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재정지출을 강화해 경제를 지원할것을 요구
2013년 01월 22일 08:5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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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사욱인 부장이 일전에 부장 업무회의를 열고 재정의 거시적 조절통제를 강화하고 개선하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필요한 재정지출 규모를 확보한다는것은 지난해의 토대우에 재정지출의 증가폭을 안정시킨다는 의미라고 풀이하고 도시와 농촌 기초시설 건설과 민생 보장 투입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류상희 부소장은 필요한 재정지출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지난해에 기초해 재정지출을 늘인다는 뜻이라고 하면서 대중들의 생활과 밀접히 관계되는 사회성 지출을 강화하고 교육, 의료, 사회보장, 삼농, 보장형 주택에 대한 지출은 줄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류상희 부소장은 재정지출은 늘일것이아니라 일정한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확장성 재정정책의 실시와 대규모 투자계획이 아닌 구조성 세금감면과 소규모 기업소 지지 등 재정세 조치로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