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것을 희생하고 전체를 보전하며” 발전의 새 운동에너지 구축(국정운영 새 실천)
- 18차 당대회후 행정기구간소화와 권력하부이양 개혁 추진 계시
2016년 01월 29일 10:4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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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여가지 심사비준사항을 추가로 취소하고 다지역 전자상거래 종합시점을 확대한다… 새해가 시작되여 련속 몇차례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는 모두 행정기구간소화와 권력하부이양이라는 동일한 의제를 다루었다.
18차 당대회후 “행정기구간소화와 권력하부이양”은 시종 개혁발전에서 너무나도 자주 나타나는 단어로 되였다.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의 결책포치와 드팀없는 지도하에 정부와 시장 관계를 정리하는데 취지를 둔 탐색과 실천이 중국에서 전면적으로 추진되였으며 그 속도가 빠르고 온당했다.
3년 동안 행정기구간소화와 권력하부이양, 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최적화가 안정적인 성장과 개혁촉진의 튼실한 토대로 되였다. 행정기구간소화와 권략하부이양은 중국에 대하여 말하면 심사비준의 감소, 권력의 하부이양이고 “작은것을 희생하고 전체를 보전하는” 자아혁명일뿐만아니라 더우기는 정부관리방식의 낡은것을 버리고 새것을 창조하는 새로운 도약이다.
3년동안 행정기구간소화와 권력하부이양의 일련의 조치들이 온당하게 출범되였다. 국무원은 련이어 대량의 행정심사비준사항을 취소하고 하부이양하고 비행정허가심사비준을 전부 취소했으며 본임기 정부가 3분의 1이상의 심사비준사항을 줄이기로 약속한 목표가 2년 남짓이 앞당겨 완수되였다. 투자심사비준사항이 중앙차원에서 76% 줄어들었고 경외투자프로젝트 심사비준은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전부 취소되였다. 자질자격허가인정과 평의표준달성포창사항이 대폭 줄어들었다. 특히 공상업등록은 먼저 “먼저 영업허가증을 내고 후에 행정허가증을 내는” 제도를 실시하여 사전심사비준사항의 85%를 사후심사비준으로 고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