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작년 아동학대 9800건, 전년보다 44% 증가
2015년 02월 13일 15:1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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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에서 아동학대가 전년보다 급증해 9800여건이 발생한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 보건복지부가 국회 녀성가족위원회 이자스민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아동학대신고가 총 1만 7789건이 접수됐으며 이가운데 아동학대혐의가 있다고 판정된 건수는 9823건이였다.
이는 2013년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1만 376건)와 아동학대 최종 판정건수(6796건)에 비해 각각 36%, 44.5% 증가한 수치다.
아동학대 신고·판정 건수가 급증한것은 각종 아동학대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며 사회적인 관심이 급증했고 지난해 9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가능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기때문으로 풀이된다.
아동학대 류형별로 살펴보면 방임인 경우가 18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1528건), 신체적 학대(1415건), 성적 학대(295건)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734건은 중복 학대였다.
아동학대로 병원에 입원한 건수는 57건이고 사망한 경우는 20건이였다. 2013년 아동학대 사망건수는 22건이였다.
학대판정을 받은 건수가운데 1397건은 고소나 고발로 이어졌고 대부분은 지속관찰(7376건)중인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가 일어난 장소는 가정(8458건)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어린이집(273건), 복지시설(223건), 집 근처 또는 길가(178건)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 1월 인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폭행사건과 같이 보육교직원이 아동을 학대한 경우는 267건으로 2013년(202건)보다 24.3% 늘었다.
이자스민의원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유치원 및 보육 교원 등에 대한 자격 강화와 인성교육, 처우개선 등을 통해 신고의무를 강화하고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직무연수를 시행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여야 할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