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5년간 경제성장률 6.5% 이상 '중속' 성장…올해 6.5∼7.0%
2016년 03월 07일 09:2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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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5∼7.0%로 설정하고 앞으로 5년간 6.5% 이상의 중속 성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리극강총리는 5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2기 4차회의 개막식에서 정부사업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의 목표치였던 "7.0% 안팎"보다 낮아진것으로서 25년만의 최저치다. 중국은 지난해 25년만에 최저치의 경제성장률(6.9%)을 기록했다.
성장률 목표치를 일정구간 범위로 제시한것은 1995년 이후 21년만에 처음이다.
리극강총리는 아울러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2016∼2020년) 기간에 평균 경제성장률을 6.5%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전면적 소강(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을 목표로 2020년 GDP 총액이 2010년의 두배가 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목표치다.
리극강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에 언급, "소강사회건설 목표와 구조적 개혁의 수요를 고려한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비교적 충분한 취업을 실현할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작년보다 5600억원 늘린 2조 1800억원으로 설정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률을 2.3%에서 3.0%로 올림으로써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의도를 드러낸것이다. 아울러 고정자산투자 증가률 목표도 10.5%로 잡았다.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3% 선에서 억제하되 총통화량은 13% 늘리기로 했다.
올해 새로운 일자리 1000만개를 만들고 도시 등록실업률을 4.5%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또한 올해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을 강화하고 농촌인구 1000만명 이상을 빈곤에서 탈출시키는 빈곤구제 프로젝트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올해 금리자유화와 인민페환률 시장화를 가속하는 한편 인민페환률을 합리적 균형 구간에서 기본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5월에는 전 분야에서 영업세를 부가세로 전환하는 세제개혁이 단행된다.
리극강총리는 "격전을 치를 각오를 단단히 다져야 한다", "하방압력의 증가로 거대한 위협과 도전에 맞서고있다"는 등 표현으로 '경각심'을 촉구하면서도 "함께 난관을 극복해 나간다면 올해의 경제와 사회발전 목표를 실현할수 있을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국방예산을 9543억원으로 작년 대비 7.6% 증액했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률이 한 자리수를 기록한것은 2010년(7.5%) 이후 6년만이다.
리극강총리는 국방분야와 관련해 "전방위적인 계획을 세워 각 분야의 군사투쟁을 준비하고 상시화된 전쟁 대비태세를 갖출것"이라면서 변경 및 해안, 령공 방위에 대한 관리 통제를 강화하겠다면서 영유권강화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중국특유의 "대국외교" 리념을 실천하고 국가주권, 안보리익을 수호하는 한편 글로벌경제금융 개선에도 력점을 둘것이라고 강조했다.
량안(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92공식(九二共识·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과 "대만 독립 및 분렬 활동"에 결연히 반대하는 기초 우에서 량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추진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최악의 수준을 보인 스모그와 수질오염에 대해 "'강펀치'로 다스릴것"이라면서 주요지역의 PM 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 먼지) 농도를 지속적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부패현상이 자생하는 토양을 제거하고 확고부동하게 부패범죄를 징벌할것"이라면서 반부패 투쟁의지를 거듭 천명하면서 공직사회를 향해 "자리만 차지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16일 오전 페막하기까지 정부사업보고와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 부문의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안, 13·5 규획초안 등을 심의하고 각종 법안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