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중앙 대 지방 이전지급제도 개혁, 완비화 관련 의견" 인쇄 발부
2015년 02월 03일 15:0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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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무원이 "중앙 대 지방 이전지급제도를 개혁하고 완비화할데 관한 의견"을 인쇄 발부하고 중앙과 지방의 이전지급제도에 존재하는 문제와 부족점에 비추어 이전지급제도 개혁, 완비화 관련 지도사상과 기본원칙, 주요조치를 제기했다.
의견은 이전지급제도 개혁과 완비화는 현대 재정제도건립을 핵심으로 지역간 기초공공봉사 균등화를 주요목표로 추진하며 이전지급관리를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표했다.
한편 의견은 포괄설계를 강화하고 직권을 합리하게 획분하며 규범을 통합정돈하고 시장조절을 주로 하며 자금관리를 규범화하는 등 다섯가지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의견은 또, 이전지급제도를 개혁, 완비화할데 관한 구체적 조치를 제기했다.
의견은 중앙 대 지방의 이전지급제도를 개혁하고 완비화하는것은 재정수세체제개혁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라면서 관련 범위가 넓고 정책성이 강하며 리익 조절이 크다고 밝혔다.
의견은 이에 중시를 돌리고 조직지도를 강화하며 관련개혁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할것을 각 지구, 각 부문에 요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