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목있는 미중관계(국제포럼)
로버트 로렌스 코은
2015년 09월 25일 13:4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미중 쌍방은 공통점이 이견보다 많고 량국의 번영은 쌍방에게 모두 유리하다. 또한 경제가 긴밀히 련결되여있기에 한 나라만 성공한다는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일부 미국의 중국문제전문가는 미중관계에 대하여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고있는데 우리는 이런 비관적인 태도가 해롭다는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견해는 일부 오해와 간단하고 착오적인 판단에서 건립되였기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중미간에 새로운 랭전이 아닌 신형의 대국관계가 형성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반드시 전문가들의 이런 결론이 틀렸다는것을 인식해야 한다.
외국의 중국관찰가들은 중국이 내정외교에서 더 강력하고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비판하는데 이런 견해는 일종의 오해로서 일부 비평가들의 머리에만 존재하는, 현실세계에는 없는 하나의 허상에 불과하다. 하지만 불행한것은 착오적인 관점은 사람들에게 착오적인 행동을 하게 한다는것이다. 나는 정확하게 리해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강유력한 반증을 제기하는것이라고 믿는다.
국제적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창의에 대한 의문을 품으면서 이는 중국이 지역통제를 하려하는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알아야 할것은 발전도상국의 업그레이드가 전세계 안정을 촉진한다는것이다. 하지만 일부 국가들이 계속 불안정하기에 성공적으로 인프라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실시하는데 도전과 위험을 가져다주고있다. 때문에 중국의 창의는 마땅히 찬양과 지지를 받아야지 조롱과 저애를 받아서는 안된다. 중국이 전세계의 안정을 필요로 하는것은 경제가 국제무역에 의탁하기때문인바 중국이 국제질서를 파괴한다는 관점을 론리에 맞지 않다.
나는 중국이 법치면에서 경주하는 노력과 습주석의 "네가지 전면"의 론술을 적극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절대 다수의 중국인에게 있어 사업개혁은 하나의 리정비이다. 사법에 대한 재정지지 강화로부터 법관의 선거 개혁에 이르기까지 행정화 약화, 지방화 약화를 통하여 법관의 심판 주체지위를 더 명확히 했는데 사법개혁은 사건의 공정, 공평 판결과 간섭 예방을 추동했다. 습근평주석의 법치 및 기타 구체적인 개혁조치는 중국이 대내적으로 압제한다는 허위적서술을 타파했다. 부분적인 문제에 눈이 멀어 근본을 보지 못함으로 하여 비평가자들은 중국을 잘못 리해하게 되였다.
습근평주석은 현재 미국에 대해 관건적인 국빈방문을 하고있다. 나는 일부 쟁의적인 문제가 존재하지만 습근평주석과 오바마대통령이 쌍방사이에 공통점이 많고 의견이 적다는데 동의할것이라고 믿는다. 두 나라에 있어 경제의 안정과 성장은 가장 중요하다. 중국과 미국의 번영은 쌍방에게 혜택을 가져다줄것인바 바꾸어 생각해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우리의 경제는 길밀히 련계되였기에 한 나라만 성공한다는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쌍방은 또한 지역 전쟁 중지, 테로주의 타격, 조직적인 범죄, 전염병 방지, 가재생자원의 촉진, 록색 기술, 기후변화 등 문제에 대하여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있다.
신형대국관계에 대하여 우리는 두 지도자가 같은 방식으로 이 표술을 사용하기를 바란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 표술을 "미국이 태평양 너머에 머물러있도록 저지한다"는 "완곡한 표현"이라고 말하는데 상황은 그렇지 않다. 진실한 정황은 중국은 미국이 정치안정, 경제발전, 국가주권 등 방면에서의 중국의 "핵심리익"을 중시하기를 바란다는것이다.
건전한 중미관계는 어떻게 발전 장대해질것인가? 두 단어로 개괄하면 투명, 소통이다. 중국과 미국은 마땅히 모든 차원과 모든 시간에 다 소통을 유지해야 하는바 여기에는 고위층래왕, 군사교류, 과학협력, 전략과 경제 대화, 상호 투자 및 인문교류가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