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4조딸라 외환보유고의 득과 실
2014년 06월 30일 15:4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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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분기 말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3조 9500억딸라에 달했다. 아직 상반기 수자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외환보유고가 4조딸라선을 넘는것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거액의 외환보유고는 중국에 득일가 아니면 실일가? 그리고 외환보유고의 가치보존과 가치증가를 어떻게 실현할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 얼마전 외환관리국 담당자가 네티즌들과 견해를 나누었다.
외환보유고 4조달러의 득과 실
국가외환관리국 황국파 총경제사는 규모가 큰 외환보유고를 유지하는것이 나라적으로 볼 때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한다. 지난 10여년간 대규모 외환보유는 환률의 지나치게 빠른 절상을 막아주었고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을 피할수 있게 해주었으며 경제의 빠른 성장 및 취업, 주민소득과 재정수입 증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였다. 그러나 외환보유고의 지나친 성장은 일련의 문제점들도 가져다 주었다. 례하면 거시적조정의 난이도를 높이고 국내 인플레이션의 잠재적인 압력을 형성했으며 통화정책을 제약하기도 했다. 또 중앙은행의 자산부채리스크를 증가했는가 하면 환률리스크를 형성했고 외환보유고의 경영에 도전장을 제기하는 동시에 자원환경의 압력을 늘렸다.
"외환보유고 쾌속성장의 더욱 심층적인 문제는 국제수지가 지속적으로 불균형하다는것이다. 지나치게 빠른 성장으로 국내의 자원이 많이 소모되고 또 심각한 환경오염도 유발했다. 이런 큰 대가로 얻은 외화보유고는 실물경제를 위해 투입되는것이 아니라 주로는 금융자산의 방식으로 소유하거나 해외에 투자된다. 그 직접적인 효익과 국가의 간접수익은 대규모 외환보유로 산생되는 문제와 대가를 커버할수 없다"고 황국파씨는 지적한다.
너무 많은 외환보유, 그 해결책은
국가외환관리국 관도 국제수지국 국장은 중국은 외환보유고의 극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그는 최근년간 "구조를 조정하고 내수를 확대하며 흑자를 줄이고 균형을 추진하는" 정책의 실행으로 경상항목 흑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에 기록한 최고치 10.1%에서 현재는 2% 정도로 줄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합리한 기준보다 많이 낮은 편이라고 말한다.
"외환보유고가 지나치게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류동량을 해결해야 할뿐만아니라 비축량을 잘 리용할줄 알아야 한다." 관도국장은 경제발전방식의 전환과 구조조정을 가속화함으로써 경제성장이 투자와 수출에 많이 의존하던 상태를 소비와 투자, 수출이 서로 작용하는 구도로 바꿔 유동량을 잘 해결하며 다른 하나는 대규모 외환보유고의 경영관리체계를 보완하며 "법에 따라 유상 사용하며 효익성을 높이고 감독관리를 잘하는"원칙을 적용해 외환보유고의 활용루트와 방식을 혁신, 확대하며 외환자원의 사용능율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도국장은 국제수지균형을 추진하는 동시에 경제성장과 취업, 인플레이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수지균형을 추진하는 문제에서 신심과 용기가 있어야 할 뿐만아니라 인내심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 모든 일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수 있는게 아니다"고 말했다.
외환보유의 가치보존과 가치증가
관도국장은 "중국의 외환보유자산의 수익률은 중국이 투자를 한 나라의 인플레수치보다 높다. 중국정부의 외환보유고의 일상관리는 가치의 보존 혹은 증가의 목표를 효률적으로 유지하고있으며 적자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환보유경영부문들에서는 다원화 자산배치를 적극 추진하고있으며 부동한 화폐, 부동한 시장, 부동한 금융자산간의 대응효과를 충분히 활용해 왔으며 전반적으로 볼 때 좋은 수익을 거두었다고 소개했다.
관도국장은 향후 국민들이 더 많은 외환자산을 보유하도록 한층 유도하며 민간부문의 대외투자루트를 확대함으로써 분산화, 다원화, 시장화된 대외투자와 외환자금운영방식 및 루트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외자를 더욱 적극적이고 합리하면서도 효률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외국직접투자의 질을 한층 향상하는 동시에 외자리용의 다른 방식을 시도해 중국의 투자수익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