심도있게 진행하며 협상형식을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민주감독기제를 보완하며 사회 각계가 질서정연하게 정치에 참여하는 경로와 무대를 확대시켜 민주협상의 광범화,다차원, 제도화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회의는 우리 나라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의 중대한 문제와 인민대중들이 보편적으로 관심하는 문제와 관련해 진지하게 협상하고 토론했다.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고 과학적발전의 주제와 경제발전방식전환이란 주축을 견지하고 안정속에서의 발전을 견지하고 거시적조정통제를 강화하고 내수를 확대하고 혁신에 의한 발전구동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구역경제의 균형적발전을 추진하고 도시화를 적극적으로 타당하게 추진해야 한다. 환경보호 및 에너지절감, 오염물배출감량을 강화해야 한다. 대외개방을 심화하고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보다 큰 힘을 들여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제반 사업을 잘 해야 하며 교육, 취업, 소득분배, 사회보장, 의약위생, 식품안전, 주택보장, 환경보호 등 인민대중들의 절실한 리익과 관계되는 문제를 잘 해결해주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기본공공봉사체계를 보완하고 제반 혜민정책을 잘 시달하며 모든 인민들이 배울수 있고 로동의 대가를 받고 병이 나면 치료받고 양로가 보장되고 살아갈 집이 있게 해주는 목표를 실현함에 있어 새로운 진전을 가져와야 한다. 여러 민족이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힘을 합치고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추진하고 종교계 인사와 신도들이 경제와 사회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더 큰 정치적용기와 지혜로 시기를 다잡고 중요한 분야의 개혁을 심화하고 "국무원기구개혁및직능전환방안"을 알차게 조직하고 실시해야 한다. 경제, 정치, 문화, 과학기술, 사회, 생태 등 방면의 체제개혁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의 자아보완과 발전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한다. 각급 정협조직과 광범한 정협위원들은 이같은 중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심도있게 조사연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정건의하여 당과 정부의 과학적결책결정에 중요한 참고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조국의 완전한 통일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함에 있어서 전체 중화 아들딸들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인민정협은 “한나라 두개 제도”, “향항인에 의한 향항관리”, “오문인에 대한 오문관리”, 고도의 자치방침과 기본법을 확고부동하게 관철하며 향항, 오문 위원들과 더욱 긴밀하게 련계하고 그들이 특별행정구의 경제발전, 민생개선, 민주추진, 조화촉진과 국가사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평화통일, 한 나라 두개 제도”방침을 견지하고 량안관계 평화발전의 중요사상을 관철하며 대만 각계와의 교류와 대화, 합작을 실제적으로 강화하고 량안관계 평화적발전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기반을 공고, 심화시킴으로써 량안 동포의 단결과 분투를 힘써 촉진해야 한다. 해외교포, 귀국교포와 교포가족 그리고 해외류학인원들과의 단결과 친선을 강화하여 그들이 조국현대화건설과 평화통일의 대업에 참가하도록 지지해야 한다. 국가외교사업의 총체적포치에 따라 진일보 방도를 개척하고 분야를 확대하며 기제를 보완하고 대외친선교류를 심화하며 공공외교를 크게 전개해 중국인민과 세계인민들과의 친선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작풍건설을 강화하는것을 인민정협사업발전의 중요한 과업으로 삼고 틀어쥐며 확실하게 실제적인 성과를 이룩해야 한다. 사업작풍을 개진하고 군중들과 밀접히 련계할데 대한 중공중앙의 8가지 규정을 참답게 관철실시하여 근검절약을 엄격히 실시하고 떠벌려 랑비하는것을 반대하며 렴결봉공을 견지하여 새로운 임기 정협의 새로운 작풍, 새로운 기상, 새로운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각급 정협조직과 광범한 정협위원들은 조사연구하고 시찰하는 등 제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군중들의 념원과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각계 군중들의 리익과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새로운 형세하에서 군중들과 련계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인민정협의 제반 사업을 실질적으로 잘해야 한다. 광범한 정협위원들은 사명을 단단히 명기하고 규약을 준수하고 학습을 강화하며 직무를 리행하고 책임을 다하면서 당과 인민들의 신임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회의는 인민정협의 각급 조직과 각 참가단위, 광범한 정협위원들이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중공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등소평리론과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을 지침으로 무실력행하고 예의진취하며 개척혁신하고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으로 분투할것을 호소했다(신화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