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자원 전문가, 농민에게 더 많은 재산권을 부여해야한다고

2013년 11월 18일 09:5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15일 공포된 “개혁을 전면 심화할 몇가지 중대한 문제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통일된 건설용 토지시장을 건립하고 농민들에게 더 많은 재산권을 부여한다고했다. 이에 관련해 국토자원분야의 전문가들은, 이는 사회주의 법치국가의 평등한 발전권 문제와 시장경제의 핵심인 재산권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한 결정이라고 인정했다. 그리고 이는 도시와 농촌을 통괄한 조치로써 전반 사회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게 될것이라고 인정했다.

당면 우리나라 토지정책은 날로 사회화되고있다. 많은 중대한 경제사회문제들은 모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토지와 관련되여있다. 중국토지탐측기획원 정릉지 원장은, 토지징용제도 개혁과 집체 건설용지 양도 등 문제들은 지방정부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토지징용제도를 완비화하고 토지 증식에서 농민의 비중이 더 많아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농민이거나 집체경제기구가 도시 경영항목 개발에 참여하는것을 허락한다고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당국영 주임은, 차압, 처치, 교역 등 토지재산권을 몽민들에게 더 많이 부여한다고 말했다. 그는, 권익 보장정책을 출범하고 토지와 생태관련 제한표준을 확립해 농촌이 재차 중국개혁의 전초지로 되게해야한다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관련뉴스

·기획

[본문 프린트] [편집에게 편지쓰기] [E-mail추천]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메모 남기기：

서명：

많이 본 기사

24시간

48시간

포토뉴스

추천뉴스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