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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기구개혁및 직능전환방안에 관한 설명(5)

--2013년 3월 10일 제12기전국인민대표대회제1차회의에서

국무위원 겸 국무원 비서장 마개

2013년 03월 13일 09:0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5. 개혁방안의 조직실시에 관하여 

"국무원 기구개혁과 직능전환방안"은 12기 전국인대 1차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된뒤 국무원은 개혁실시에 대해 포치하고 사업기제를 구축하며 종합조치를 제정하고 시간표를 작성하여 하나하나씩 시달을 잘 틀어쥘것이다. 새로 구성되는 부문의 "세가지 규정"사업을 다그쳐 완수하여 부문의 내부설치 기구를 종합적으로 설치하고 인원편제와 지도자수를 엄격히 통제할것이다. 개혁실시방안에 대해 법률개정이 필요한것은 국무원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안 초안을 다그쳐 제정하고 법에 의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에 제청하는 동시에 관련 행정법규를 다그쳐 개정할것이다.     

각지구들에서는 중앙의 포치와 요구에 따라 행정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직능전환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올려놓으며 시장기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회조직과 기층군중성 자치조직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하며 시장감독관리, 사회관리와 공공봉사를 힘써 강화하고 시장질서와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절실히 수호해야 한다. 지방의 기구개혁 탐색을 위해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지방기구 설치가 완전히 상하가 계통을 이룰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각부문들에서는 이번 개혁의 중요의의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기구변동 관련 부문들에서는 큰 국면에 복종하여 기구, 직책, 대오와 장비 등이 요구에 따라 적시에 제자리로 조정되도록 확보하고 인심이 끄떡없고 대오가 일사불란하며 사업이 계속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이번 개혁은 직능전환을 돌출히 했다. 각부문들에서는 모두 일정기한내에 직능전환의 제반 임무를 완수하고 취소해야 할것은 반드시 취소하고 하부이양할것은 반드시 하부이양하며 통합할것은 반드시 통합하고 강화할것을 절실히 강화함으로써 직능전환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도록 확보해야 한다. 각부문들에서는 공무원대오의 건설과 정부기관의 기풍건설을 강화하고 직능전환의 새로운 요구에 수응하며 관리관념을 혁신하고 사업방식을 개진하며 사업작풍을 전환시키고 "정부기관의 문에 들어가기 어렵고 사업일군들의 태도가 나쁘고 일처리가 힘든" 관료아문의 습성을 시정함으로써 사업효률과 봉사수준을 제고하고 정부의 공신력과 집행력을 제고해야 한다.

각지역, 각 부문들에서는 지도를 절실히 강화하고 주요 지도자가 직접 책임지며 이 개혁의 실시사업을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아야 한다. 당조직의 지도핵심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상정치사업을 강화하며 여론을 정확히 인도하고 개혁규률을 엄숙히하며 간부대오의 사상안정을 확보하고 제반 사업의 평온과 질서를 확보하며 개혁의 순조로운 진행을 확보해야 한다.

대표 여러분, 우리 모두 중국특색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끊임없이 사상을 해방하고 예의진취하고 개척혁신하며 초요사회 전면 실현의 새로운 승리를 전취하기 위해 분투하자.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