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전국인대 제1차회의 소식공개회 진행
올해 20여부의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
2018년 03월 05일 14:2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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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4일발 본사소식: (기자 강림) 제13기 전국인대 제1차회의는 3월 4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소식공개회를 진행했다. 신임 대회대변인 장업수가 대회의정과 인대사업의 관련 문제를 가지고 중외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장업수는 제13기 전국인대 제1차회의는 열닷새 반동안 진행되며 이는 주요하게 대회의 의정에 의해 결정한것이라고 소개했다. 헌법개정 관련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답할 때 장업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헌법개정은 국가정치생활중의 하나의 대사로서 전반국면과 관계되는 중대한 립법활동이다. 이번 헌법개정은 헌법에 대해 부분적으로 개정하고 크게 개정하지 않는 원칙을 견지하고 당과 인민 사업의 발전요구에 순응하면서도 헌법법률발전의 법칙을 지키며 헌법의 련속성, 안정성과 권위성을 확보한다. 기자들이 질문한 중국 국방예산확대문제와 관련해 장업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최근년간 중국은 국방투입을 적절하게 확대하였는데 그중 상당한 부분은 과거 투입이 부족한것을 미봉하기 위해서였다. 주로 설비를 갱신하고 군인생활대우와 기층 부대훈련 생활조건을 개선하는데 사용하였다. 중국의 국방투입수준은 세계 주요 나라들보다 낮다. “중국은 시종 평화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리행했으며 중국의 발전은 그 어떤 나라에도 위협을 구성하지 않을것이다.”
부동산세립법진도에 관한 문제에 대답할 때 장업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동산세립법은 사회가 보편적으로 관심하는 문제이다. 부동산세립법을 다그치는것은 당중앙이 제기한 중요한 과업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예산사업위원회와 재정부에서 솔선하여 기초작업을 진행한다. 지금 한창 법률초안보안, 중요문제에 대한 론증, 내부 의견청구 등 면의 사업과 관련한 기초작업을 다그치고있으며 조속히 완성하여 상무위원회 1차심의에 회부할 준비사업을 진행중이다.
감찰법을 제정하고 국가감찰위원회를 설립하는 목적에 대해 언급할 때 장업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국가감찰체제개혁을 심화하는것은 전반국면과 관계되는 중대한 정치체제개혁이고 국가감독제도의 상부설계이며 목적은 부패척결사업에 대한 당의 통일령도를 강화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인원에 대한 전면감찰을 실현하는것이다.
2018년까지 립법계획 등 문제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장업수는 “2018년에 민법전 목록 분류, 해당 단행 세법 등 20여부의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함과 동시에 수권결정과 개혁결정 관련 사업을 잘하고 등록심사제도와 능력건설을 강화하기로 초보적으로 계획중이다”며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원래의“외자 3법”을 통합하고 외국상공인 투자를 촉진하고 보호하는 새로운 기초성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고 피로했다.
“오염예방퇴치 난관공략전을 위해 인대는 어떠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할것인가” 하는 기자의 질문에 장업수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2018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조금도 늦추지 않고 계속 환경보호사업을 단단히 틀어쥐고 토양오염예방퇴치법을 제정하고 고체페기물환경오염예방퇴치법을 개정하며 년도환경상황과 환경보호목표완성상황 관련 보고를 심의하고 대기오염예방퇴치법, 해양환경보호법 집법검사를 전개해 오염예방퇴치 난관공략전를 잘 치르는데 튼튼한 법률보장을 힘써 제공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