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내무장관회의, 다수표로 난민 안치방안 통과
2015년 09월 24일 09:4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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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련합 내무부장회의가 22일 브뤼셀에서 "다수표"로 유럽에 몰린 12만명의 난민 안치방안을 통과했다.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헝가리 4개국은 반대표를 넣었다.
핀란드는 이번 회의에서 기권표를 행사했다. 로버트 피코 슬로바키아 총리는 방안이 통과된 소식을 접한후 본인이 재임하는 기간에는 절대 새로운 난민 할당액을 받아들이지 않을것이라고 표했다.
지난주에 진행된 유럽련합 내무장관회의에서 유럽연합 각국은 유럽련합위원회가 올해 5월에 제출한 "2년내 4만명 난민을 전이 안치"하는 계획에는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당시 주요 쟁점은 새로 증가한 12만명의 난민 배분 문제에 집중되였다.
비록 유럽련합 내무장관들은 한주가 지난후 "다수표"의 방식으로 12만명의 새로 늘어난 난민 배분 방안을 통과시켰지만 동,서유럽간의 균렬은 더 커졌다.
현지 매체들은 보도에서 유럽련합 내정장관들은 만장일치의 방식으로 난민 배분 방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이는 의심할바없이 다음날 열리는 유럽련합 정상특별회의의 난제로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련합이 제출한 최신 방안에 의하면 만약 회원국이 할당된 난민 안치를 거부한다면 그 나라의 국민생산총액의 0.002%의 비률로 경제적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유럽련합 각 회원국의 난민 "할당액"은 해당 국가의 경제규모와 인구, 그동안 접수한 난민 인원수, 실업률 등 여라가지 수치로 집계한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련합 중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하게 될 국가이다.
그중 독일은 4만명의 난민을 접수하게 되며 프랑스는 3만여명의 난민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