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높은 경제성장 예기목표 어떻게 볼것인가

2013년 02월 25일 09:2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최근 각지 "두대회"에서 제기한 올해 경제성장 예상목표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31개 성(시, 구) 가운데 24개 성(시, 구)의 경제성장 예기목표는 10% 및 그 이상이였고 그중 10개 성(시, 구)의 예기성장목표는 12% 및 그 이상에 달했다. 하지만 국가 "12.5"계획이 제기한 년평균 성장목표는 7%이였으며 지난해 전국의 경제성장의 예상목표는 7.5%이였다.

"변증법적으로 이 문제를 보아야 할것이다. 한면으로는 각지의 상황이 같지 않다. 특히 중서부 락후한 지역의 경우 발전을 다그치려는 객관적 수요와 주관적 욕구가 확실히 비교적 크다. 다른 한면으로는 18차당대회정신에 따라 경제성장의 질과 효익을 실제적으로 제고해야 하지 맹목적으로 ＧＤＰ를 추구해서는 안된다."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이며 경제학부 부주임 류수성의 지적이다.

경제성장 예기목표가 10% 및 그 이상인 24개 성(시, 구)가운데 20개는 중부와 서부, 동북지역이고 경제성장 예기목표가 12% 및 그 이상인 10개 성(시, 구)가운데 9개는 중부, 서부와 동북지역이며 경제성장 예기목표가 7.5%—8%인 성(시, 구)은 모두 동부의 발달한 지역에 집중되여있다.

북경대학 국민경제채산연구중심 연구원 채지주는 "지표가 낮은 지방의 경우 대다수가 경제발전수준이 비교적 높고 체제전환임무가 돌출하며 지표가 높은 지방의 경우 경제가 락후한 지역이 비교적 많고 초요사회전면실현의 임무가 간고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리해할수는 있지만 어떤 경로로 경제성장을 실현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근의 스모그날씨는 에너지를 많이 랑비하고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는 이왕의 발전경로를 더이상 견지해서는 안된다는것을 재차 알려주고있다. 우리들이 추구하는 경제성장은 마땅히 성장의 질과 효익을 제고하는 토대에서 실현하는 실제적이고 수분이 없는 지속가능한 성장, 민생에게 혜택을 주는 성장이여야지 편면적으로 속도를 추구하며 지어 생태환경을 대가로 하는 성장이여서는 안된다.

전통적인 발전모델하에서 일부 지방에서는 흔히 예기성장목표를 높이 제기한후 각급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대상건설을 통해 실현하려 한다. 이런 모식의 경제성장의 페단은 이미 남김없이 폭로되였다. 뿐만아니라 투자소비가 불균형하고 자원환경감당능력이 취약하고 제반 원가가 인상하고 수출이 불경기인 등 새로운 상황에서 이미 발전의 여지가 없는것이다.

경제성장지표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모두 실현의 경로와 방법에 주의할것이 수요된다. 경제발전방식전환을 다그치는것은 발전의 주선이다. 발달한 지역에서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하고 락후한 지역에서는 발전을 다그치는 동시에 더는 낡은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자주혁신이 경제발전에서 일으키는 견인역할 발휘에 더욱 중시를 돌리고 심도있는 개혁으로 경제내재적활력을 격발시키는데 더욱 중시를 돌리며 새로운 소비성장점을 육성하고 확대하는데 더욱 중시를 돌려야 할것이다.

국무원 참사실 특약연구원 요경원은 "전국범위로 고려할 때 올해는 아직 경제성장속도를 안정시켜야 하지만 더욱 주요한 문제는 질과 효익을 제고하는것이며 사업착안점을 구조조정, 민생혜택, 개혁심화에 두는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