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법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최대규모 집단소송서 국가책임 인정
2017년 10월 11일 13:5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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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꾜 10월 10일발 신화통신: 일본매체에 의하면 일본 후쿠시마 지방법원은 10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원고측의 승소를 판정했으며 일본정부와 원전 운영사인 도꾜전력회사가 이 원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3800명 원고중의 2900명에게 4.9억엔(인민페로 약 2950만원)를 배상할것을 명령했다.
2013년, 원전사고후 후쿠시마지역에 계속 거주하던 주민 및 외지 피난인원 도합 3800명으로 구성된 원고측이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일본정부와 도꾜전력회사가 이번 원전사고로 영향을 받고 정신고통을 받은 사람들에게 총 160억엔(인민페로 약 9.6억원)의 배상을 지불할것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의 초점은 일본정부와 도꾜전력회사가 사전에 쓰나미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구가에서 지정한 배상금액이 합리한지 등에 집중되여있었다. 후쿠시마 지방법원은 최종 일본정부와 도꾜전력회사에서 원고측에 배상할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원고측에서 제출한 당지 생활환경을 회복할데 관한 요구는 거부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