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는 사회충돌 해소의 옳바른 경로(인민시평)
부달림
2014년 10월 17일 13:1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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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익 각측이 모두 법치에로 회귀하여 각자의 위치에 속한다면 중국은 꼭 하나의 법치를 존숭하고 법치를 지키고 법치에 의거하여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에로 나아갈것이다.
인간으로 구성된 사회는 하나의 복잡한 리익형사회이며 부동한 인간, 부동한 군체간에 다중의 리익분쟁과 모순충돌이 존재하고있다. 인류가 공동으로 법치를 선택하는것은 법치가 리익충돌의 해소에 일련의 엄밀하고도 섬세한 제도배치를 제공해주었기때문이다. 기능상으로부터 말하자면 법치는 분쟁충돌을 평정하는 일련의 절차기제로서 리성적이고 평화로운 협상과 담판의 요소를 포함하고 주체존엄을 존중하고 불만정서를 흡수하고 군체소통을 촉진하는 기능을 갖고있다. 만약 법치의 궤도를 벗어난다면 사회충돌이 기필코 폭력을 숭상하는 정글의 곤경에 빠지게 되고 그 후과는 원래 충돌된 사회군체를 해체시켜 리익쟁탈을 적라라한 “주먹정의”로 전락시키고말것이다.
우리 나라는 의심할바가 없이 개혁발전을 심화하는 관건시기에 처해있으며 형태전환속에서 리익모순, 사회충돌이 많이 발생하고 자주 발생하고있다. 이때 오직 법치의 경로를 통해야만 진정 효과적으로 각종 충돌을 해결하고 현실에서 직면한 여러가지 관리의 곤경에서 헤여나올수 있다. 하기에 18차 당대회 보고는 사회주의법치정신을 고양하고 지도간부들이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으로 개혁을 심화하고 발전을 추동하며 모순을 해소하고 안정을 수호하는 능력을 제고할것을 요구했다. 유감스럽게도 일부 기층정부는 항상 관리방식의 전환에서번마다 좋은 기회를 놓치고있으며 리익충돌앞에서 의연히 법치를 버리는 옛길을 걷고있다. 보기에는 모순을 해소하는듯한 여러가지 사업은 사실상 모두 법치의 위신을 부각하지 못하여 갈수로 좁아지고있으며 심지어 정부의 불법행정, 개발업체의 폭력철거와 공민들의 천정부지로 돈을 요구하는 악성순환에 빠지고있다. 만약 평소에 리익충돌을 법치의 궤도에 올려놓는것을 중시했더라면 모순이 종국적으로 폭력으로 번지는 문명치 못한 충돌을 피할수 있었을것이며 아울러 이와 같은 충돌의 전반사회에 대한 손해를 낮출수 있었을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