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쥔 돈이 더 많아지도록(금해관조)
백합
2016년 04월 25일 12:5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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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가지 보험과 한가지 적립금”의 안전보호벽을 보강해야 할뿐만아니라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증가해줄수 없고 사람들의 현재 생활에 너무 큰 영향을 끼칠수도 없다
“로임명세표의 수입은 8000원이나 손에 쥔 돈은 5000원도 안된다. 비록 수입은 낮지 않아도 생활형편이 여전히 빠듯하다.” 최근 2년간 기업종업원들의 로임인상이 느리지 않지만 여전히 이와 같은 원망소리를 듣게 된다.
로무자들은 수입이 많이 오르지 않은 감이 들고 기업들은 형언할수 없는 고충이 있다. 종업원의 로임을 300원씩 올려주려면 기업에서 500원씩을 지출해야 하기에 기업이 엄청나게 큰 압력을 받고있는것이다.
기업에서 돈을 많이 내도 종업원들은 많이 갖지 못하고있는데 돈이 대체 어디로 흘러갔을가? 주로는 “다섯가지 보험과 한가지 적립금”에 사용되였던것이다. “다섯가지 보험과 한가지 적립금”은 종업원의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출산보험과 적립금을 가리키는데 주로 기업과 종업원이 로임의 일정한 비례에 따라 공동으로 납부한다. 아주 많은 지방들에서 이 비례가 이미 종업원로임의 40% 이상을 차지하고있다.
사실상 “다섯가지 보험과 한가지 적립금”이라는 이 안전보호벽이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하며 사람들의 미래생활의 질에 관계된다. 만약 양로, 의료, 실업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이 부족하면 개인과 가정의 위험방어능력이 내려가 어떻게 편안하게 생활할수 있겠는가? 문제의 관건은 균형을 잘 파악하고 “안전보호벽”을 보강하는 동시에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늘이지 않고 사람들의 현재 생활에 그닥 크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것이다.
국무원 상무회의는 올해 5월 1일부터 2년내에 단계적으로 기업사회보험료납부 료률과 주택적립금납부비례를 낮추기로 일전에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미 실업, 산재와 출산 세가지 사회보험료률을 적당히 낮춘 토대에서 재차 “다섯가지 보험과 한가지 적립금”납부를 낮춘것으로서 그 목적은 기업으로 하여금 부담을 조금 더 덜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현금을 좀 더 갖게하기 위한것이다. 초보적인 추산에 따르면 이번의 조치로 해마다 기업부담 1000여억원을 줄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