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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기구개혁및 직능전환방안에 관한 설명(2)

--2013년 3월 10일 제12기전국인민대표대회제1차회의에서

국무위원 겸 국무원 비서장 마개

2013년 03월 13일 09:0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2, 기구개혁 및 직능전환에 관한 지도사상과 원칙

국무원기구개혁및직능전환을 심화하고 중국특색의사회주의위대한 기치를 높이들고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을 지침으로 삼고 중국특색의사회주의행정체제목표를 구축할 요구에 따라 직능전환을 핵심으로 계속 정부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내려보내고 기구개혁을 추진하며 제도와 기제를 보완하고 행정효률을 제고해주고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서둘러 보완하여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데 제도적보장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국무원기구개혁 및 직능전환을 심화함에 있어 반드시 인민의 주체적지위를 견지하고 인민들이 법에 따라 나라사무와 사회사무를 관리하고 경제와 문화사업을 관리하도록 가장 광범위하게 동원하고 조직해야 한다. 반드시 사회생산력을 해방하고 발전시키고 시장과 사회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반드시 간소화통일효률을 견지하고 기구설치와 직능배치를 최적화해야 한다. 반드시 제도기제혁신및 관리방식혁신을 견지하고 정부의 관리봉사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반드시 행정권력에 대한 제약감독를 강화하고 정부가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반드시 우리 나라 현단계실정으로부터 출발하고 경제와 사회발전및 개혁개방행정에 걸맞게 해야 한다.

이번 개혁에서는 더 큰 강도로 보다 넓은 범위, 보다 심층적차원에서 국무원기구직능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중점을 시장, 사회지향권력하방, 미세적사무에 대한 관여감소에 두어야 하며 동시에 거시적관리를 개선하고 강화하고 사후감독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 이같은 임무는 더 어렵고 더 복잡하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