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재정수입 수위 낮춰 경제하행 압력 대처
2015년 03월 17일 16:4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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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정세를 관찰하는 지표로 2015년 첫 두달동안 전국재정수입은 3.2% 저속 성장폭을 기록했지만 지출은 두자리수 성장세를 보였다.
권위인사는 이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경제하행 압력에 대처하는 가운데서 효력을 내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권위인사는 국제금융위기 발발초기 국가재정 긴축에 비해 당면 저속 성장은 최저치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당면 재정수입 성장 감축은 세금 삭감의 영향이 비교적 크고 이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구현일 뿐만아니라 당면 경제가 주동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세금 삭감과 지출 증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주요 특징이다.
재정부의 수치에 따르면 재정수입 성장폭의 완화는 어느정도 당면 경제 하행 압력을 반영하고 있다. 이를테면 공업생산, 소비, 투자, 수출입, 기업소 리윤 등 지표 성장폭은 상이한 정도로 하락하고 부가가치세, 영업세 등 일부 주체 세목의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완화되였으며 수입고리의 세수, 관세, 개인소득세 등 세목은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다.
세수증가폭이 줄어든 것은 또 세금 삭감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음을 말해준다.
전문가는 과거 재정수입 증가폭이 GDP성장폭보다 훨씬 높은데 비해 당면 재정수입 증가폭은 GDP 성장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차원에서 분석할때 이는 국가재부가 기업소와 개인에게 더욱 많이 배당되여 간접세를 주축으로 한 세수체제, 공평한 수입분배 제도 개혁을 다그치는데서 적극적인 의의를 가진다.
일각에서는 세금 삭감이 제정수입에 영향주어 민생지출 진척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가 우려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중국사회과학원 재정경제전략연구원 재정연구실 양지용 주임은 경제정세가 하락할수록 적극적인 재정책의 작용을 더 잘 발휘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장원한 견지에 볼때 기업소 세금을 줄이고 중점 지출을 늘이는 것은 경제 성장을 안정시키고 경제 전환승격을 추진하는데 유조하고 앞으로 기업소가 성장하면 세수래원을 늘일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