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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가 자회사인 저먼윙스 사고 려객기 희생자 유가족들로부터 "무한 보상" 요구에 직면할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는 부기장에 의한 고의 추락 사고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협약이 정한 보상한도 기준의 적용을 받지 못할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항공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피해자 유족들이 희생자 1인당 한도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것이라고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앞서 루프트한자는 희생자 1인당 3만6500파운드를 초기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바 있다.
1999년 제정된 "몬트리올 협약"을 포함해 항공기 사고보상과 관련된 각종 국제협약들은 단순 추락사고일 경우 보상액을 탑승객 1명당 10만5000파운드 정도로 규정해 놓고있다. 하지만 고의 추락은 소속 항공사가 조종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상 한도가 없다. 몬트리올 협약도 이런 경우 재판이 열리는 해당 국가의 법원이 "제한 없이" 보상액을 정하도록 하고있다.
안드레아스 루비츠 부기장은 과거 심한 우울증을 앓은바 있으며, 최근에는 시력문제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독일 검찰은 또 "루비츠가 조종사 자격을 얻기 몇년 전 자살충동에 시달
리다가 심리치료를 받은 사실이있다"고 30일 밝혔다.
사고 조사팀이 루비츠 부기장의 고의 추락에 의한 사고라고 최종 결론을 내릴 경우 루프트한자는 거액의 보상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저가항공사들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지난해 경영리익이 11% 감소한바 있는 루프트한자에는 큰 타격이 될것으로 보인다.
|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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