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론평원:규제완화와 장애제거로 활력 불러일으켜야
개혁 전면심화에 어떻게 진력할것인가에 대하여(5)
2014년 06월 16일 15:3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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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사의 시선으로 개혁을 보면 개혁의 로정은 사회활력의 원천을 파고 국가번영의 길을 찾는 로정이다. 어떻게 규제를 완화하고 장애를 제거하는가에 따라 개혁에서 어떠한 돌파를 가져오게 되며 어떠한 활력과 생기가 생기고 관리에서 원하는 답안지를 내놓게 된다. 습근평총서기는 중앙의 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제3차회의에서 초점을 모으고 정신을 집중하며 힘을 모아 개혁을 추진하고 더욱 끈기있고 더욱 구체적으로 더욱 성실하게 시달하며 이로써 억세게 틀어쥐고 규제를 완화하고 장애물을 제거해 개혁에서 동력을 찾고 개혁으로 활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00여가지 행정심사비준을 단호히 취소하고 등록자금 1원짜리 회사로 관련 문턱을 낮추었으며 제한품목이 뿌리를 내리고 민영은행이 점차 운행되고 18기 3차 전원회의이래의 정부기구간소화와 권력하방이 실속있게 실시되면서 제도의 순리익이 남김없이 방출되였다. 이와 동시에 심층구역의 개혁이 아직도 많은 옛문제와 새 문제에 직면하고있다. 어려운 자아혁명에 직면해 어떻게 기구간소화와 권력하방이 겉치레로 되는것을 피면할것인가? 자주혁신의 사슬면에서 허다한 체제기제의 저애를 어떻게 제거하고 혁신과 전환의 고리를 어떻게 더욱 밀접하게 련결할것인가?
도전이 많을수록 어려움이 크며 그럴수록 우리는 사상과 행동을 중앙의 결책, 포치에 통일시켜야 한다. 재정세무체제개혁을 추진해 현대재정제도를 서둘러 형성하고 경제대권과 직권이 대등한 재정세무체제를 형성하는것은 중앙과 지방의 두개 적극성을 더욱 잘 발휘하는데 유리하다. 호적제도개혁을 다그쳐 도시에서 안정취업하고 생활할수 있는 상주인구의 시민화실현을 질서있게 촉진하고 도시의 기본공공서비스의 상주인구 전면피복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것은 사회의 질서있는 류동을 촉진하고 생산요소의 활력을 방출하는데 유리하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과정에 장애를 제거하고 공평을 위해 호위하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의 창조력을 격발시키는것은 시종 개혁을 전면심화하는데서 관건적인 착안점이다.
