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지도의견을 반포해 강탈형사사건 심리를 규범화하고 관대, 엄벌을 결합시킨 형사정책을 관철할것을 명확히 밝혔다.
의견에 따라 상습강탈과 농촌독신녀성, 결손가정아동, 독거로인 등 약소군체를 상대로 한 강탈, 성폭행 동반 강탈 등 폭력범죄는 중형으로 처리하게 된다.
한편 강탈과정에 3명 이상이 부상을 입거나 또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엄중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강탈과정에 고의살인, 고의상해, 피해자 사망을 초래한 경우, 상습 강탈, 거액강탈 등에 대해 무기형 이상 형벌을 적용하게 된다.
|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