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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사업보고

2012년 3월 9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제11기 제5차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오방국

2012년 03월 13일 08:4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3월 9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오방국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위탁을 받고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사업보고를 진술했다(본사기자 리가 찍음).

대표여러분!

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위임을 받고 대회에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심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간의 주요업무

2011년에 호금도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은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에 직면하고 국내의 간고하고 막중한 개혁, 발전, 안정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단합인솔하고 한마음한뜻으로 예의진취하며 사회주의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및 생태문명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제반 업무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였고 “12.5”시기의 서막을 성공적으로 열어놓았습니다.

지난 한해동안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등소평리론과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과학적발전관을 깊이있게 관철실시하고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권리행사, 의법치국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키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1기 제4차 회의의 정신에 좇아 당과 국가 사업의 전반국면을 둘러싸고 직권을 행사하고 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한해동안에 우리는 도합 24건에 달하는 법률, 법률해석 그리고 법률문제와 관련한 결정초안을 심의하여 14건을 통과시켰고 4건을 이번 대회의 심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국무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업무보고 14건을 청취, 심의하였고 4부 법률의 실시상황을 검열하였으며 우리 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조약, 협정 및 우리 나라가 가입한 국제공약 5부를 결정, 비준하였습니다. 이밖에 일부 국가기관공직자들의 임면을 결정, 비준함으로써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 보완하기 위하여,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요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1. 립법업무를 계속 강화하였습니다

상무위원회는 립법업무를 계속 강화, 개진하고 현행법률을 개정, 보완하는것을 더욱 중요시하고 과학적립법, 민주적립법을 추진하는것을 더욱 중요시하고 립법의 질을 적극 향상시킴으로써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률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하였습니다.

(1) 형사소송법 수정안 초안을 대회의 심의에 상정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것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 립법업무의 중점으로서 사회 각 방면에서는 이에 깊은 관심을 돌렸는데 이번기만 해도 연인원수로 2,485명에 달하는 전국인대 대표들이 관련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는 대표들의 의안을 진지하게 정리하고 조사연구를 충분히 진행하고 의견을 널리 수렴한 기초우에서 형사소송법 수정안 초안을 기초하고 증거제도, 변호제도, 강제조치, 재판절차, 집행절차 등 부분에 대하여 중요한 보충과 보완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에 개최한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초안에 대하여 제1차 심의를 진행한후 개정안 전문을 사회에 공포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2월에 개최한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초안에 대하여 재차 심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초안을 이번 대회의 심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무위원회 구성원들은, 초안은 사법체제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중앙의 정신을 관철하고 다년간의 사법실천에서 쌓은 경험을 총화하고 대표들이 제출한 의안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범죄를 징벌하고 인권을 보장하는것간의 관계를 옳바로 처리하였는바 우리 나라의 국정과 실정에 부합되므로 기본상 성숙되였다고 보편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수정안 초안을 참답게 심의하기 위하여 이번 대회가 열리기전에 우리는 이미 초안을 대표여러분들에게 송부하여 자세히 검토한후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의기간에 상무위원회는 대회에서 설명을 가하였고 각 대표단에서도 진지하게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체 대표들의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이 법률의 개정, 보완 작업을 반드시 원만히 완수할수 있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2) 일련의 중요한 법률들을 개정하거나 제정하였습니다. 상무위원회에서 통과한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하나는 로임소득비용공제기준을 매달 2,000원에서 3,500원으로 상향조절한것이고 다른 하나는 로임소득세률의 초과루진세률을 9급에서 7급으로 개정하고 저급세률의 적용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제1급 세률을 5%에서 3%로 하향조절하였습니다. 이번의 개정을 통하여 중저소득자의 조세부담을 한층 더 경감해주고 고소득자의 조세부담을 적절하게 증가하였습니다. “12.5”규획요강의 요구에 따라 다음 단계에는 개인소득세개혁을 서둘러 추진하여 종합과 분류를 병행하는 개인소득세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화함으로써 소득분배를 조절함에 있어서의 조세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킬것입니다.

직업병예방퇴치법을 개정하고 법률규정의 조작가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첫째로, 고용단위는 법에 의거하여 직업병예방퇴치조치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금투입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감독관리부서의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둘째로, 직업병 진단 및 감정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근로중재절차를 간소화하여 직업병을 진단하기 어려운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셋째로, 고용단위는 직업병환자가 법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정한 대우를 향유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고용단위가 이미 존재하지 않거나 근로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직업병환자는 지방인민정부에 의료와 생활 등 면의 구조를 청구할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행정강제법은 행정권을 행사하고 공민의 합법적권익을 보장하는데 관계되여 문제가 비교적 복잡하므로 제정과정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상무위원회는 조사연구와 론증 및 교류와 협상을 거듭 진행한 기초우에서 5차의 심의를 거쳐 행정강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행정강제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우리는 권력과 권리, 권력과 책임 사이의 관계를 옳바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줄곧 강조해왔습니다. 즉 행정강제행위를 규범하고 제약하고 감독하여 권력의 람용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였을뿐만아니라 행정기관에 필요한 강제수단을 부여하여 행정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직책을 리행하고 행정관리효률을 높일수 있도록 보장하였습니다.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대한 해석권은 헌법과 두개 기본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부여한 중요한 직권입니다. 지난해 8월에 상무위원회는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3조 제1항과 제19조에 관한 해석을 심의,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홍콩특별행정구 종심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 중앙인민정부가 관리하는 사무와 중앙과 특별행정구간의 관계에 관한 기본법의 조항에 대하여 처음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한것입니다. 상무위원회는 해석을 통하여 국가의 면제는 외교사무의 범주에 속하고 국가의 면제 규칙과 정책의 결정권은 중앙에 있으며 홍콩특별행정구는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한 면제 규칙과 정책을 따라야 한다는것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건을 심리하는데 의거할 법이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상무위원회는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 부속서 1의 제7조와 부속서 2의 제3조에 관한 해석을 심의, 통과함으로써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선출방법과 립법회의 선출방법에 대한 개정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에 관하여 해석권을 처음으로 행사한것입니다. 올해 2월에 상무위원회는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이 제출한 관련 보고를 진지하게 심의한 기초우에서 법에 의거하여 마카오특별행정구 2013년 립법회의 선출방법과 2014년 행정장관 선출방법 관련 문제에 대한 결정을 지었습니다. 두 기본법에 대한 상무위원회의 관련 해석은 “한 나라, 두 제도”의 방침을 충분히 구현한것으로서 기본법에 규정한 중앙의 권력을 수호하였을뿐만아니라 홍콩, 마카오 두 특별행정구의 고도의 자치권도 보장해주었습니다. 이는 기본법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실시하도록 추진하고 홍콩과 마카오의 장구한 번영과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상무위원회는 또 병역법, 주민신분증법, 청정생산촉진법을 개정하였고 반테로사업의 강화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사소송법, 예산법 수정안 초안과 정신위생법, 출입국관리법, 군인보험법, 자산평가법 초안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3) 과학적립법과 민주적립법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실천경험을 총화한데 기초하여 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첫째로, 보다 많은 공민들을 립법업무에 질서있게 참여시킴으로써 사회적관심사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개인소득세법을 개정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절실한 리익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이에 상무위원회는 초안전문을 사회에 공포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는데 한달남짓한 동안에 도합 23만여건에 달하는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각 지방, 중앙 해당 부서, 일부 기업, 대학교, 연구기구의 의견을 서면으로 청구하고 좌담회, 론증회를 전문 소집하여 공중대표와 전문가와 학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였습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책임지는 자세로 각 분야의 의견 특히는 사회에서 제기해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기초우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치고 국무원과 거듭 협상한후 로임소득비용공제기준을 상향조절하고 제1급 로임소득세률을 하향조절하는 등 초안에 대하여 새로운 중요한 개정을 가하였습니다.

둘째로, 법률체계의 과학화와 조화와 통일을 실현하는것을 더욱 중요시하였습니다. 사회보험법과 형법 수정안 (8)을 통과한후 상무위원회는 제때에 석탄법, 건축법, 도로교통안전법의 개별적조항에 대하여 개정을 진행함으로써 관련 법률규정이 일치하지 않고 잘 맞물리지 않는것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였습니다. 행정강제법을 출범시킨후 우리는 관련 부문에 현행 법규와 규칙 및 기타 규범성문건에 설정되여있던 행정강제에 관한 내용들을 전문적으로 정리할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무원과 각 지방은 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전문 포치한 결과 지난해 년말까지 정리작업을 기본상 완성하였습니다.

셋째로, 립법의 사후평가시범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과학기술진보법, 농업기계화촉진법을 선정하여 립법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중점적으로 과학기술항목지적재산권의 귀속과 사용, 기업의 연구개발투입권장메커니즘 그리고 농기계 지역간 작업서비스, 농기계구입보조, 농기계연료보조와 관련한 법률제도의 과학성, 조작가능성 및 법률집행의 효과성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무위원회는 관련 보고를 심의하고나서 시범경험을 진지하게 총화한 기초우에서 립법의 사후평가작업메커니즘을 한층 더 보완하여 이 작업을 계속 일상화, 규범화시켜 나갈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률체계가 형성된후 법제선전교육을 강화하고 법률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는것이 더욱 긴박하고 중요한 과제로 나서게 되였습니다. 이에 지난해 중공중앙에서 비준이첩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률체계형성에 관한 보고에서는 법률실시와 법률보급교육을 한층 더 강화하여 사회주의법치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할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중앙의 정신을 착실하게 관철실시하고 “5.5”법률보급업무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 심의하는것과 결부시켜 법제선전교육을 한층 더 강화할데 관한 결정을 짓고 법제선전교육의 중요성과 장기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률체계의 형성을 계기로 법제선전교육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적극 증강하고 공직자 특히는 각급 지도간부들이 법에 의거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능력과 수준을 적극 제고하며 자각적으로 법률을 학습하고 자각적으로 법률을 존중하며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자각적으로 법률을 활용하는 사회적분위기를 서둘러 조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밖에 백서를 발포하고 문헌다큐멘터리 《주법》(铸法)을 촬영하는 등 여러가지 형식으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률체계를 널리 선전함으로써 전 사회적으로 법률의식과 법치관념을 증강하고 법률의 효과적인 실시를 추진하는데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였습니다.

2. 감독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상무위원회는 “12.5”규획요강의 순조로운 실시를 추진하는것을 긴밀히 둘러싸고 감독업무를 계속 강화, 개선하며 전반국면에 더욱 잘 련계시키고 민생에 더욱 접근시킴으로써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1)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무위원회는 경제발전방식을 서둘러 전환하는데 깊은 중시를 돌리고 해마다 각이한 중점을 선택하여 업무보고를 심의, 청취하고 집법검열과 특별조사연구를 전개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할데 관한 보고, 환경보전과 관광업발전에 관한 보고를 청취, 심의하였고 국민소득분배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족지구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할데 대한 특별조사연구를 전개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시기 우리 나라의 경제와 사회 발전은 총체적으로 량호한 추세를 유지하고있으며 국민경제는 거시적조정에서 예기한 목표를 따라 계속 발전되여가고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나라는 발전과정에 불균형, 불조화, 지속불가능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지며 과학적발전을 제약하는 체제적, 메커니즘적인 장애가 여전히 비교적 많이 존재하고있다는것을 잘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잡다단한 국제정치경제환경과 국내경제운행에 나타난 새로운 상황, 새로운 변화에 비추어 도전을 기회로 삼고 압력을 동력으로 삼아 경제발전방식을 전환시키고 경제구조를 조정할데 관한 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진정으로 구체적인 조치에 관철시키고 실제적인 사업에 구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현시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잘해나가야 합니다. 첫째로, 내수 특히는 소비수요를 적극 확대시켜야 합니다. 내수확대의 중점을 민생을 보장, 개선하고 서비스업을 서둘러 발전시키며 중등소득자의 비중을 향상시키는데 두고 내수를 견인하는데 더욱 많이 의지하여 경제성장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과학기술진보와 자주적혁신의 발걸음을 가속화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투입을 늘이고 혁신의 요소가 기업에 집결되도록 지원, 인도하고 전략적신흥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재래산업을 개조, 향상시키고 산업구조의 최적화, 고도화를 촉진함으로써 혁신구동에 더욱 의지하여 경제성장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셋째로, 에너지절약과 오염물배출감소작업을 꾸준히 추진하여야 합니다. 법률규범과 정책인도를 강화하고 중점령역의 에너지절약과 오염물배출감소 및 생태계보호를 강화하고 락후한 생산능력을 단호히 도태시키고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산업의 과도성장을 억제시키고 청정생산을 촉진하고 록색산업과 순환경제를 발전시키고 생태보상메커니즘을 보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토대하여 경제성장을 추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농촌의 기본경영제도를 보완하고 농민의 합법적권익을 보장하며 농업과 농촌의 발전활력을 증강시키기 위하여 상무위원회는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의 실시상황에 대한 검열과 결부하여 농촌토지도급법에 대한 집행검열을 진행하였으며 집체삼림소유권제도개혁에 대한 업무상황보고도 청취, 심의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엄격한 경작지보호제도를 실시하고 농민토지도급경영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며 토지도급관계를 안정적으로 장기간 변경시키지 않고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을 제때에 효과적으로 해소하며 농촌토지도급경영권류통에 대한 관리와 서비스를 강화하고 농업을 전문화, 표준화, 규모화, 집약화의 방향으로 추진하여 농업현대화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체삼림소유권제도개혁의 부대조치를 한층 더 보완하고 제반 강림혜림(强林惠林)정책을 착실하게 실행하며 림업중점프로젝트를 적극 실시하고 림업산업과 림하경제(林下经济)를 적극 발전시켜 자원이 증가하고 농민소득이 증대되며 생태가 량호한 현대림업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 민생의 보장과 개선을 촉진하였습니다. 도시보장성주택의 건설과 관리, 중장기 교육 개혁과 발전계획 요강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 심의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참답게 실시하고 계속 국정과 실제에 립각하여 보장성주택의 범위와 방식과 표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각급 정부의 재정감당능력을 충분히 고려하고 기존의 주민주택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연구를 진행한 기초우에서 보장성주택과 주거조건개선용주택의 계선을 엄격히 구분하고 보장성주택에 대한 분배와 운영감독관리 메커니즘을 구축, 건전화함으로써 주택난을 겪고있는 저소득세대들이 진정으로 실리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국내총생산에서 재정성교육경비지출이 차지하는 비률을 4%에 도달시킴과 동시에 교육체제개혁의 심화를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자질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혁신능력을 적극 육성하고 교육의 공평성을 힘써 추진함으로써 공공교육자원을 농촌과 빈곤지구와 민족지구에 더 많이 투입하고 도시에 진출한 농민공 수행자녀들이 평등하게 의무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투입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근로계약법, 식품안전법에 대한 제2차 법집행검열을 전개하여 법률의 효과적인 실시를 추진하였습니다. 검열상황을 보면 근로계약체결률이 뚜렷하게 제고되였는바 전국 규모이상 기업의 근로계약체결률은 97%에 달하였고 로임 관련 단체협상을 질서있게 전개하여 당기 유효단체계약을 체결한 종업원수는 2007년에 비하여 76.5% 증가한 1억 1,400만명에 달하였습니다. 전국적범위에서 식품안전종합조률메커니즘을 초보적으로 구축하여 식품안전위험감시조기경보능력을 증강시켰습니다. 관련 부문에서는 식품에 첨가제나 클렌부테롤을 비법첨가하고 람용하는 등 문제에 대해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일련의 전형적인 사건들을 조사처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로무파견과 관련한 사업을 충분히 긍정함과 동시에 로무파견사업을 람용하는것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하고나서 법률법규를 서둘러 개정, 보완하여 로무파견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세분화하고 파견단위와 고용단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로무파견인원의 로동보수와 사회보장대우 등 합법적권익을 확실하게 보장할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식품안전분야에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관건은 식품생산경영자의 법률의식을 확실하게 향상시켜 스스로 엄격하게 요구하고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경영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수준을 확실하게 향상시켜 책임이 명확하고 직분을 다하며 엄격히 법을 집행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상무위원회는 로인권익보장법 법집행검열을 전개하고 전략적차원에서 우리 나라의 고령자사업을 인식, 기획하고 양로서비스체계구축을 적극 추진하며 고령자들의 합법적권익을 확실하게 수호함으로써 국정에 알맞는 로령자사업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밖에 상무위원회는 또 소방업무상황에 관한 국무원의 보고를 청취, 심의하였습니다.

(3) 재정예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법에 의하여 계획과 예산 집행상황에 관한 보고와 중앙결산보고, 회계감사업무보고를 청취, 심의하였고 2010년도 중앙결산을 심사, 비준하였으며 동시에 지방의 정부성 채무위험을 방비하고 현급 기본재력보장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보완할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특별조사연구를 전개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시기 지방의 정부성채무규모가 비교적 크고 채무가 비교적 빨리 늘어나고 기채융자가 규범화되지 못하고 적지 않은 지역과 업종의 채무상환능력이 비교적 약한 등 문제에 비추어 지방정부의 융자서비스회사를 서둘러 정리하고 이미 형성된 지방의 정부성채무를 상황에 따라 분류하여 처리함으로써 지방의 정부성채무위험을 점차 해소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예산법, 담보법 등 법률법규를 엄격히 집행하여 지방정부의 법규위반담보행위를 방지, 제지하고 지방의 정부성 채무의 수지를 예산에 편입시켜 동급 인민대표대회의 심사와 감독을 받도록 해야 하며 중앙과 지방의 재력과 사무권한이 대등한 재정체제를 건전화하고 일반성이전지불이 차지하는 비중을 한층 더 높여 기층정부의 공공서비스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4) 사법업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층의 사법능력건설을 제약하는 두드러진 문제에 비추어 기층건설강화상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보고를 청취, 심의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자각적으로 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받고 업무를 적극 개선한데 대하여 충분히 긍정하고나서 각급 법원과 검찰원에서 기존의 성과를 공고히 하는 기초우에서 기층의 기초건설을 한층 더 추진함으로써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보장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더 잘 발휘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상무위원회의 심의의견에 각별한 중시를 돌리고 각기 회의를 소집하여 정돈개진조치를 연구, 제정하였으며 기층에 보다 많은 정력을 기울이고 기층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기층의 기초건설을 적극 강화, 개진할것이라고 표시하였습니다.

법에 의하여 특별질의활동을 전개하여 인민대표대회 감독업무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보장성주택건설, 교육개혁, 재정결산 등 방면의 문제를 선택하여 소조합동회의와 분임회의의 방식으로 특별질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상무위원회 구성원들은 조사연구를 깊이있게 진행하고 열심히 준비하여 보다 심도가 있고 목적성있는 문제들을 제기하였으며 국무원 해당 부서의 책임자들은 허심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실사구시적으로 질의에 대답하였습니다. 중앙의 주요매체들에서도 현장에서 생방송을 진행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몇년동안의 실천을 통하여 특별질의를 점차 체제화, 규범화함으로써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개선하도록 유력하게 추진하였습니다.

3. 대표와 관련한 업무를 깊이있게 전개하였습니다

우리는 개정한후의 대표법을 관철실시하는것을 계기로 삼아 대표와 관련한 업무를 한층 더 강화, 개진하고 대표들이 법에 의거하여 직책을 리행하도록 지원, 보장함으로써 대표들이 국가사무에 참여하고 국가사무를 관리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첫째로, 대표들의 주체적지위를 존중하여 대표들이 제출한 의안과 건의에 대한 처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하였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1기 제4차 회의 주석단이 9개 전문위원회에 교부하여 심의하도록 한 566건의 대표의안은 이미 처리가 완료되였습니다. 상무위원회는 그중 15건의 의안에서 취급된 6부의 법률을 이미 심의, 통과하였고 69건의 의안에서 취급된 7부의 법률초안은 심의중에 있으며 84건의 의안에서 취급된 28개의 립법항목을 이미 립법계획 또는 립법규획에 편입시켰습니다. 해당 전문위원회는 의안처리의 질을 적극 향상시킴으로써 대표의안이 립법업무에서 더욱 훌륭한 역할을 발휘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직업병예방퇴치법을 개정할 때 우리는 대표들이 의안에서 제출한, 고용단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회조직의 역할을 한층 더 발휘시키며 작업장소환경에 대한 검사측정을 강화하여야 한다는것과 같은 의견들을 수용하였습니다. 상무위원회는 대표들이 제출한 8,043건의 건의를 177개 접수처리단위에 교부하여 연구, 처리하게 함과 동시에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관심하는 11가지 내용을 중점건의로 선택하여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처리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대표들이 건의에서 제출한 문제들중에서 이미 해결되였거나 해결계획에 포함되여있는 건의는 건의총수의 77%를 차지합니다. 그중 식량주산지의 발전을 지원하고 식품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양로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것과 관련한 일련의 건의처리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둘째로, 대표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상을 수립하여 봉사보장업무의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대표들의 특별문제조사연구와 집중시찰을 위한 조직봉사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1,800여명의 대표들이 특별문제조사연구에 참가하고 1,700여명의 대표들이 집중시찰에 참가하여 100여부의 조사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중앙과 지방의 정책결정에 참조로 되였을뿐더러 대표의안과 대표건의의 질을 향상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습니다. 대표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경제와 사회 발전, 예산편성과 예산집행, 상무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들을 제때에 대표들에게 제공하였으며 북경대표와 홍콩, 마카오 대표들을 위해 각각 상황통보회의를 개최하고 서면자료를 전체 대표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대표직무수행과 관련한 학습을 계속 강화하고 선후로 6기에 달하는 특별강습반을 개설하였는데 1,200여명의 대표들이 강습에 참가하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률체계, “12.5”규획요강에 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학습하였습니다.

셋째로, 인민대표대회 대표들과의 련계를 밀접히 하여 상무위원회 업무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우리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상무위원회 업무에 대한 대표들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함과 동시에 이를 업무를 검토, 개진하고 업무계획을 제정하는 중요한 의거로 삼았습니다. 상무위원회의 법집행검열과 립법조사연구 등 활동에 대한 대표들의 참여도를 계속 높이고 대표들을 초청하여 상무위원회 회의와 전문위원회 회의에 렬석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표들은 전문특장도 갖고있고 기층의 상황에 대해서도 잘 알고있어 근거를 가지고 도리에 맞게 문제를 분석한 다음 적절하고도 실무적인 건의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상무위원회의 심의의 질과 업무수준을 향상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습니다.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의 임기는 아직도 1년 남아있습니다. 지난 4년동안에 대표들은 높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지니고 인들의 중탁을 저버리지 않고 자기의 직무를 책임적으로 리행하고 법에 의거하여 국가사무에 참여하고 국가사무를 관리하여왔습니다. 각 지역, 각 민족, 각 계층에서 선출된 광범한 대표들은 인민들속에서 일하고 생활하고있기때문에 당과 국가의 방침정책과 헌법과 법률의 관철실시상황을 잘 알고있고 인민대중의 생활과 념원을 직접 느끼고있으며 기층에 나타난 상황과 문제를 깊이 리해하고있습니다. 대표들은 인민대중과 밀접한 련계를 갖고있는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여 민정(民情)을 깊이 료해하고 민의(民意)를 충분히 반영하며 민지(民智)를 광범위하게 집결시킴으로써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새로운 형세하에서의 인민대표대회업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4. 대외교류를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전개하였습니다

우리는 국가외교사업의 전반국면에 복종하고 이를 위하여 봉사하는 원칙을 따라 계획적으로, 중점적으로 외국의회 및 다자의회기구와의 친선적인 왕래를 강화함으로써 국가관계의 전면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우리 나라 발전의 중요한 전략적기회의 시기를 수호하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습니다.

중국의 전국인대와 로씨야련방위원회, 로씨야국가두마협력위원회와의 제5차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중로의회교류사업에서 쌓은 소중한 경험들을 체계적으로 총화하였고 국가관계발전의 전반국면을 위하여 봉사하는것을 의회간 교류의 근본적인 방향으로 삼고 실무협력을 촉진하는것을 의회간 교류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으며 련대친선을 고양하는것을 의회간 교류의 최우선과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국가의 의회 및 유럽의회와의 정례교류를 계속 강화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의회와의 정기교류메커니즘을 순조롭게 가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정세의 변화와 각자의 국내발전수요에 근거하여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의제를 선택하여 진실하게 대화를 나누고 깊이있게 교류를 진행하고 공감대를 넓혀나갔습니다. 전문위원회, 친선소조 등 각 차원의 친선왕래를 적극 전개하여 치국시정, 립법감독, 경제발전, 민생개선 등 분야의 경험교류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자의회기구의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개발도상국의 정당한 요구와 공동의 리익을 수호하였습니다.

우리는 대외교류를 진행하는 과정에 생동한 사례와 상세하고 확실한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발전성과를 선보였으며 린접국들과의 선린관계와 동반자관계를 위주로 하는 주변외교방침을 깊이있게 론술하였으며 중국은 확고부동하게 평화발전의 길로 나아갈것이며 세계평화와 지역평화를 영원히 수호하고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요소이자 강력한 력량임을 광범위하게 선전하였습니다.

5. 내부건설을 계속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인민대표대회는 국가의 권력기관이자 중요한 정치기관이기도 합니다. 상무위원회의 내부건설 특히 사상정치건설을 강화하는것은 인민대표대회의 제반 사업을 잘해나가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갖고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에 호금도총서기는 중국공산당창건 90주년 경축대회에서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여 우리 당의 지난 90년동안의 빛나는 로정과 소중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총화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킬데 관한 약간의 중대한 문제를 투철하게 서술하였는바 이는 새로운 정세하에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건설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대하고도 심원한 의의를 가지고있습니다. 연설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의 기본함의와 중대한 의의를 집중적으로 론술하였으며 계속 사회주의민주정치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시키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정치제도의 우월성을 한층 더 발휘시켜 당과 국가의 흥성발전과 장구한 안정을 위해 더욱 완벽한 제도적보장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상무위원회 구성원들과 전문위원회 구성원들은 인민대표대회 업무의 실제와 결부하여 연설정신을 진지하게 학습하고 깊이 터득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호금도총서기의 중요연설은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새로운 정세하에서 인민대표대회사업을 원만히 수행하는데 있어서 방향을 제시해주는바 인민대표대회에서 일하는 동지들은 자각적으로 사상과 행동을 연설정신에 통일시키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 발전시키는 전략적차원에서 인민대표대회제도를 잘 견지하고 보완하여야 한다고 일치하게 인정하였습니다.

첫째로, 확고부동하게 자기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국의 일을 잘 처리하자면 중국의 실제에 립각하고 중국인민의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중국의 국정에 부합되는 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나라와 같이 56개 민족에 13억 인구를 갖고있고 기반이 취약하고 뒤늦게 발전한 개발도상대국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치적국면과 사회의 조화를 유지할수 있고 국가의 통일과 민족의 단합을 수호할수 있으며 세계에서 보기 드문 속도로 지속적으로 급속하게 발전할수 있었던 관건은 우리가 국내외의 경험과 교훈을 깊이 총화한데 토대하여 중국의 실정에 부합되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길을 모색해냈기때문입니다. 인민대표대회제도를 망라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는 당대 중국이 발전, 진보할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보장이므로 반드시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장기적으로 견지해나가야 합니다. 인민대표대회제도를 잘 견지하고 보완하자면 우리 나라 인민대표대회제도의 본질적특징을 깊이 인식하고 당당하게 자체의 특색을 견지하며 우리 나라의 인민대표대회제도와 서방자본주의국가의 정치체제와의 본질적인 구별을 충분히 인식하고 중대한 원칙적문제에서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립장을 확고히 하며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하며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정치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인민대표대회제도의 특점과 우위를 한층 더 발휘시켜야 합니다. 우리 나라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인민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경로이자 최고실현형태이며 당이 국가정권에서 민주를 충분히 발양하고 대중로선을 관철함에 있어서의 가장 훌륭한 실현형태이기도 하므로 강대한 생명력과 거대한 우월성을 가지고있습니다. 인민대표대회제도를 잘 견지, 보완하자면 우리 당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업의 강력한 령도적핵심이라는 이 정치적우위를 발휘시키고 당의 주장이 법정절차를 통하여 국가의지로 되게 함으로써 제도적, 법률적으로 당의 로선, 방침, 정책의 관철실시를 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대표대회제도를 잘 견지, 보완하자면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는 제도적우위를 발휘시켜 인민들이 각급 인민대표대회를 통하여 국가를 관리하는 권력을 행사하도록 보장하고 전체 인민이 국가의 주인공적인 지위를 가지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 투신하도록 동원함으로써 가장 광범위한 인민들의 근본리익을 잘 실현하고 잘 수호하고 잘 확대하여야 합니다. 인민대표대회제도를 잘 견지, 보완하자면 민주주의중앙집권제의 체제적우위를 발휘시키고 인민대표대회가 국가의 권력을 통일적으로 행사하는것을 견지하고 정부, 법원, 검찰원이 법에 의거하여 직권을 행사하도록 독촉, 지지하고 국가기관들이 효률적으로 조화롭게 운행되도록 보장하고 국가가 제반 사업을 통일적으로 효과있게 조직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국가권력기관이 국가정치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로, 인민대표대회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개혁개방 30여년동안에 우리 당은 경제체제, 정치체제, 문화체제, 사회체제 등 분야의 개혁을 망라한 전면적인 개혁을 령도하여 사회주의제도의 자기완성과 자기발전을 끊임없이 추진함으로써 사회주의제도에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실천과 발전에 끝이 없는바와 같이 탐구와 혁신에도 한계가 없습니다. 인민대표대회제도도 당과 인민의 창조적인 실천과정에 끊임없이 보완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것입니다. 인민대표대회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자면 옳바른 정치적방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정치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하며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와 의법치국을 유기적으로 통일시켜야 하며 나라의 실정과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적극적으로 안정하게 인민대표대회의 업무혁신을 착실하게 추진시켜야 합니다. 국가권력기관의 조직제도와 운행메커니즘을 한층 더 건전화하고 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상무위원회 구성원의 구조를 최적화하며 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인민대중들간의 련계를 밀접히 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률체계를 보완하고 인민대표대회의 감독업무를 강화, 개선함으로써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실천속에서 인민대표대회제도가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도록 끊임없이 추진하여야 합니다.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우리 나라의 근본적인 정치제도입니다.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는것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내용이자 당과 인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도의상 거절할수 없는 영광스러운 사명이기도 합니다. 인민대표대회에서 일하는 동지들은 리론적무장을 강화하고 정치면에서 자각적으로 당중앙과 고도의 일치성을 유지하고 태도분명하게 온갖 그릇된 사상과 리론의 영향을 배격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길을 견지하고 개척하는 자각성과 확고성을 끊임없이 증강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리론체계를 견지하고 풍부히 하는 자각성과 확고성을 끊임없이 증강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는 자각성과 확고성을 끊임없이 증강함으로써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공동리상의 확고한 신앙자와 충실한 실천자가 되여야 합니다.

지난 한해동안에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각 전문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중심과업을 둘러싸고 많은 일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인민대표대회사업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방 인민대표대회에서는 법에 따라 직책을 리행함과 동시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업무를 적극 협조, 지지하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률체계를 형성, 보완하였으며 중앙의 중대한 정책결정과 포치의 관철, 실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기여를 하여왔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관에서는 선진창조 우수쟁취 활동을 깊이있게 추진하는것을 업무의 중점으로 삼고 사상건설, 조직건설, 기풍건설, 자질능력건설을 실제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훌륭한 참모, 조수 역할과 봉사보장역할을 해왔습니다.

대표여러분!

지난 한해동안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호금도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의 령도하에 제반 사업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이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상무위원회 구성원, 각 전문위원회 구성원과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관일군들이 꾸준히 일해준 보람이며 또한 국무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긴밀히 협력해주고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와 광범위한 인민대중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준것과 갈라놓을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바입니다!

지난 한해동안의 업무를 돌이켜볼 때 우리는 대표의 역할을 발휘시키고 립법의 질을 향상시키며 감독의 실효를 증강시키는 등 면에서 경제와 사회 발전의 새로운 요구나 인민대중의 새로운 기대와 비교해볼 때 아직도 일정한 거리가 있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우리는 인민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대표들의 의견을 허심하게 청취함으로써 업무를 끊임없이 강화, 개진할것입니다.

향후 1년동안의 주요임무

올해는 우리 나라 발전행정에서 특수하고도 중요한 의의가 있는 한해입니다. 우리 당은 중대하고도 심원한 의의가 있는 제18차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총적인 기조를 확고하게 파악하고 올해의 제반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고 “12.5”시기의 량호한 추세를 공고발전시키는것은 제18차 당대회를 성과적으로 개최하는데 있어 자못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총체적인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7차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17기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전원회의 및 중앙경제사업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등소평리론과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과학적발전관을 깊이있게 관철실시하며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정치발전의 길로 나아가고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공적지위와 의법치국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키고 립법업무를 강화, 개진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률체계를 보완하고 감독업무를 강화, 개진하고 중앙의 중대한 정책결정과 포치의 관철실시를 추진하며 현임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제반 목표와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여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룩한 성과를 토대로 더욱 분발하고 사명을 저버리지 않고 올해의 제반 업무를 더욱 원만히 수행할것입니다.

1.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률체계를 보완하는 면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할것입니다

올해의 립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률체계를 보완할데 관한 총체적인 요구에 따라 당과 국가의 중심업무를 긴밀히 둘러싸고 경제와 사회 발전의 실제적인 수요에 부응하여 립법항목을 통일적으로 잘 배치함으로써 법률의 규범, 인도, 보장, 촉진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할것입니다. 첫째로, 사회분야의 립법을 추진할것입니다. 즉 정신위생법, 출입국관리법, 군인보험법 초안, 민사소송법 수정안 초안을 계속 심의하고 로인권익보장법과 근로계약법을 개정함으로써 사회관리를 강화, 혁신하도록 추진할것입니다. 둘째로, 경제분야의 립법을 보완할것입니다. 예산법 수정안 초안과 자산평가법 초안을 계속 심의하고 토지관리법, 농업기술보급법, 환경보호법, 증권투자기금법, 상표법 등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과학적발전에 유리한 체제와 메커니즘을 형성하도록 추진할것입니다. 셋째로, 문화법제건설을 강화할것입니다. 공공도서관법을 검토, 제정하여 문화사업의 발전을 추진할것이며 인터넷법률제도를 보완하여 건전하고 진취적인 인터넷문화를 발전시키고 공공리익과 국가정보의 안전을 수호할것입니다. 해당 부문에서 관련 법규제정작업을 원만히 완수하도록 계속 독촉하고 규범성문건에 대한 등록, 심사 업무를 강화하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사법해석집중정리작업을 잘해나가도록 독촉, 지도함으로써 올해안으로 정리작업을 마치도록 보장할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립법의 질을 향상시키는것은 립법업무를 강화, 개진하는데서의 영원한 주제이자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률체계를 보완함에 있어서의 필연적인 요구라는 점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지난 몇년동안의 훌륭한 경험과 방법을 총화해볼 때 우리는 구체적인 업무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중점적으로 잘 파악하여야 합니다. 첫째로, 립법업무에 대한 조직과 조률을 착실하게 강화하고 립법항목의 필요성과 실행가능성을 심도깊게 론증하며 립법계획과 년도계획을 과학적으로 편성하고 해당 부문을 독촉하여 립법과정에 나타나는 중대한 문제들을 착실하게 해결하는데 힘을 기울임으로써 법률이 경제와 사회 발전의 현실적수요에 더욱 잘 부응하고 인민대중의 간절한 기대에 더욱 보답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법률을 개정, 보완하는것을 감독업무를 강화하는것과 유기적으로 결부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법집행검열, 특별문제조사연구를 전개할 때에는 현행 법률규정이 현실에 잘 부응되지 않고 완비되지 못한 문제점들을 깊이있게 분석한 기초우에서 법률을 개정, 보완하는데 중요한 의거를 제공함으로써 법률을 더욱 목적성있게 개정하고 법률규정이 더욱 실행가능성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로, 과학적립법, 민주적립법의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를 적극 추진하고 법률초안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청취 방식과 방법을 한층 더 개진, 보완하며 실제와 결부하고 기층에 침투하여 조사연구를 진행하는것을 보다 중요시하여야 합니다. 대중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부동한 측면의 리익을 옳바로 반영하고 고루 돌봄으로써 공민의 립법참여과정이 인민의 지혜를 널리 모으고 사회적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2. 중앙의 중대한 정책결정과 포치를 적극 관철실시하는데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할것입니다

올해의 경제와 사회 발전업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중앙에서는 거시적경제정책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발전을 유지하며 물가의 총체적수준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사회의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하며 우리 나라 발전의 중요한 전략적기회의 시기를 계속 잘 포착하고 활용하여 경제발전방식을 전환하는데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고 개혁개방을 심화하는데서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며 민생을 개선하는데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하였습니다. 상무위원회는 감독업무를 한층 더 강화, 개진하여 중앙의 중대한 정책결정과 포치의 관철실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입니다. 첫째로, 국민소득분배의 조정, 국유기업의 개혁과 발전, 현급기본재력보장메커니즘의 운행, 농토수리건설, 토지관리, 광물자원의 개발, 리용 및 보호 등 업무상황에 관한 국무원의 보고를 청취, 심의하고 농업법의 실시상황을 점검하며 관계 부문을 독촉하여 발전방식의 전환과 구조조정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도록 할것입니다. 둘째로, 음용수안전보장, 사회구조 등 업무상황에 관한 국무원의 보고를 청취, 심의하고 장애인보장법의 실시상황을 점검하며 관계 부문을 독촉하여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업무의 강도를 높이도록 할것입니다. 셋째로, 문화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사회주의문화의 대발전과 대번영을 추진하는 등 업무상황에 관한 국무원의 보고를 청취, 심의하고 문화재보호법의 실시상황을 점검하며 당중앙위원회 제17기 제6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실시하도록 추진할것입니다. 넷째로, 계획과 예산 수행상황에 관한 보고와 중앙결산보고, 회계감사업무보고를 청취, 심의하고 2011년도 중앙결산을 심사, 비준하며 중앙의 거시적조정정책을 관철실시하도록 추진함으로써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발전을 촉진할것입니다. 다섯째로, 외국인 출입국 및 거류취업 관리업무, 감옥법의 실시와 감옥업무, 마약단속법의 실시와 마약단속업무 상황에 관한 국무원의 보고를 청취, 심의함으로써 사회관리의 혁신을 추진할것입니다. 여섯째로, 지적재산권재판업무상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보고와 민사행정검찰업무상황에 관한 최고인민검찰원의 보고를 청취, 심의함으로써 사법의 공정성과 청렴화를 추진할것입니다. 관련 업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유기업의 개혁과 발전, 농토수리건설, 음용수안전보장 등 문제를 선택하여 특별질의를 전개하고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환경보전과 도시지역사회건설을 강화할것과 관련한 문제를 둘러싸고 특별문제조사연구를 전개할것입니다.

올해의 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단계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것입니다. 첫째로, 통일적인 조률을 강화하고 세심하게 조직하고 주밀하게 배치하며 임무와 인원, 시간을 확정한 상황에서 감독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것입니다. 둘째로,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각 분야 특히는 기층대중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전반적 및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실제적이고 적절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할것입니다. 셋째로, 정부, 법원, 검찰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각종 형식으로 의견을 제때에 교환하며 보고 작성, 심의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관련 부문을 독촉하여 상무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진지하게 검토, 실시하도록 할것입니다.

3. 대표를 위한 봉사, 대외교류, 내부건설 등 면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할것입니다

대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는것을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 보완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대표를 위한 봉사보장업무를 계속 강화할것입니다. 이번 대표대회기간에 대표들이 제출한 의안과 건의를 진지하게 처리함으로써 그 처리과정이 상무위원회의 업무수준을 향상시키는 과정이 되게 하고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개진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추진하는 과정이 되게 할것입니다. 계속 대표들을 초청하여 상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활동에 참가시키고 페회기간 대표들의 활동을 잘 조직하며 대표와 원 선거단위 및 인민대중과의 련계를 밀접히 함으로써 국가사무관리에 참여하는 대표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킬것입니다.

우리 나라 외교업무의 기본방침과 총체적포치에 따르고 대외교류에서의 인민대표대회의 특점과 우위를 충분히 발휘시키고 외국의회와의 정기교류메커니즘을 계속 보완하며 외국의회와의 우호적인 왕래를 널리 전개하고 국제 및 지역 의회기구의 활동에 적극 동참하며 우리 나라의 기본국정, 발전도로, 대내외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리해와 인식을 돈독히 함으로써 우리 나라 경제와 사회 발전에 량호한 국제환경을 마련할것입니다.

상무위원회의 내부건설을 계속 강화하고 인민대표대회업무의 옳바른 정치적방향을 확고하게 견지하며 중앙의 중대한 정책결정과 포치를 단호히 관철집행하고 정치를 중시하고 전반국면을 고려하며 규률을 준수할것입니다. 인민대중과의 련계를 밀접히 하고 조사연구를 깊이있게 전개하며 특강을 잘 조직하여 법에 따른 직책리행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증강시킴으로써 더욱 분발하고 진취적인 정신상태로 제반 업무를 더욱 원만히 수행할것입니다. 현행 헌법반포시행 30주년을 기념하는 일련의 행사를 전개하고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새로운 정세하에서 인민대표대회업무를 원만히 수행하는 과정에 쌓은 훌륭한 경험과 방법들을 진지하게 총화할것입니다. 지방 인민대표대회와의 련계를 계속 강화하고 사회주의민주법제건설을 공동으로 추진할것입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관대오건설을 한층 더 강화할것입니다.

대표여러분, 지난해 상반년부터 전국 각지에서는 중앙의 정책결정과 포치를 관철실시하고 개정한후의 선거법의 요구에 따라 현급과 향급 인민대표대회 임기교체선거작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해왔습니다. 금년 하반년부터 래년초까지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임기교체선거작업도 륙속 펼쳐지게 될것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하게 될것입니다. 인민대표대회 임기교체선거작업은 국가의 정권건설에 관계되는것으로서 국가정치생활에서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민주를 충분히 발양하며 엄격히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헌법과 법률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며 대중들과의 련계를 밀접히 하고 인민을 위하여 적극 봉사하며 대중이 신뢰하는 우수한 사람들을 국가권력기관의 구성원으로 선출함으로써 인민이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국가정권의 성격을 충분히 구현하고 국가권력기관의 광범위한 대표성을 충분히 구현하고 인민대표는 인민들속에서 선출되고 인민들속에 뿌리를 내리는 특점과 우위를 충분히 구현함으로써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사회주의민주정치를 발전시키는데 튼튼한 조직적보장을 제공할것입니다.

대표여러분, 우리의 사업은 위대하고도 숭고하며 우리의 사명은 간고하고도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모두 호금도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등소평리론과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과학적발전관을 깊이있게 관철하며 한마음한뜻으로 개척진취하고 착실하게 일해나감으로써 우수한 성적으로 18차 당대회의 성과적인 개최를 맞이하며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사회주의현대화를 가속화하는데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분투노력합시다!

[본문제공: 전국인대 제11기 제5차 회의 비서처]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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