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호문건 해독, "친환경 발전" 경작지 보호체계 구축 필요
2016년 01월 29일 13:5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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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반포된 “발전 새 리념을 관철하고 농업현대화를 다그쳐 초요사회 전면건설 목표를 실현할데 대한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몇가지 의견”은, 친환경 농업 발전이 곧 생태보호라는 관념을 반드시 수립하고 지나친 농업자원 개발과 조방형 리용모식을 근본적으로 개변할것을 요구하였다.
2015년 우리나라 알곡생산은 련 12년째 풍작을 거두었다. 하지만 이같은 성과는 경작지 등 자원에 대한 강도높은 리용을 대가로 이뤄진것이다.
지난 몇년간 경작지에 대한 지나친 리용으로 우리나라 경작지는 질이 크게 떨어져 유기질 함량이 낮고 토양의 산성화와 중금속 오염 문제가 심각해졌다.
근년래 일부 지역에서는 심층 경작, 유기질 제고, 저수확고 개선, 고표준 농경지 건설 등 조치를 강구하였지만 경작지 질 하락세를 여전히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다.
올해 중앙1호문건은, 경작지 보호 보상기제를 완비화하고 경작지 질 보호와 제고 행동을 실시하며 경작지 질 조사평가와 검토를 강화하고 동북 흑토 보호리용 시점규모를 확대할것을 명확히 제출하였다.
당면 우리나라 알곡생산과 소비, 재고상황에 비춰 중앙은, 농업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강화할것을 명확히 제출하였다.
경작지를 놓고 말하면 강도높은 리용현황을 개변하고 경작지 륜작 휴경제도 시점을 적극 모색하는것이다.
경작지 질을 보호하고 제고하려면 반드시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의 열성을 충분히 불러일으켜야 한다. 현재 시행중인 농업 보조정책은 농민 알곡재배 열성 진작에만 치우치다보니 토지사용을 중시하고 토지 질 보호를 홀시하는 경향이 초래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작지 질을 보호하는것을 우선시 하는 보호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경작지 질을 높이기 위한 밀짚 비료 사용, 유기비료 사용을 보조해주는 등 조치는 경작지 비옥도를 점차 높이고 농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데 유리하다.
“백성은 식량을 근본으로 하고 토지는 식량의 근본이다”. 경작지는 알곡생산의 생명줄이다. 경작지 보호는 국가식량안전과 사회안정에 관계되는 대사이다. 경작지 질보호 정책과 기술 지원체계,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를 건립하는것은 식량안전의 버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