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혁 직능전환, 직책관계 분명해진다
2013년 03월 11일 15:0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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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기구개혁 및 직능전환방안"이 10일 발부되여 "두가지 회의" 위원, 대표들이 뜨겁게 토론하고있다. 방안은 직능전환 및 직책관계를 분명히 하며 큰 부문제도개혁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둔다고 했다.
방안은 보다 큰 력도, 큰 범위로, 깊이있고 쾌속적으로 정부의 직능과 각색을 전변해야 하는 강한 메세지를 전달하고있다.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가?
기구통합 및 재편성 : 감독관리에서 직책이 엇갈리는 문제를 해결한다
이를테면 지금까지 식품안전령역에 관계되는 부문은 10여개 되지만 정작 문책할 때는 한부문도 분명치 못해 결국 "정부"가 욕먹는 일이 많았다.
이번 개혁방안에 따르면 식품안전령역은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본국을 설립하여 이미전 분산적으로 되였던 식품약품 생산, 류통, 소비 등 환절에 관여하던 몇개 부문을 통합하고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실행한다.
철도부의 행정과 기업을 분리한다.
철도부를 해체, 국가철도국과 중국철도총회사를 설립, 철도발전계획과 정책을 제정하는 행정직책은 교통운수부에 귀속시키고 철도국에서는 기타 행정직책을 리행하게 하며 중국철도총회사에서 철도운수 기업직책을 리행하게 한다.
국가 위생과 계획생육위원회를 편성한다. 현유의 위생부와 국가 인구와 계획생육위원회를 해체하여 인구발전전략과 계획, 인구정책 제정 직책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귀속시키고 국가 중의약관리국을 국가 위생과 계획생육위원회에서 관리하게 한다.
국가해양국을 편성한다. 국가해양국은 중국해경국의 명의로 해상 권익수호하고 공안부의 업무지도를 받게 한다. 또한 고차원 의사조률기구인 국가해양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해양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는 국가해양국이 리행한다.
국가에너지국을 재편성한다. 현유의 국가에너지국과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의 직책을 통합해 국가에너지국을 재편성하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관리하게 한다.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는 해체시킨다.
방안에 따르면 국무원 정부급 기구는 4개를 줄여 국무원판공청 외 구성부처는 25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권력이양과 권력해방: 정부는 "만능형"에서 "유한책임형"으로
이번 방안에 따르면 투자심사권, 생산경영심사권, 자격심사인정권, 공공봉사항목에 대한 정부보조(专项转移支付)신청심사절차를 감소하는데 이는 기층 및 사회에 권리를 이양하는 사유를 체현하고있다.
"정부직전환의 주맥은 바로 정부와 시장의 계선을 획분하는데 있다" "만능형에서 유한 책임형으로, 경제형에서 봉사형으로의 전변은 정부직능전환의 핵심이고 함의이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직능전환: 정부기능을 업그레이드시킨다
정부의 직능을 전환하는데 있어서 량호한 그리고 성숙된 기초성제도건설에 착안해 정보화, 네트워크화에 적응할수있는 기초성제도건설을 다그치고 정부기능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치중한다. 이를테면 시민신분증번호와 기구등본번호를 기초로 하는 통일된 사회신용등록제도, 부동산등록제도를 세우고 정보네트워크, 금융계좌 등 실명등록제도와 현금관리제도를 완벽화 한다.
법정 권한과 순서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고 법률 및 행정법규의 집행을 확보해야 하는것도 이번 방안에서 중점적으로 강조한 점이다.
직능전환이 안되면 아무리 기구를 조절해도 소용없으며 력사적으로 "갈랐다는 합하고" "합했다는 가르는" 순환현상을 기피할수 없다고 보면서 이번 개혁방안실시에서 전문가들은 기구조정에 비교해보면 정부의 직능전환이 보다 핵심적이고 임무가 중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