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년령연장, 잘못 리해해서는 안돼(민생관)
2015년 10월 16일 13:4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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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퇴직년령연장은 경제발전의 로동력공급을 증가시켰다. 사회적측면에서 보면 미래의 양로에 대한 지불능력을 강화시킨다.
일전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부장 윤울민은 우리 나라는 현재 세계상에서 퇴직년령이 가장 이른 나라로서 점진적인 퇴직년령연장정책을 제정하련다고 밝혔다.
이 발언이 나오자 여론은 들끓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반대표를 내들었다. 기실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면 이는 모두의 근본리익을 위한것이라는것을 쉽사리 발견할수 있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우리 나라는 이미 로령화사회에 진입했고 양로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있다. 사실이 보여주다싶이 젊은이들이 점점 적어지고 로인들이 점점 많아지고있다. 돈을 버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고 돈을 쓰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있다. 이렇게 하나를 덜고 하나를 더하면 양로금지불압력도 역시 날로 심각해진다.
양로보험, 까놓고 말하면 로인과 젊은이들지간의 “널뛰기”이다. 이쪽이 높아지면 다른 한쪽이 낮아진다. 우리 매개인 자신으로부터 출발하여 고려한다면 이 도리를 알수 있다. 즉 모두다 일찍 퇴직하면 누가 버는것을 먹겠는가?
더구나 로인의 개념이 요즘은 이전과 다르다. 이전에는 50세만 되면 머리가 희고 이가 흔들렸다. 지금은 의료조건, 생활수준이 제고되여 70세가 되여도 운전면허를 딸수 있다. 하기에 퇴직년령을 연장하려는 국가의 구상은 갑자기 생각해낸것이 아니다.
퇴직년령연장, 가장 직접적인 좋은 점은 로동년령인구규모를 확대하고 매개 로동년령인구가 봉양하는 퇴직인원수를 줄이는데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경제발전의 로동력공급을 증가하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면 미래의 양로지불능력을 강화하는것이며 개인적차원에서 보면 큰 강에 물이 있어야 작은 하천에 물이 불어나는것과 같은 리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