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신원 모집 통지]|시작페지 설정
고위층동향당건설인사임면부패척결국내경제조선족집거지중앙정책사회인물문화교육과학기획멀티미디어조선뉴스 한국뉴스국제뉴스종합보도 지식·자료실 리론관점 스포츠 연예관광생활포토
·외교부, 동해, 남해문제에 대한 언행 조심할것을 일본에 경고  ·할빈극지관 펭긴들 야외"나들이"  ·강서 남창에 "천만문성루"와 흡사한 대형조명 세워져  ·청해 문원현 리히터 규모 6.4급 지진 발생  ·중국국민당 3월 당주석 보궐선거,홍수주 경선출마 선포  ·쫓고 있던 여우에게 혼쭐난 치타  ·3년 지나도 그대로인 승려시신  ·간발의 차이로 출생년도 달라진 쌍둥이  ·스스로 머리깍는 녀성의 안타까운 사연  ·연변조선족자치주정협,외지특별초빙위원 18명중 조선족은 9명  ·전국 많은 지역에 한파 엄습  ·4년간 400차례 정자기증,22명 자식이 아빠 찾아와  ·사천 면죽 산사태 발생, 기계구조설비 이미 도착  ·"중국 인터넷사건·감동 2015" 년도인터넷인물 시상식 북경서…  ·"아들아 돈은 잊어라!" 14만원 찢은 80대 로인  ·외교부: 조선반도문제는 지엽적인것과 근본적인것을 함께 다스리고…  ·란주-신강 철도 장가장 터널 지질재해 발생  ·2015년 전국인원 밀집장소 화재 발생 4.2만건, 사망 31…  ·방귀로 초불 끄는 "기인", 기네스에 도전  ·정자기증자, 생면부지 자식들 만나  ·세계서 가장 긴 키스  ·외교부, 한개 중국 원칙 지지해 줄것을 국제사회에 희망  ·심수 쓰레기 적치장 붕괴사고 용의자 자수  ·가장 행복한 프러포즈, 15만원으로 만든 “고성” 선물해  ·미국에 있는 참대곰 아기 "베베" 처음 모습 드러내, 많은 팬…  ·락양, "온천요가" 상연  ·중국네티즌,암투병 미국소년 마지막 소원 들어줘  ·연변주 2015년 정부사업보고  ·죽음 직전의 개, 사랑으로 보살피니 건강 회복   ·외교부: 중국 영서초 비행장문제 재차 언급  ·전국인대, 향항 오문 전국인대 대표 상황통보회 진행  ·하남 폭죽공장 폭발사건 사망자수 10명으로 늘어, 책임자 이미…  ·국가재해감소위원회 판공실, 2015년 전국 10대 자연재해사건…  ·길림 청원대교 거형 얼음기둥 생겨  ·북경 하늘에 보기드문 "클레이구름(飞碟云)" 나타나  ·우리 나라 발명특허 년도신청접수량 처음으로 100만건 돌파  ·연변 14기 인대 5차 회의 승리적으로 페막   ·외교부, "중한 긴밀한 소통과 조률 유지"  ·중국정부, 첫부의 대아랍국가정책문건 발표  ·절강, 지질대대 차량 저수지에 떨어져 5명 사망  ·연변주 "두 회의" 기간, 연변주정협 총 210건 제안 모집  ·[정협위원건의] 대학입시 주목하고 학생발전에 힘 실어야  ·"귀여운" 소화전(消防栓) 남경 길거리에 선보여  ·연변주 14기 인대 5차 회의 제2차 전체회의 거행   ·연변주정협 12기 4차 회의 성과적으로 페막   ·외교부, 조어도 문제 언급  ·[연변주 두 회의] 6대 하이라이트, 연변주 "13.5"발전 …  ·연변주정협 제12기 위원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 소집  ·2015년 연변주정협 총 218건 제안 립안심사  ·심수 산사태 현장서 69명 조난자 발견, 8명 여전히 련락두절 

농민공 로임체불방지 안전장치 마련(민생관)

사후 각측의 분쟁으로 대량의 권익수호 원가를 허비하기보다 사전에 농민공들의 피땀이 슴배인 돈을 “금고”에 보관하는것이 낫다

2016년 01월 22일 13:2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사후 각측의 분쟁으로 대량의 권익수호 원가를 허비하기보다 사전에 농민공들의 피땀이 슴배인 돈을 “금고”에 보관하는것이 낫다  

해마다 어김없이 다가오는 세밑에 일년내내 고생한 농민공형제들이 혹시 로임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수 있을지 마음속으로 은근히 근심하게 될것이다.

마음이 놓이지 않는것은 역시 지난날 로임체불의 지병이 아직도 낫지 않았기 때문일것이다. 농민공들의 로임을 해마다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고있지만 로임체불문제가 여전히 종종 발생하고있다. 한두개 개별적인 사건은 언론에서 보도하고 정부에서 해결을 추동하여 혹시 해결될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모델하우스”와 같은 치료방법의 피복면이 필경 좁은것은 실정이다. “머리가 아프면 머리를 치료하고 발이 아프면 발을 치료하는” 방법이 효과가 크지 않은 이상 이제는 착실하게 병소를 찾고 증상에 따라 약을 지어야 할것이다.

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전문적으로 농민공로임체불에 대비하여 관리의견을 출범했는데 그것이 바로 질병의 근원을 치료하는 방법인것이다.

공사건설령역은 로임체불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로서 그 원인은 바로 한개의 프로젝트를 항상 층층이 도급주어 건설단위와 농민공 사이에 기나긴 채무사슬이 존재하기때문이다. 전자가 제때에 로임을 전액으로 지불했다 해도 여전히 크고 작은 도급업체의 손을 거쳐야 하기에 그중 한개 업체라도 돈을 갖고 도망한다면 근로자들의 로임이 물거품으로 될수 있다. 건설측을 찾아 로임지급을 요구하면 이미 지불했다고 말하고 정부를 찾아가 해결을 요구하면 재정능력이 필경 제한되여 번마다 보장해줄수는 없다. 각자가 각자의 도리가 있고 각자가 각자의 어려움이 있어 체불로임의 해결은 서로 책임을 밀어버리는 상황이 되기 쉽다.

사후에 각측의 분쟁으로 대량의 권익을 수호하는 원가를 허비하기보다는 사전에 농민공들의 피땀이 슴배인 돈을 “금고”에 보관하는것이 나을것인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말해서 세가지 안전장치가 있다. 첫번째 안전장치는 자금의 입금을 담보하는것이다. 건설측의 자금입금은 지난날처럼 공사대금, 로임대금을 구분하지 않는것이 아니라 로임을 단독적으로 도급업체가 개설한 은행전문계좌에 입금시켜 누구도 전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로임대금을 빼돌리는 현상을 막을수 있다.

두번째 안전장치는 책임을 담보하는것이다. 돈이 계좌에 입금되면 돈을 발급하는 일을 관계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지난날에는 로임을 어떻게 지불하든지 기본상에서 도급자가 혼자서 결정했다.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은 총도급자가 반드시 총책임을 지고 하청업자의 로동력사용과 지불행위를 엄격히 감독관리하며 전문인원을 파견하여 실시간으로 로임지불상황을 장악해야 하며 심지어 직접 로임발급을 대행할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세번째 안전장치는 인원에까지의 지불을 담보하는것이다. 구체적인 지불방식상에서 은행의 로임발급대행과 같은 제3자 도입을 시도할수 있다. 농민공에 대하여 실명제관리를 실시하고 인원에 따라 은행로임전문계좌를 개설하여 정기적으로 총도급자가 은행에 위탁하여 로임을 직접 은행카드에 입금하게 함으로써 층층이 손을 거쳐 로임체불 위험이 늘어나는것을 피할수 있다.

이 세가지 안전장치가 있다면 농민공로임은 충분한 제도적보장이 있게 된다. 다음단계에 로동감찰 등 부문은 참답게 책임을 리행하고 엄격히 감독하여 매개 제도가 모두 기업에서 제대로 시달되도록 확보함으로써 진정으로 농민공들이 시름을 놓게 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본문 프린트]  [편집에게 편지쓰기]  [E-mail추천]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메모 남기기: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