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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22기 탐구잡지가 “당대 중국의 민주정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라는 제목의 수도경제무역대학 법학원 원장이며 교수인 유중의 글을 발표하였다.
글은 개혁개방이래, 우리당은 인민들을 단합하고 인솔해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키는면에서 중대 진전을 가져왔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정치발전의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하여 견지해왔으며 가장 광범위한 인민민주를 위해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글은 각이한 나라, 각이한 시대에 민주정치는 서로 다른 표현형식을 갖고 있다며 당대 중국의 민주정치는 뚜렷한 중국특색을 띠고 있다고 표하였다.
첫째,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민주정치에서 지도적 지위를 차지한다.
둘째,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인민이 주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실현 경로이고 제도적 매개물이다.
셋째, 협상민주는 인민이 주인이 되는 중요한 형식이다.
글은 당대 중국의 민주정치는 인류문명사의 새로운 정치현상으로 부분적 사람들의 오해와 오판을 받을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글은 당대 중국을 비민주국가로 간주하고 심지어 독재국가로 여기는 립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글은 민주리론으로부터 볼때 서방정치사상 민주정체와 비민주정체의 구분이 없고 민주 실천을 놓고보면 순수한 의의의 민주국가가 없다고 표하였다. 글은 중국의 현실을 놓고말하면 당대 중국은 이미 신형의 민주국가로 발전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글은 당대 중국은 부단히 발전하는 신흥대국이고 중국의 민주정치 역시 개혁발전하고 부단히 완비화되는 과정에 처해있다고 썼다. 글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완비화하는것은 복잡한 계통공사이긴 하지만 당내 민주제도, 인민대표대회제도, 협상민주제도를 완비화하고 법에 따른 전면적인 국정운영을 실시하는 등 면에 특히 중시를 돌릴 필요가 있다고 썼다.
|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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