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목록” 인쇄발부,중앙정부 심사비준 투자항목 4년간 90% 삭감
2016년 12월 21일 13:1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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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20일발 신화통신: 리극강총리의 서명비준을 거쳐 국무원은 일전에 “정부가 심사비준하는 투자항목 목록(2016년본)”(이하 “목록”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이번에 수정된 “목록”은 2013년, 2014년에 두번 수정한 뒤 국무원에서 세번째로 수정한것이다. 이는 “투융자체제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의견”과 “2016년 행정기구간소화와 권한하부이양, 권한하부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최적화 개혁을 추진하는 사업요점을 인쇄발부할데 관한 국무원의 통지”를 관철시달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정부의 투자관리 직능을 절실히 전환하고 기업투자주체지위를 확립하며 시장주체의 합리적이고도 유효한 투자확대와 혁신창업활력을 격발시키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목록”의 수정은 다음과 같은 주요원칙을 따랐다. 첫째로 시장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심사비준범위를 최대한 축소하는것이다. 둘째로 중앙과 지방의 직책을 합리하게 획분하고 지방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것이다. 셋째로 여러가지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거시적조정통제를 개선하고 강화하는것이다.
이번의 “목록”에 대한 수정은 도합 17가지 심사비준 권한을 취소하거나 하부이양했는데 그중에는 심사비준을 취소하고 보고등록으로 수정한것이 2가지이고 지방정부의 심사비준으로 권한을 하부이양한것이 15가지이다. 추산에 따르면 2013년, 2014년 두차례 수정을 포함하여 중앙정부차원에서 심사비준하던 투자항목의 축소비례가 루계로 원래 총량의 90%좌우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