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업무회의, 래년 부동산시장 신동향 제시
2016년 12월 26일 16:0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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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업무회의는, 래년 부동산시장의 기본 방향을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으로 확정함과 동시에 ‘주택은 투기용이 아닌 거주용’이란 사고를 견지할것을 제기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의 장기적인 체제를 구축할 계획을 제시했다.
하나의 명확한 신호: 주택의 거주 속성을 되찾아야
중앙경제회의는 ‘주택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도시·경쟁연구센터 예붕비 주임은 “이는, 중앙에서 중국 부동산시장의 방향과 위치를 명확히 규명하고 부동산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살아갈 집이 있게’ 하는것, 즉 주택의 거주 속성을 되찾으려는 지도층의 의지를 투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우리는 부동산을 경제 성장의 동력과 소비시장의 열점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이제는 부동산을 경제와 사회 발전의 민생산업으로 간주해야 하며 이는 거품을 제거하고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는데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산동대학 경제학과 리철강 교수는 “이번 회의는, 중앙에서 부동산 가치에 대한 인식을 재정비하려는 명확한 신호를 보여줬다. 다시 말해, 지방정부는 토지재정이 아닌 경제모델 전환에 의해 발전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부동산업체는 노이즈마케팅을 줄이고 혁신을 통해 수익모델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피력했다.
장기적인 체제 구축: 주택정책의 정층설계를 강화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는 금융, 토지, 세금, 투자, 립법 등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중국 국정에 부합되고 시장규칙에 어울리는, 기초적인 제도와 장기적인 체제 구축에 대한 연구를 가속화할것을 제기했다.
예붕비 주임은 “이번 중앙경제업무회의는 발전전략 차원에서 일정한 조정을 하였고 부동산시장이 거시경제 및 도시화와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게 함으로써 거시경제가 부동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 상태와 부동산시장의 엄중한 분렬추세를 되돌리는데 유리할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툴 박스’를 종합적으로 활용: 공급과 수요의 모순을 완화
부동산시장 파동에서 ‘공급과 수요의 관계’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된다.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지엽적인것과 근본적인것을 함께 다스리자’고 제기한것은 장기적인 체제 구축으로 ‘근본적인것을 다스리는것’과 ‘툴박스’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시장공급과 수요의 모순을 완화해줄것이다.
현 부동산시장의 분렬 특징에 대비해 리철강 교수는 “래년, 1선 도시에 대한 엄격한 정책을 견지하고 1,2선 도시의 매매투기를 방지하며 3,4급 도시는 재고를 계속 소화해가는 상황일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